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ㆍ 재정신청서 작성(형사 사례중심[검ㆍ법])

Ⅰ. 항고장 이론

1. 항고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방식

(3) 항고의 대상(불기소처분)

(4) 항고사건의 절차

(5) 재항고



2. 항고장

(1) 항고장이란

(2) 항고장의 작성방법



Ⅱ. 항고장 작성 사례

1. 사례 [사기 (차용), 혐의 없음]

2. 사례 [사기 (분양대행권), 혐의 없음]

3. 사례 [사기 (건축), 혐의 없음]

4. 사례 [사기 (딱지어음), 혐의 없음]

5. 사례 [사기 (토지대금), 혐의 없음]

6. 사례 [사기 (광고), 혐의 없음]

7. 사례 [사기 (용도), 혐의 없음]

8. 사례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부행세), 기소중지 및 혐의 없음)]

9. 사례 [횡령, 혐의 없음]

10. 사례 [배임 (업무상), 혐의 없음]

11. 사례 [강제집행면탈, 혐의 없음]

12. 사례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없음]

13. 사례 [퇴거불응, 혐의 없음]

14. 사례 [위증, 혐의 없음]

15. 사례 [무고, 혐의 없음]

16. 사례 [무고, 혐의 없음]

17. 사례 [유가증권변조, 참고인중지]

18.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없음]

19. 사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회생), 혐의 없음]

20. 사례 [변호사법위반, 혐의 없음]



Ⅲ. 재정신청 이론

1. 재정신청 의의 및 절차 (1) 재정신청의 의의

(2) 재정신청의 절차

2. 검찰에서의 처리 및 법원의 심리와 결정

(1) 검찰에서의 처리

(2) 법원의 심리와 결정

3.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및 재정신청서 기본양식

(1)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2) 재정신청서의 기본양식

4. 재정신청서의 구체적 작성방법 및 중검

(1) 재정신청서의 구체적 작성방법

(2) 작성방법의 중점



Ⅳ. 재정신청서 작성 사례

1. 사례 [사기 (차용)]

2. 사례 [사기 (계약)]

3. 사례 [사기 (사업자금차용)]

4. 사례 [사기 (투자)]

5. 사례 [사기 등 (허위유치권 신고)]

6. 사례 [횡령 (동업자)]

7. 사례 [횡령 (공동추심금)]

8. 사례 [배임 (2중매매)]

9. 사례 [위증]

10. 사례 [재물손괴]

11. 사례 [분묘발굴 등]

12. 사례 [강제집행면탈]

13. 사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파산)]

14. 사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부록 - 형사 서식

장태동 [저자 약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급 검찰사무직 제9기 공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ㆍ강력부

형사부ㆍ조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법무부

헌법재판소(비서관)

2000. 6. 법무사자격 취득

장태동법무사사무소대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