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서 작성(사례중심 Self)

PART Ⅰ 개명



1. 개명이란

(1) 개명의 의의

(2) 개명의 필요성

(3) 개명의 효과



2. 개명허가신청인



3.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1) 표지

(2) 표제

(3) 신청인 겸 사건본인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6) 첨부서류

(7) 작성연월일

(8) 작성자의 기명과 날인

(9) 법원(관할법원)의 표시



4. 개명허가신청서의 접수

(1) 신청서 간인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신청서 편철

(4) 신청서 접수하기



5. 개명허가신청의 절차

(1) 신청

(2) 법원에서의 절차



6. 기각 사유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 개명허가신청의 기각사유

(2) 항고와 재항고

(3) 재신청



7. 개명신고





PART Ⅱ 개명신청서 작성 사례



사례1.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Ⅰ

사례2.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Ⅱ

사례3. 이름이 촌스러운 경우Ⅰ

사례4. 이름이 촌스러운 경우Ⅱ

.사례5. 이름이 촌스러운 경우Ⅲ

사례6. 형제지간 항렬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

사례7. 성별구분이 안 되는 이름의 경우Ⅰ

사례8. 성별구분이 안 되는 이름의 경우Ⅱ

사례9. 성별구분이 안 되는 이름의 경우Ⅲ

사례10.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Ⅰ

사례11.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Ⅱ

사례12.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Ⅲ

사례13.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Ⅳ

사례14.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Ⅴ

사례15. 이름이 나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Ⅵ

사례16.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나쁜 경우Ⅰ

사례17.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나쁜 경우Ⅱ

사례18.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나쁜 경우Ⅲ

사례19.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나쁜 경우Ⅳ

사례20.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고치려는 경우Ⅰ

사례2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고치려는 경우Ⅱ

사례22.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고치려는 경우

사례23.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Ⅰ

사례24.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Ⅱ

사례25.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Ⅲ

사례26 .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Ⅳ

사례27.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Ⅴ

사례28.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Ⅵ

사례29.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Ⅰ

사례30.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Ⅱ

사례31. 이름이 발음하기 힘든 경우Ⅰ

사례32. 이름이 발음하기 힘든 경우Ⅱ

사례33. 유명인사와 이름이 같은 경우Ⅰ

사례34. 유명인사와 이름이 같은 경우Ⅱ

사례35. 유명인사와 이름이 같은 경우Ⅲ

사례36. 이름의 뜻이 나쁘다는 경우Ⅰ

사례37. 이름의 뜻이 나쁘다는 경우Ⅱ

사례38. 조작하여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Ⅰ

사례39. 조작하여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Ⅱ

사례40. 조작하여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Ⅲ

사례41. 친족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사례42. 이름을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Ⅰ

사례43. 이름을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Ⅱ

사례44. 개명을 하였다가 다시 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사례45. 항고장 작성사례Ⅰ

사례46. 항고장 작성사례Ⅱ

사례47. 항고장 작성사례Ⅲ

사례48. 항고장 작성사례Ⅳ





[부록1. 위임장 양식]

[부록2. 개명허가신청서 표지 양식]

[부록3.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부록4. 인우보증서 양식]

[부록5. 보정명령 양식]

[부록6. 보정서 양식]

[부록7. 개명허가결정문 양식]

[부록8. 기각결정문 양식]

[부록9. 항고장 양식]

[부록10. 개명신고서 양식]

[부록11. 개명허가신청서 양식(법원에 비치된 양식)]

[부록12. 동의서 양식]

장태동 [저자 약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급 검찰사무직 제9기 공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법무부

헌법재판소(비서관)

2000. 6. 법무사자격 취득

장태동법무사사무소 대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