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ㆍ항고장(형사 사례중심[검ㆍ경])

Ⅰ. 고소장 이론

1.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방식

(3) 고소권자

(4) 고소의 제한

(5) 친고죄

(6) 반의사불벌죄

(7) 고소의 취소

(8) 고소사건의 처리



2.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3. 검찰에서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4. 고소장

(1) 고소장이란

(2) 고소장의 구체적 작성방법



Ⅱ. 고소장 작성 사례

[사기죄] /

1. 사례 [사기 (차용)]

2. 사례 [사기 (차용)]

3. 사례 [사기 (용도)]

4. 사례 [사기 (차용)]

5. 사례 [특경 사기 등 (시행사업투자)]

6. 사례 [특경 사기 등 (선물 등 투자)]

7. 사례 [사기 (오피스텔 분양)]

8. 사례 [사기 (금융기관대출)]

9. 사례 [사기 등 (허위유치권신고)]

10. 사례 [사기 (어음)]

11. 사례 [사기 (계)]

12. 사례 [사기 (전세)]

13. 사례 [사기 (비트코인투자)]

14. 사례 [사기 (보험금)]



[횡령죄] /

15. 사례 [횡령 (대표이사 혹은 동업자)]

16. 사례 [횡령 (직원)]

17. 사례 [특경 횡령 (공동추심금)]

18. 사례 [횡령 (동창회비)]



[배임죄] /

19. 사례 [특경 배임 (대주주)]

20. 사례 [특경 배임 (펀드회사)]

21. 사례 [특경 배임 (부동산이중매매)]

22. 사례 [배임 (계주)]

23. 사례 [배임수증재(아파트입주자대표)]



[명예훼손 및 모욕죄] /

24. 사례 [명예훼손]

25. 사례 [명예훼손(인터넷)]

26. 사례 [모욕]



[업무방해 및 강제집행면탈] /

27. 사례 [업무방해]

28. 사례 [강제집행면탈]



[공갈 및 협박] /

29. 사례 [공갈]

30. 사례 [협박]

31. 사례 [강요]



[폭행 및 상해] /

32. 사례 [폭행]

33. 사례 [상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

34. 사례 [주거침입]

35. 사례 [퇴거불응]



[손괴 및 교통방해] /

36. 사례 [손괴]

37. 사례 [교통방해]

38. 사례 [위증]

39. 사례 [무고]



[공연음란 및 음화반포] /

40. 사례 [공연음란]

41. 사례 [음화반포]



[문서위조] /

42. 사례 [사문서위조]

43. 사례 [공문서변조]



[뇌물] /

44. 사례 [수뢰 및 뇌물공여(재건축조합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5.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정수표 단속법] /

46. 사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당좌수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7. 사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48. 사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9.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직선거법] /

50. 사례 [공직선거법위반(문자메세지 살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1.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핸드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2. 사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금융다단계 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53.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4. 사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벌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5.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총회 의결사항)]



Ⅲ. 항고장 이론

1. 항고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방식

(3) 항고의 대상(불기소처분)

(4) 항고사건의 절차

(5) 재항고



2. 항고장

(1) 항고장이란

(2) 항고장의 작성방법



Ⅳ. 항고장 작성 사례

1. 사례 [사기 (차용), 혐의 없음]

2. 사례 [사기 (분양대행권), 혐의 없음]

3. 사례 [사기 (건축), 혐의 없음]

4. 사례 [사기 (딱지어음), 혐의 없음]

5. 사례 [사기 (토지대금), 혐의 없음]

6. 사례 [사기 (광고), 혐의 없음]

7. 사례 [사기 (용도), 혐의 없음]

8. 사례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부행세), 기소중지 및 혐의 없음)]

9. 사례 [횡령, 혐의 없음]

10. 사례 [배임 (업무상), 혐의 없음]

11. 사례 [강제집행면탈, 혐의 없음]

12. 사례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없음]

13. 사례 [퇴거불응, 혐의 없음]

14. 사례 [위증, 혐의 없음]

15. 사례 [무고, 혐의 없음]

16. 사례 [무고, 혐의 없음]

17. 사례 [유가증권변조, 참고인중지]

18.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없음]

19. 사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회생), 혐의 없음]

20. 사례 [변호사법위반, 혐의 없음]



부록 - 형사 서식

장태동 [저자 약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급 검찰사무직 제9기 공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ㆍ강력부

형사부ㆍ조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법무부

헌법재판소(비서관)

2000. 6. 법무사자격 취득

장태동법무사사무소 대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