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집합건물 경매, 재건축, 관리 실무 해설서]

이 책은 집합건물에 대해 3가지 분야를 서술한 책이다. 첫째, 뜨거운 관심분야인 집합건물 중 특수물건, 즉, 건물만 경매되거나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 권리분석방법, 둘째, 소규모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그 이후 재건축 방법, 셋째, 집합건물의 관리문제, 즉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집회, 동종영업제한, 단전·단수 등을 서술하였다.



바야흐로 부동산 경매 재테크 전성시대이다. 시중에도 부동산 관련하여 가장 많이 출간되는 책이 경매 관련서적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일반 경매 서적과는 다르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서 집합건물, 그 중에서도 '건물만 경매'에 나오거나 '대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 대한 권리분석을 다룬 책이다. 또한 단순한 권리분석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성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해설서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20년간의 실무경험을 집대성하였다. 집합건물 경매는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다. 투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경매이다. 반면에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면 일반인들과 달리 홀로 대박을 낼 수도 있다. 이 책을 꼼꼼히 공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빌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이고, 나아가 상가건물등도 대부분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것들이 많아 「집합건물법」에 의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건축 시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을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그 이후 재건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그동안 상가관리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하던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관리비 문제, 상가업종제한 문제, 단전·단수 문제 등을 계기로 상가관리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가 및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관리문제를 서술하였다.

제1편. 집합건물 경매

제1장. 집합건물법 제정

제2장. 구분소유권의 정의 및 본질

제3장. 일반건물 원시취득자

제4장.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

제5장. 집합건물과 대지권 취득

제6장. 분리처분 금지

제7장. 쟁점별 검토

제8장.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제9장. 대지소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10장.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문제

제11장. 기타



제2편. 집합건물 재건축과 매도청구



제3편. 집합건물의 관리

제1장. 관리단

제2장. 관리인

제3장. 관리규약

제4장. 상가업종제한

제5장. 집회

김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