일본교육개혁론

머리말

부제(副題)에 대한 해제(解題) : "21세기 교육개혁의 해설과 비판Ⅱ"

이 책은 지난 2003년 1월에 간행되었던 나의 졸저(拙著) 『日本敎育改革黑·白書』(학지사, 절판)에 이은 후속작이다. 당시, 책 제목이 한자(漢字)로 되어 있고, 어려운 제목 탓에 무슨 일본 고문서(古文書) 해석본인가 하는 오해도 있었다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게 제목과 부제를 단 것이다. 전작(前作)에서 밝힌 바와 같이 '黑·白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본의 교육개혁을 진술하면서 편견과 오해없이 객관적으로 그들의 주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이 책은 일본의 교육정책에 관하여 문부과학성 및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함과 아울러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측의 주장도 같이 대비한다는 뜻에서 흑·백서(黑·白書)로 제호를 달았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동경대학에서의 2년 동안의 교육개혁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와 현장 실천에의 참가 경험을 토대로 앞의 두 관점에 유의하며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본 교육에 대한 흑백을 가리고 이를 귀감사례로 받아들이거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지의 여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전작의 머리말 중에서)

이번의 부제 "21세기 교육개혁의 해설과 비판Ⅱ"도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것이다. 굳이 Ⅱ라고 시리즈를 붙인 것은 나의 연구화두 중의 하나인 일본 교육에 대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적어도 세 권의 저술은 전하고 싶은 탓에서 이다. 이 책의 제3장에서는 종전(終戰) 후의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을 전후 개혁기(1945~1950년대), 학교교육의 확대·발전/구조조정기(1960년대~1984년), 교육의 재구조화기(1984년~현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 교육사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교육정책의 원류(原流)는 주지된 바와 같이 일본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에 둘 수 있고, 따라서 이 시기를 제1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패전으로 제국주의 헌법시대를 끝내고 미국식 평화 헌법과 교육법을 통해 제2의 교육개혁기가 시작된 바 있다. 교육개혁의 시기를 이렇게 1, 2기로 구분하는데 일본 학계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후, 중앙교육심의회(1952)의 설치와 46답신(1971)을 두고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도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교육개혁의 기본논조는 1984년의 임시교육심의회(1984~1987년)의 설치에서 찾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지금의 세계적 교육개혁의 조류는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위기에 선 국가(A Nation at Risk)」 보고서에서 영향받은 바 크고, 일본 역시 가장 발빠르게 수상의 자문기구로 1984년 「임시교육심의회」를, 한국은 1985년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를 발족시켜 개혁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2014년은 임시교육심의회를 설치한지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를 마감하는 해 이기도 하다. 나의 전작은 이 제3의 교육개혁 중에서 일반행정의 분권개혁의 흐름 속에 정치가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던 1990년대의 교육개혁과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기 시작한 신세기의 교육개혁안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0년의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내어놓은 「교육을 바꾸는 17개 제안」(2000.12.22)과 이를 반영하여 2000년 새해 벽두에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21세기교육 신생 플랜」(2001.1.25)은 일본의 21세기 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은 이러한 개혁의 전주곡을 소개한 것을 미션으로 하였다면, 이번의 졸저(拙著)는 2000년대 들어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교육개혁의 성과를 해설하고 현지의 비판을 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12월 오랜 논쟁 끝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08)과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08)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후세의 학자들은 2006년을 제4의 교육개혁기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은 4가지 기본적 방향성(비전)에 따른 8가지 성과목표(미션), 그리고 30가지 기본시책(액션)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 방향성이란 ①사회를 살아 헤쳐 갈 역량의 양성, ② 미래의 비약을 실현하는 인재의 양성, ③배움의 안전망의 구축, ④ 유대 만들기(絆づくり)와 활력있는 공동체의 형성에 두고 있다. 역량·인재·안전망·공동체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개혁 키워드 이기도 하다. 전작 이후에 진행되었던 2000년대 개혁과 최근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논란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지면상으로도 어려운 일이어서 핵심영역의 주요 정책을 담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여유의 교육(ゆとり敎育)」 에서 말을 갈아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여유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실패 선언이라 혹평하기도했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지방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 끝에 책임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결론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다. 대학 법인화로대표되었던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서도 그 개혁 성과의 명암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개혁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작이 도쿄도의 이시하라 도지사의 교육개혁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소개를 하였다면, 이번의 졸작에서는 오사카의 하시모토 시장의 사례나 진보여당인 민주당의 집권기 동안의 교육개혁안에도 관심을 두어 살펴보았다. 전작이 다분히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구성하고 주장을 강조하였다면, 후작은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읽는 사람의 '궁금함'과 '의아스러움'을 풀어주는 데 마음을 좀 더 기울이고 작성하였다. 다양한 도표와 최근의 통계 및 설명자료를 더욱 활용하였고,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개념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부족한 점은 지적받아가며 후작(後作)에서 고쳐, 독자들의 책꽃이에 최소한 출판 공해물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교육개혁 총론과 각론 2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장은 12개장으로 엮었다. 총론에서는 제도 현황, 교육문화, 개혁사, 국가와 지방의 교육개혁, 그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교육과정, 유아 및 특수교육, 교원인사행정, 지방교육행정, 대학행정,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교훈과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다룬 시사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장은 일본의 3대 교육제도 현황을 학교교육제도, 사회교육제도, 그리고 교육행정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부과학성이 주관하여 조사 발표하는 각종 최근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홈페이지(http://www.mext.go.jp)에 발표하는 「?校基本調査(5.1기준)」 와 『文部科?統計要?』 책자를 참고하였고, 교원통계에 관하여는 3년 단위로 실시하여 발표되는 「?校?員統計調査(2010)」 등을 참고하였다. 사회교육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되는「社會敎育調査結果」(10.1기준) 조사를 참고했다. 일본교육위원회 현황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育委員?の現?に?する調査(2013)」(통상 연말의 「敎育委員會 月報」 에 매년 소개)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일본교육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논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조사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에 탑재된 자료(이번 책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0년 기준 조사 자료 인용)를 활용하고,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育指標の?際比較』 자료도 참고하였다. 제2장은 본격적인 일본의 교육개혁을 다루기 전에 일본의 교육문화와 교육담론을 언급하였다. 일본인의 교육가치관과 의사소통, 학교의 조직풍토와 학교장의 위상, 교사문화의 일본적 특징, 그리고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육담론을 언급했다. 일본의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수면 아래의 문화적 심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육개혁 이해를 위한 필수 서적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일본의 교육개혁사 흐름을 진술하였다. 먼저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의 시기 구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메이지유신 후 제2교육개혁기라고 할 수 있는 '전후의 개혁시기(1945~1950년대)'를 먼저 다루었다. 이어 다소 긴 시기를 학교교육의 확대 ·발전/구조조정기(1960년대~1984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임시교육심의회 설치 이후 본격화된 개혁기를 '교육의 재구조화 시기'(1984년~현재)로 구분하였는 바, 메이지유신 후 제3교육개혁기를 다루었다. 제4장 국가의 교육개혁에 관하여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책정된 교육진흥기본계획을 다루었다. 2008년의 제1기, 2013년의 제2기 계획을 나누어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반응도 논하였다. 또한 약 3년 3개월 동안 집권하였던 민주당의 개혁을 교육감사위원회 및 학교이사회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 지방의 교육개혁은 도쿄도 교육위원회회와 오사카시 교육위원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쿄도는 이른바 이시하라 도지사에 의하여 '파괴적교육개혁안'이 주창되었고, 오사카의 경우 하시모토 시장의 '교육위기의 선언'과 더불어 '정치적 교육개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도쿄도와 오사카 교육개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제6장은 교육기본법 개정과 그 영향을 다루었다. 교육기본법이 일본 교육개혁과 교육제도의 정립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총론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먼저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를, 이어서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과정을,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를, 그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및 영향을 다루었다. 제2부는 제7장에서 제12장으로 구성하고 '일본 교육개혁의 각 영역별 개혁'을 각론(各論)으로 삼았다. 제7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으로서 2008년부터 시작된 '신 학습지도요령'을 알아보았다. 이어 '고교 개혁'과 '소·중 연계' 및 '중·고 일관교육'을, 생활지도에 대한 대응에서는 이지메·폭력·등교거부·체벌 등을 다루었다. 커뮤니티 스쿨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운영협의회·학교평의원제·학교평가를 살펴보았다. 제8장은 유아 및 특수지원교육의 개혁 부분이다. 먼저, 유치원 교육 현황 및 주요 개선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발표된 「자녀·육아지원(子ども·子育て支援) 신제도」 를 고찰하였다. 이어 한국의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교육 현황과 그 정책의 추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9장은 교원 인사행정의 개혁을 다루었다. 교원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3년마다 발표하는 「?校?員統計調査」 나 문부과학성의 각 학년도 「公立學校 敎職員의 人事行政狀況調査」 결과를 인용하였다. 우선, 교원 개혁의 전개을 살펴보고 교원 양성·면허·연수제도 전반의 현황을 개관했다. 주요 인사정책의 예로는 부교장·주간교사·지도교사의 신설을 소개하였고 중교심 답신인 「교원 생애단계별교원자질 향상 방안」 을 살펴보았다. 특히 교원 개혁정책은 학교 현장교원의 반발을 많이 초래하였던 만큼 이에 대한 반응과 과제도 검토하였다. 제10장은 지방교육행정의 개혁으로서 교육위원회 개혁을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교육행정 개혁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개관하였고, 정부의 교육위원회 제도개혁의 주요 방안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술하였다. 제11장은 교육개혁의 각론의 마지막 주제로서 대학행정의 개혁을 살펴보았다.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대학개혁의 양대 방향은 '대학기능의 재구축'과 '재구축을 위한 대학 거버넌스의 충실·강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 최근의 개혁정책인 「대학개혁 실행 플랜(2012)」 도 소개했다. 더불어 일본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건 대학의 가을 입학제 도입을 도쿄대학의 도입 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일본의 교육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먼저,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교육개혁의 과제는 OECD 「대일경제심사보고서(對日經濟審査報告書)」 를 참고하여 소개했다. OECD는 교육개혁의 과제를 교육성과의 개선, 교육지출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가계부담의 감소 등 세 가지로 제언했다. 이어 '교육개혁의 주체와 절차 측면', '교육개혁에 있어서 식자층의 역할',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안의 한국에의 교훈과 반면교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일본 교육개혁의 「총론」 적인 내용과 더불어 핵심적인 주요 정책에 대한 「각론」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의 방식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제시 이외에도 저자 나름의 해석과 비판, 그리고 일본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대한 교육개혁 정책을 모두 다루기 어려워 선별할 수밖에 없었고, 근거가 불충분한 비평이나 정책에 대한 해설 위주의 진술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보다 전문적인 선행 연구자들의 지적을 받아가며 메꿔 나가는 것으로 졸고의 변을 삼고자 한다.



이로소년(以老少年)의 감사의 변

내 연구실엔 어느 졸업생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보내주신 종이인형이 있다. 한복을 입고 책을 읽고 있는데 얼굴은 동안(童顔)이나 머리는 백발인 처연한 분위기의 인형이다. 이름하여 이로소년(以老少年)이라 내가 이름 붙여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다.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하더니 어느새 백발이 먼저 찾아온 나의 신세를 빼닮았다고나 할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워 즐겁고, 좋은 동학을 만나 기쁨을 누리며, 영특한 제자를 길러내는 보람을 누린다는 학자삼락(學者三樂 師友弟)을 누릴 틈도 없이, 그만 생홀아비의 머리엔 서리만 앉았다. 정감있던 스승은 먼 곳에 계시고, 속내를 알아주던 벗은 바쁜 사람이 되었고, 교사가 되어 떠난 제자들은 쉽게 연구실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최근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 내 연구실을 드나들며 동문수학하고 있는 박사과정제자들에게서 옛 학자삼락의 희망을 걸어보며 지낸다. 이 작은 결실이 그들에게도 동학의 즐거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바쁜 와중에도 원고 교정을 해준 강은주, 백규호 선생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같은 연구자로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딸아이에게도 이 작은 결실이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싶다. 전작 이후의 10여년간의 일본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를 계속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일본 연구자들과 쌓아온 소중한 인연 덕택이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정서는 우리처럼 쉽게 잊혀지고, 불쑥 나타나는 모습에 반추되었다. 현재 중앙교육심의회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오가와(小川正人) 교수님(전 동경대교수)은 귀국 후 10년 동안 일본에 갈 때 마다 개혁의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 교육통인 기후대학의 시노하라(篠原淸昭) 교수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아시아 비교교육법 교류는 일본의 교육개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2012년 1월엔 이번의 졸작 집필을 위하여 한 달 동안 도쿄대학에 머물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재직교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무엇보다 카츠노(勝野正章) 교수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와 나눈 교원정책 대담과 대학원 세미나에서의 대화는 일본의 실상과 현장교원들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 교육개혁에 정통하고 세계 교육개혁 중의 일본의 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오오모모(大桃敏行) 교수와의 대담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내가 10년 전 동경대 연구시절엔 학생이었던 도쿄대 무라카미(村上祐介) 교수는 어느덧 일본 교육위원회 논객으로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번 연구 원행(遠行) 중에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던 도쿄대 박사과정의 김지영, 석선우, 이창희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이 부끄러운 졸저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좋은 자신감을 주었으면 싶다. 이 책의 표지에 소개된 그림은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 한국 의 김홍도에 비견될 만한 풍속화가)의 판화로 후지 36경 중 가나가와에서 본 격랑(오키나미우치 富嶽三十六景·神奈川沖浪裏)을 묘사한 것이다. 흡사 「여유의 교육」 을 버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무장하고 세계의 교육경쟁 격랑에 뛰어든 일본 교육개혁호(號)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채택하여 보았다. 자연히 후속 책은 붉은 후지산의 쾌청한 풍경(카이후우 카이세이 ?獄三十六景·凱風快晴)으로『일본 교육법론』 의 표지로 예고해 두고자 한다. 이번에도 일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중에도 결실을 맺어보려고 방학 중에진력을 다 해보았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듯 싶다. 앞으로도 일본에 관계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좀 더 성숙한 일본 교육개혁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졸저를 미리 검토하시고 추천해주신 한국일본교육학회의 김수동 회장님, 한국교개발원의 윤종혁 본부장님, 경기대학교의 이광호 처장님, 그리고 한국비교교육학회의 정일환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린다. 끝으로 채산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의 서적임에도 흔쾌히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상무님과 이선경 과장, 책을 만드는데 저자 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준 김효선님, 그리고 디자인실의 최은정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나는 2002년에 2년 동안의 동경생활을 마무리하며 책을 내면서 이미 10여년 뒤에는 후속 교육개혁론을 쓰리라 마음먹었었다. 작년 설에 부모님 알현도 미루고 일본 방문연구를 강행하였으나 아버님께 서운함만 드리고 책을 내지 못했다. 5월 생신 때 아버님을 찾아뵈었을 때도 그리 대단한 책 출간 상황을 물으셨다. 그리고 8월 쓰러지신 후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하신 첫 마디가 책 소식이었다. 나는 응급실에서 호흡기를 달아 발작적으로 호흡을 하시는 아버지를 간호하러 간 자리에서도 다른 밀린 원고를 썼다. 공부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던 아버지셨기에 그리했던가 싶다. 그러나 아버님은 영영 못돌아오실길을 떠나셨고, 내 책은 아버님이 이미 가슴에 품고 가신 유작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긴 겨울방학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느라 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홀로 제주 연구실을 지켜야 했고, 늦게나마 아버지의 영전에 이 작은결실을 헌정하게 되었다. 허접스러운 이 책의 내용은 국내의 일본 교육 전문가들에겐 적지 않은 매를 맞게 되겠지만, 소년시절 일본에서 신문을 돌리며 고학을 했던 아버님께서 기다리셨던 이 책이 이제는 아무 위안이 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책이 나의 자식들에게 「책테우리」 이로소년(以老少年)으로 제주에서 홀로 지내는 아빠와 그 아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2014년 2월

本鄕回歸 耽羅島 연구실에서

저자 고 전 드림



추천사



가뭄에 단비와 같은 책

본 저서는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교육연구에 대한 단행본이 거의 출판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책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새 정권이 출범하여, 양국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교육관련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저자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교육법,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 본 저서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및 현실성, 그리고 구체성을 대변해준다. 이 책은 일본교육의 총론과 각론을 모두 아우르면서 객관적인 기술과 함께 해설과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단독으로 1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집필하였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과 혜안 그리고 학문적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일본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대한 단행본이다.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관련 전문가에게는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면면히 이어온 일본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의미 있는 방향 정립은 물론 현장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되는 자료의 창고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일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일본의교육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10년 후의 저서도 기약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첫 번째 저서를 출간할 당시에 이미 결심한 것으로서, 매우 드문 일이고 본 저서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열정 및 주도면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의 아버님도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고, 자녀도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는 학문과 교육에 대한 토양이자 끊임없이 천착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교수로서 교육과 학문 및 봉사의 사명을 다하고, 가장으로서의 원만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느라 머리가 하얗게 세신 이로소년(以老少年) 고전 교수님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한국일본교육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교수 김수동



교육개혁에 대한 균형있는 재조명

나는 1998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한 직장 동료로서 저자를 처음 만났다. 늘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연구 작업에 대해 학문적 자부심과 국가적 교육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나는 일본 교육에 대한 정보 분석과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교하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저자의 꼼꼼하면서도 치밀하게 연구 본질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가 무척 부러웠다. 이런 저자의 학문적 소양은 곧바로 2003년 "일본교육개혁: 흑, 백서"를 출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교육의 양면성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10여년 후에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현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실천 전략, 그리고 민간학계,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평판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저자는 교육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국의 교육기본권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서도 일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재해석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서 고심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교육기본법 체계에서 교육기본권 대신에 '교육받을 권

리'가 당연시되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교육개혁이 지닌 민주적 성과와 국가권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 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애쓴다. 그런 면에서 민주적 성과는 '흑서'로, 국가개혁성과는 '백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흑, 백서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작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서'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교육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연구 그룹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일 교육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 다시 10년 후가 되면, 저자가 한일 미래교육의 우호적 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일본의 교육개혁: 흑, 백서" 제3탄을 준비할 것이라고 믿으며 추천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윤종혁



우리 교육 이해와 새로운 개혁을 위한 바로미터 책

- 이로소년(以老少年)의 10년 만의 약속 이행을 보며 -

이 책은 제주대 연구실에서 가족을 멀리 두고, 홀로 일본 교육연구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학문적 꿈을 성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산물이다. 저자는 스스로를 이로소년(以老少年)이라 위로하면서, 동학들에게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고 되씹더니 드디어 결실을 보내왔다. 저자는 나에게서 빌려간 모리 다카오(森隆夫)의 『?育行政における法的思考と?育的思考』(1991)가 일본 교육에 대한 연구 화두를 붙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일본 유학을 모색하던 그와 처음 일본 동경대학 구내서점을 찾아갔던 것이 1994년 2월 9일이니 이 책은 그로부터 20년 만의 결실로서 감회가 새롭다. 10년 전 2년 동안의 동경대학에서의 연구생활을 마감하며 『日本敎育改革黑·白書』를 세상에 내놓았었는데, 약속대로 10여년 뒤에 그 후속작을 출간한 것이다. 10년을 단위로 적어도 세 권의 저술을 남기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대학입학에서부터 30년 이상 그의 삶의 굴곡과 궤적을 쭉 지켜보아온 나로서는 그의 학문적이며 인간적인 성장이 기쁘고 자랑스럽다. 일본의 전후 교육개혁의 역사와 현재 모습은 분명히 우리 교육을 이해하고 새로운 개혁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저자가 일본 교육개혁을 편견과 오해 없이 바라보기 위해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일본을 드나들면서 가족에게 미안해하고, 학문적으로 아파하는 모습도 나는 지난 20여년간 지켜보았다. 이 책의 한 줄 한 줄에는 그런 저자의 일본 교육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온다. 저자는 이 책과 함께 머리에 서리 내린 것 같은 백발을 얻었다. 학자의 백발은 나이듦이 아니라 학문적 성취의 댓가인 동시에 성숙의 표징이라 믿는다. 독자들에게 감히 한 교육학자의 일본 교육에 대한 학문적 성숙과 백발의 의미를 함께 읽어주기를 기대한다. 벌써 저자의 다음 10년이 기다려진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의 다음 약속을 위해 쏟

을 학문적 아픔과 건강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연구하면서 이해하고 설명해내야 할 일본 교육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격렬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저자의 학문적 자세를 존중하며 믿기에 저자의 다음 10년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함께 하고자 한다.



그의 30년 지기 동학(同學)

경기대학교 교무처장 이광호



21세기 일본 교육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

그동안 교육법과 비교교육 분야 특히, 일본 교육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3년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교육제도와 교육개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를 10년 만에 '일본 교육개혁론: 21세기 교육개혁의 해설과 비판 II' 라는 서명으로 역작을 만든 저자는 국내외 교육학계에서 매우 성실한 학자(sincere scholar)로 정평이 나있다. 2003년의 도서가 21세기를 맞는 교육개혁방안의 시작에 대하여 소개한 글이라면, 이번 작품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의 진행 성과와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학계 및 현장의 반응을 직접 학회와 일선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전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전작이 연구자적인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후작은 일본 교육과 그 개혁을 알고자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표와 그림을 최대로 살렸고, 키워드에 대한 브리핑 코너도 마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비교교육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일본 지역의 교육 현황과 교육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일본의 교육학자와 교육현장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견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교육정책이 일본 사회에 갖는 의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신의 정부발표 통계자료 및 문부과학백서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정부정책에 대한 대표 논객들의 비판적 평가와 현장교사들의 반응도 소개하였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입안자 및 교육 행정가들에게 최근의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과 그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저자의 교육제도, 교육행정제도, 교원교육,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본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치(精緻)한 분석은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비교교육학회장,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일환

제1부 일본 교육개혁 총론



제 1 장 일본의 3대 교육제도 현황

1. 학교교육제도의 현황… …………………………………………………………………… 4

가. 학교교육제도 개관 : 6-3-3-4제 단선형 학제 _ 4

나. 유·초·중등교육기관 : 50개 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 진학 53.2% _ 11

다. 고등교육기관 현황 : 대학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 63.2% _ 14

라. 교원양성제도의 최근 동향 : 교직과정을 통한 개방형 양성체제 _ 16

2. 사회교육제도의 현황… ………………………………………………………………… 19

가. 사회교육기관 현황 : 생애학습센터의 출범(2008) _ 19

나. 생애학습 정책의 최근 동향 : 실시 주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_ 22

3. 교육행정제도의 현황… ………………………………………………………………… 25

가. 중앙교육행정기관 : 과학기술행정과 문화행정의 통합(2001) _ 25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 1,831개 교육위원회 _ 27

다. 최근 동향 : 사무집행 책임자·수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장 _ 33

4. 국제지표상의 일본 교육………………………………………………………………… 35

가. 학급당 학생수 : 소 24.3명, 중 28.4명, 고 37.1명(2013) _ 35

나. 교원 1인당 학생수 : 소 16명, 중 13.9명, 고 14.1명(2013) _ 36

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 경력간 학교급간 급여 편포 _ 38

라. 교육단계별 여교원의 비율 : 전체 47.7% _ 39

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고등교육 45% _ 40

바. 고등교육 성별 입학률 : 대학 및 대학원 52% _ 42

사.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 비율 : 3.6% _ 42



제 2 장 일본의 교육문화와 교육담론

1. 일본인의 교육가치관과 의사소통……………………………………………………… 46

가. 교육관·학교관·교사관 : 학력주의 사회·교양쌓는 학교·데모시카 선생 _ 46

나. 일본인의 의사소통 문화 : 혼네(本音)·다테마에(建前)의 처세술 _ 50

2. 학교의 조직풍토와 학교장의 위상……………………………………………………… 54

가. 선례(先例) 따라하기(橫?び 요꼬나라비) 학교운영 _ 54

나. 평등의식에 기반한 냄비뚜껑(鍋蓋 나베후타)형 조직 55

다. 교장 중심의 개혁 트랜드 : 민간인 교장과 중간관리층의 등장 _ 57

3. 교사문화의 일본적 특징………………………………………………………………… 62

가. 하나의 바위로 뭉치자(一枚岩)는 학교장의 슬로건 _ 62

나. 한직(閒職)에서 다망화(多忙化)로 _ 63

다. 협업전통에서 고립화(孤立化)로 _ 64

4.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육담론…………………………………………………………… 65

가. 관주도형 교육개혁 방식 : 자문문 → 답신문 → 정책안 _ 65

나. 교육개혁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교원의 감정 차이 : 면종복배(面從腹背) _ 67

다. 일본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 주체들에 대한 소개 _ 73



제 3 장 일본의 교육개혁사 흐름

1.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의 시기 구분에 관한 논의… ………………………………… 96

2. 전후의 개혁시기(1945~1950년대): 메이지유신 후 제2교육개혁기… …………… 100

가. 점령군의 4대 지령과 제도 논의 : 교육쇄신위원회 _ 100

나. 평화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 敎育受權 _ 101

다.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제2교육개혁의 시작 : 6-3-3-4제 _ 101

라. 중앙교육심의회의 발족과 교육여건의 확충 : 인적·물적 환경의 정비 _ 103

3. 학교교육의 확대·발전/구조조정기(1960년대~1984)… …………………………… 105

가. 후기 중등교육의 다양화 : 베이비 붐 세대 _ 105

나. 대학교육의 대중화 및 사립대학의 성장 : 1970년대의 대학개혁 과제 _ 106

다. 양적 성장에 대한 반성 전환점 : 중교심의 46답신(1971) _ 106

라. 안정성장기의 구조조정(1971~1984) : 질적 향상(교육과정·교사자질) _ 107

4. 교육의 재구조화 시기(1984년~현재) : 메이지유신 후 제3교육개혁기… ……… 110

가. 임시교육심의회(임교심)에 의한 교육개혁 추진 : 1980년대 중후반 _ 110

나. 1990년대 중앙교육심의회에 의한 교육개혁 추진 : 평생학습사회 _ 114

다. 교육개혁국민회의에 의한 17개 제안 _ 118

라. 2000년대 이후 중앙교육심의회의 조직 개편과 주요 답신 _ 131

마.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교육재생회의의 활동 _ 136

바.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설치와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_ 140



제 4 장 국가의 교육개혁안 : 교육진흥기본계획

1. 제1기 교육진흥기본계획………………………………………………………………… 144

가. 계획의 수립 배경 :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 _ 144

나. 10년 동안의 목표 및 중점 대응 사항 : 의무교육과 국제적 인재 육성 _ 145

다. 5년간 4대 기본방향과 시책 _ 148

2.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153

가.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의 개요 : 중교심 답신서(2013.4.25) 근거 _ 153

나. 총론 : 이후의 교육의 전체상과 네 가지 방향성 _ 154

다. 각론 : 이후 5년간 실시되어야 할 교육상의 대책 _ 157

3. 교육진흥기본계획에 대한 반응과 평가………………………………………………… 168

가. 정부의 진단 : 검증개선사이클 보완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의 과제 _ 168

나. 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방식 평가 : 우려와 시사점 _ 171

4. 집권 민주당의 3년 3개월간의 실험…………………………………………………… 175

가. 민주당의 교육공약과 정권교체의 실현 : 보완의 원리·지역주의 이념 _ 175

나. 핵심공약 : 민주당의 5개 약속 _ 178

다. 3년 3개월간의 성과 : '기대'와 '실망' _ 181



제 5 장 지방의 교육개혁안 : 도쿄와 오사카

1. 도쿄도의 파괴적 교육개혁안 : 이시하라 도지사… ………………………………… 186

가. 이시하라의 입장 : "도쿄발 일본 바꾸기", "파괴적 교육개혁" _ 186

나. 이시하라의 교육개혁의 특징 : "파괴적 교육개혁" _ 191

다. 이시하라 교육개혁에 대한 반응 : 환영하는 부모, 곤욕스런 교원 _ 193

라. 도쿄도 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 : "가장 변하지 않은 교육" 실토 _ 194

2. 오사카의 위기의 교육개혁안 : 하시모토 시장… …………………………………… 197

가. 하시모토의 입장 : "합법적이라면 도덕 경쟁", "교육비상사태" 선언 _ 197

나. 「오사카시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수장의 개혁의지 반영 _ 197

다. 하시모토의 교육개혁 비판 : "교육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 개입" _ 202

3. 도쿄도와 오사카시 교육개혁의 유사성과 차이점… ………………………………… 204

가. 유사성 :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개혁 _ 204

나. 차이점 : 정치적 개입방식과 개혁의 속도 _ 205



제 6 장 교육기본법 개정과 영향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 208

가. 교육기본법의 위상 : 내용상 준헌법적(準憲法的) 성격 _ 208

나. 교육기본법 개정 논쟁사 : 다섯 단계에 걸친 전개 _ 209

다. 개정 찬반의 논거 : 일본인의 정체성 논거와 민주·평화·공생 논거 _ 212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과정… …………………………………………………… 218

가.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 "교육기본법 개정에 국민적 논의를" _ 218

나.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 : 새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을 _ 219

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3) :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언 수용 _ 220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 ………………………………………………… 225

가. 구성 비교 : 장의 신설 및 7개 조항 추가 _ 225

나. 신구 교육기본법간의 비교 _ 226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및 영향… …………………………………………………… 231

가. 개정에 대한 의의 및 비평 : 시대변화 적응론과 교육통제 강화론 _ 231

나. 개정 이후의 교육제도 개정 : 중앙교육심의회(2007.3.10 답신) _ 238



제2부 일본 교육개혁 각론



제 7 장 학교 교육과정의 개혁

1. 교육과정의 개혁 : 신 학습지도요령…………………………………………………… 246

가.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사 : '시안(試案)'에서 문부성 '고시(告示)'로 _ 246

나. 신 학습지도요령의 목표 : 확실한 학력·풍부한 심성·건강한 몸 _ 251

2. 고교 개혁과 소·중연계 및 중·고 일관교육… ……………………………………… 259

가. 고등학교 교육 개황 : 고교진학률 98% _ 259

나. 특색있는 고등학교 만들기의 추진 : 중·고 일관교육 학교 등 _ 259

다. 고교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대응 : 중교심 「고등학교교육부회」 설치 _ 261

라. 소·중제휴·일관교육(小中提携·一貫敎育)의 추진 : 중교심 특별부회 _ 262

마. 고교교육 개혁에 대한 반응과 과제 : 수업시수 경감 등 양적 대처 한계 _ 262

3. 생활지도 대응: 이지메·폭력·등교거부·체벌… …………………………………… 264

가. 생활지도 개선 방향 및 상담체계 : 「학생지도제요(學生指導提要)」 보급 _ 264

나. 이지메(집단따돌림) :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2013) _ 265

다. 폭력행위 : 전 학교의 8.5% 학교에서 발생 _ 269

라. 등교거부 : 적응지도교실 _ 270

마. 고등학교 중퇴 : 학교생활과 학업부적응 원인 38.9% _ 270

바. 자살 : 자살대책기본법과 자살종합대책요강 _ 270

사. 체벌 : 학교교육법상 엄격한 금지 _ 271

4. 커뮤니티 스쿨: 학교운영협의회·학교평의원제·학교평가………………………… 272

가. 학교운영협의회 : 2016년 소·중학교의 10% 설치 목표 _ 272

나. 학교평의원 제도 : 전체 학교의 70.4% 운영 _ 275

다. 학교평가의 추진 : 「학교평가 가이드라인」 책정 _ 276



제 8 장 유아 및 특수지원교육의 개혁

1. 유치원 교육 현황 및 주요 개선………………………………………………………… 278

가. 유아교육 주요 현황 : 3~5세 유아취원율 50.2% _ 278

나. 주요 정책 경과 : 교육요령·가이드라인·보조금·인정 어린이원 _ 279

2. 자녀·육아 지원(子ども·子育て支援) 신제도………………………………………… 281

가. 법 개정 및 지원제도 : 관련 3법·자녀육아 지원 신제도 _ 281

나. 자녀·육아 지원 신제도에 대한 평가 _ 286

3. 특별지원교육(특수교육) 현황 및 개선 정책… ……………………………………… 288

가. 특별지원교육 현황 : 의무교육단계 학생수의 2.9% _ 288

나. 관련법 개정 : 특별지원학교 명칭 전환(2007.4) _ 290

4. 특별지원교육 정책의 추진……………………………………………………………… 291

가. 특별지원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 중교심 특별위원회 보고 _ 291

나. 지역·학교에 있어서 지원체제의 정비 : 특별지원교육 종합추진사업 _ 291

다.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선 : 장애의 중복화·다양화에 대응 _ 295

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 : 교사면허장 보유율(71.1%)의 향상 과제 _ 297

마.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에 있어서 대응 : 전문연구 및 연수 담당 _ 298



제 9 장 교원 인사행정의 개혁

1. 교원개혁의 전개… ……………………………………………………………………… 300

가. 교육개혁 프로그램(1997.1.24) : 심성교육에 충실한 교원 _ 300

나. 중교심 답신(1997.7.28) :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원 양성의 개선 방책」 _ 300

다. 중교심 답신(1998.10.29) : 「석사과정을 활용한 교원 양성의 방향」 _ 301

라. 중교심 답신(1999.12.10) : 「양성과 채용·연수와의 연계 원활화」 _ 301

마. 교육개혁국민회의(2000.12) : 교사의 노력에 대한 보답·평가 체제 _ 302

바. 21세기 교육 신생 플랜(2001.6.29) : 가르치는 「프로」 로서 교사의 육성 _ 302

사. 도쿄도의 교원인사 개혁 : 인사고과제 및 지도력 부족 교원관리 _ 303

아.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 및 부적절 교원 인사관리의 전국 확산 _ 309

2. 교원 양성·면허·연수제도 현황… …………………………………………………… 313

가. 교원 양성 및 임용 : 교직대학원의 신설과 당해 졸업자의 30%대 임용률 _ 313

나. 교원 면허제도 : 교원 면허갱신제 _ 317

다. 교원 연수 제도 : 초임자 연수 _ 320

3. 부교장·주간교사·지도교사의 신설과 중교심 답신………………………………… 325

가. 부교장(副校長) 제도의 도입 : 교감의 상사로서 교무를 담당하는 직(職) _ 326

나. 주간교사 및 지도교사제 도입 : 중간관리층의 강화 _ 327

다. 중교심 답신(2012.8.28) : 교원 자질능력의 종합적 향상 방안 _ 333

4. 교원개혁 정책에 대한 반응과 과제… ………………………………………………… 342

가. 석사수준 교원 양성체제 변화 시도 측면 : 교직대학원 _ 342

나. 교원면허증 관리 개선 측면 : 교원면허갱신제 및 교육경력 10년 연수제 _ 342

다. 중간관리층의 제도화 측면 :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화 _ 344

라. 인사고과 제도의 의의와 한계 : 교직사회 활성화 기대와 황폐화 우려 _ 345

마. 초임단계 교직소양의 강화 측면 : 도제식 연수 기대·관례 답습 우려 _ 348

바. 지도력 부족 교원 인사조치 측면 : 전문성 확보 기대·인사권 남용 우려 _ 348

사. 교원 생애단계별 교원자질 향상 방안 측면 : 인사시스템 전반의 검토 _ 349



제 10 장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1. 교육행정 개혁의 전개…………………………………………………………………… 352

가. 제1·2·3·4기 지방교육행정개혁 _ 352

나.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 개관 : 1,831개 교육위원회 설치 _ 355

다. 교육위원회의 역할 설정 : 문부대신·수장·위원회간 직무 분담 _ 356

2. 교육위원회 제도의 개혁………………………………………………………………… 359

가. 개혁론과 개혁 모델 : 3대 개혁론과 3개 개혁 모델 _ 359

나. 2000년대 개혁 청사진 : 중앙교육심의회 답신(1998.9.21) _ 361

다. 교육재생 실행회의 제2차 제언(2013.4.15) _ 368

라. 문부과학대신의 중앙교육심의회에 대한 자문(2013.4.25) _ 370

마.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제도분과위원회 논의(제24차회의, 2013.6.7) _ 371

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각료회의 의결(2013.6.14) _ 372

사. 중앙교육심의회의 경과보고(2013.10.11) _ 372

아. 지방 정부(오사카) 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_ 377

3. 지방교육행정개혁의 평가… …………………………………………………………… 379

가. 임명제 교육위원회 구성방법의 한계 _ 379

나. 문부과학성·지방교육위원회간의 역할분담 과제 _ 381

다.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역할 재분담 측면 _ 383

라. 학교재량권 확대의 주체 측면의 과제 _ 383

마. 교육위원회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측면 _ 385

바. 지방교육행정·학교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향 반영 측면 _ 386



제 11 장 대학행정의 개혁

1. 국립대학 법인화 그 이후………………………………………………………………… 388

가.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의 경과 _ 388

나.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 개관 _ 393

다. 국립대학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 : 총장의 기대와 현장의 우려 _ 398

2. 대학 개혁의 양대 방향…………………………………………………………………… 405

3. 대학개혁 실행 플랜(2012)……………………………………………………………… 407

가. 격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대학 기능의 재구축 _ 407

나. 대학의 기능의 재구축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의 충실·강화 _ 409

다. 핵심 플랜 : 국립대학 개혁과 사립대학 지원 _ 411

라. 대학개혁 실행 플랜의 개혁 실행기간 _ 412

4. 대학의 가을 입학제 도입 : 도쿄대학 논의…………………………………………… 413

가. 도입 배경 :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촉진 _ 413

나. 도입 방안 : 국제적 학습·연구경험(SIE) _ 415

다. 가을 입학제의 장·단점 논의 : 학사의 국제표준화·비용발생 단점 _ 421

라. 반응 및 과제 : 신중론이 대세 _ 421



제 12 장 일본 교육개혁의 시사

1.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교육개혁의 과제: OECD보고서……………………………… 426

2. 교육개혁의 주체와 절차 측면…………………………………………………………… 430

가. 흔들리지 않는 교육개혁의 주체 : 「문부과학성」의 건재 _ 430

나. 중교심의 역할 : 문부성이 주도하는 전문적 검증 정당성 부여 과정 _ 433

다. 지나치게 많은 절차와 고려로 인한 개혁시기의 실기(失期) _ 434

3. 교육개혁에 있어서 식자층의 역할 : 학자들의 이론과 교육현장…………………… 437

가. 대학 교수의 중심 연구 테마와 연구회의 힘 _ 438

나. 교육개혁의 파트너로서 교원집단의 역할 _ 440

다.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_ 442

4. 주요 교육개혁안의 한국에의 교훈과 반면교사… …………………………………… 444

가.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 한국의 교육개혁 방식 _ 444

나. 교육기본법의 개정과정과 한국의 교육기본법 개정 _ 447

다. 수장들의 교육개혁안과 한국의 교육감 _ 450

라. 교원인사행정의 개혁과 한국의 교원개혁 정책 _ 454

마. 교육위원회의 전망과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_ 462



■ 부록 / 헌법 교육조항, 교육기본법 _ 465

■ 참고문헌 _ 471

고전 저자 고전은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교육학박사) - 교육행정전공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교육법, 교육행정 연구

·일본 동경대학 교육학 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 - 학교 교육개혁 연구(일본학술진흥회( JSPS) 프로그램 지원)

·한국교육개발원(1998.3~2003.8) 교육행정연구팀장- 교육정책·교원정책·일본교육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3.9~2007.8)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7.9.~2008.2)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2008.2~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역임(2013.1~2013.12)

·현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교육학회 이사

·현 한국교육학회 감사

·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3.7~2015.7)



[ 주요 저서 및 논문 ]

· 『일본교육개혁흑·백서』(학지사, 2003, 절판)

· 『교육학개론』(공저, 학지사, 2011)

· 『초등교직실무』(공저, 교육과학사, 2011)

· 『초등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10)

· 『초등교육행정론』(공저, 교육과학사, 2010)

· 『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 『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 『교육행정론』(공저, 양서원, 1998)

·韓國の社?敎育法制の現?と課題}(日本學習社會學會 紀要, 2012)

·韓國における敎育政策と硏究の動向(日本敎育政治學會 年報, 2009)

·일본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3)

·일본 동경대학 가을입학제 도입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I)(교육법학연구, 2012)

·일본 교육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한국교육, 2010)

·일본 교육개혁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3)

·일본의 학교교육 분쟁의 특징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1)

·일본의 학교자율성 신장 정책 연구(교육학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