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피케티가 전 세계에 던진 평등의 메시지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마 피케티에게 대한민국 7인의 석학들이 답하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이론은 직관적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소득 및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케티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 하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과세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제일 먼저 책이 발간된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다. '피케티 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의 세계적 위상은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입해놓고 읽지 않는 책 1위'가 『21세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투철한 경제학 방법론보다는 "분배가 잘못돼 있다"고 호소하는 그의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 듯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의 말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안재욱 저자 안재욱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