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이의신청서 작성(사례중심 Self)

PART Ⅰ. 지급명령 이론 Ⅰ.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의 요건

3. 지급명령의 관할·인지액·송달료

4. 지급명령의 효력



Ⅱ.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1. 표지

2. 지급명령신청서 기재 내용



Ⅲ.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1. 신청서 간인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신청서 편철

4. 신청서 접수하기

5.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Ⅳ. 지급명령의 절차

1. 채권자의 신청

2. 법원의 서류검토

3. 지급명령결정 및 채무자에게 송달

4. 채무자의 이의신청

5. 지급명령결정 확정 및 채권자에게 송달

6. 소제기신청

7. 본안소송절차



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PART Ⅱ. 지급명령신청 사례

사례1. 대여금Ⅰ (이자약정 없는 경우)

사례2. 대여금Ⅱ (이자약정 있는 경우)

사례3. 대여금Ⅲ (일상가사대리)

사례4. 대여금Ⅳ (채무자 사망)

사례5. 대여금Ⅴ (채권자 사망)

사례6. 대여금Ⅵ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례7. 매매대금Ⅰ (전부)

사례8. 매매대금Ⅱ (일부)

사례9. 매매대금Ⅲ (부동산 잔대금)

사례10. 매매대금Ⅳ (부동산 계약금 반환)

사례11. 임대차보증금Ⅰ (전부)

사례12. 임대차보증금Ⅱ (일부)

사례13. 임대료

사례14. 전세금

사례15. 관리비Ⅰ (원룸)

사례16. 관리비Ⅱ (상가점포)

사례17. 급료

사례18. 노임

사례19. 퇴직금

사례20. 임금 및 퇴직금

사례21. 차입금

사례22. 공사대금

사례23. 설계비

사례24. 추가공사대금

사례25. 계약금

사례26. 위약금Ⅰ

사례27. 위약금Ⅱ

사례28. 약속어음Ⅰ (발행인)

사례29. 약속어음Ⅱ (발행인 및 배서인)

사례30. 약속어음Ⅲ (배서인)

사례31. 수표금Ⅰ (당좌수표)

사례32. 수표금Ⅱ (가계수표)

사례33. 보증채무금 (연대보증인)

사례34. 구상금Ⅰ (보증인)

사례35. 구상금Ⅱ (공동불법행위)

사례36. 지료

사례37. 추심금

사례38. 양수금

사례39. 인수금

사례40. 회원가입비반환Ⅰ (헬쓰장)

사례41. 회원가입비반환Ⅱ (골프장)

사례42. 계불입금

사례43. 계금반환

사례44. 보관금

사례45. 권리금Ⅰ (바닥권리금)

사례46. 권리금Ⅱ (경업금지의무위반)

사례47. 부당이득금Ⅰ (송금오류)

사례48. 부당이득금Ⅱ (이중변제)

사례49. 계약금반환

사례50. 중개수수료

사례51. 손해배상Ⅰ (사기)

사례52. 손해배상Ⅱ (불륜행위)

사례53. 손해배상Ⅲ (모욕)

사례54. 손해배상Ⅳ (명예훼손)

사례55. 손해배상Ⅴ (상가점포권리금)

사례56. 판결시효중단(연장)Ⅰ

사례57. 판결시기효중단(연장)Ⅱ



부록1.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양식

부록2.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부록3. 당사자표시 양식

부록4. 보정명령 양식

부록5. 보정서 양식

부록6. 소송절차회부결정 및 보정명령 양식

부록7. 이의신청통지서 양식

부록8. 지급명령 양식





PART Ⅲ.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과



Ⅱ.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1. 표제

2. 사건의 표시

3. 당사자의 표시

4. 이의신청의 내용

5. 연월일

6. 기명, 날인

7. 관할법원

8. 답변서



Ⅲ.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1. 이의신청서의 간인

2. 이의신청서의 편철

4. 이의신청서의 접수하기

5. 이의신청서의 각하



Ⅳ.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후의 절차





PART Ⅳ.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사례1. 채무변제의 항변

사례2. 채무면제의 항변

사례3. 상계의 항변

사례4.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5.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6.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7. 음식대금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사례8. 위조된 어음

사례9. 어음금 제소권의 시효소멸

사례10.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사례1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12. 증약적 계약금

사례13. 임대인의 보수책임

사례14. 상속포기

사례15. 파산 및 면책

사례16. 불제소합의 항변

사례17. 통정허위표시

사례1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19. 1인의 대표이사 발행 어음금

사례20. 채무자의 승낙 및 통지 없음

사례21. 중복제소

사례22. 당사자적격 흠결

사례23. 표현대리인에 대한 변제



부록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표지 양식

부록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부록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답변서 표지 양식

부록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답변서 양식

장태동 [저자 약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급 검찰사무직 제9기 공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법무부

헌법재판소(비서관)

2000. 6. 법무사자격 취득

장태동법무사사무소 대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