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멀리 가자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함께 멀리 가자-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실천철학》 책자 발간!

-연구소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심포지엄과 정기 포럼에서 발표된 사회 분야별 동반성장에 관한 논문, 자료를 엮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최초의 동반성장 종합가이드북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2012년 6월 연구소 설립 이래 동반성장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도 심포지엄에 이어 2013년도부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정기 포럼을 개최하여 왔다.



이번에 그 결과물인 정운찬 이사장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이해와 오해'에서부터 2013년 11월 '제7회 포럼. 농업과 동반성장'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발표된 12편의 발제와 15편의 토론문을 모아 《함께 멀리 가자 -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실천철학(정운찬 엮음)》이라는 책자를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네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1에서는 동반성장 총론으로 정운찬 이사장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이해와 오해'를 다뤘다.

Part 2에서는 2013년도 동반성장 포럼에서 발표된 '제1회 포럼. 왜 동반성장인가'의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의 '21세기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반성장' 발제부터, '제2회 포럼.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는가?'의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의' 동반성장 사회로 가는 길'과 5편의 토론문, '제3회 포럼. 교육과 동반성장'의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의 '교육분야의 동반성장'과 4편의 토론문, '제4회 포럼. 남북한 동반성장'의 발제를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통일준비를 위한 한국사회의 동반성장'과 1편의 토론문, '제5회 포럼. 지역간 동반성장'의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의 '지역간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대 지방의 문제'와 2편의 토론문, '제6회 포럼.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간의 동반성장'의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의료계의 동반성장,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와 1편의 토론문, '제7회 포럼. 농업과 동반성장'의 발제를 맡은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의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의 농업?농촌 정책의 모색'과 2편의 토론문으로 구성되었다.

Part 3은 2012년도에 개최된 동반성장 심포지엄의 '심포지엄 1.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의 '동반성장과 소상공인 문제', 중소유통연구원 전창수 원장의 '소상공인의 위기와 실태', 골목상권지키기 소비자연맹 이병교 기획실장의 '골목상권과 소비자의 눈높이'와 '심포지엄 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의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기업집단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편으로 구성되었다.

Part 4는 그동안의 언론보도 자료와 활동 사진 자료로 편집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동반성장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할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부터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반성장 정책, 퇴행적 갑을문화의 개선방안, 교육에서의 동반성장, 남북한 동반성장, 지역간 동반성장,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간의 동반성장, 농업 분야에서의 동반성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야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동반성장을 여러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자인 만큼 학생으로부터 일반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2013년도 맥킨지 보고서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라고 한국경제를 비유하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의 맥락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선성장?후분배라는 20세기의 낡은 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21세기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분배의 관행을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뉴노멀 성장전략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함께 가는 가운데 다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공존을 통한 성장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각각 함축한다. 결국 동반성장에 아로새겨진 핵심 메시지는 '공존과 분배를 전제로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반성장은 20세기와 구분되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근본 가치임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 보면 교육에서 적극적 의미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초기에 효율적 인적자원 축적을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양적 성장의 모방형 인재 육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즉, 교육과 선발의 다양성, 사고력 중심의 창의성 교육,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위주의 창조형 인재 육성 방식으로 학교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가치 공유가 중요하다고 발제를 맡은 사울대학교 김경범 교수는 강조한다. 토론에 나선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도 "현재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교육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처럼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에 따라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 경쟁에서 출발지점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에 따라 차이가 너무 난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교육 현실을 적시하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과제는 그대로 둔 채 눈에 드러나는 교육문제를 뜯어 고치다 보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꼴이 되었다."고 개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교육부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상호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영 이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다.

발간사



Part 1. 동반성장 총론

-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이해와 오해

ㆍ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Part 2. 동반성장 포럼



포럼 1. 왜 동반성장인가?

|발제|

- 21세기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반성장

ㆍ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포럼 2.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끝낼 수 있는가?

|발제|

- 동반성장 사회로 가는 길

ㆍ 이민화(카이스트 교수)

|토론|

- 갑을 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ㆍ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갑을 문화 개선, 제도 아닌 인간존중과 배려로

ㆍ 김영상(헤럴드경제 재계팀장)

- 21세기 갑을 관계 해법은 '슈퍼 을'

ㆍ 이동영(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사회 양극화는 경제민주화의 두 수레바퀴인 《분배의 정의》와 《시장(市場)의 정의》가 함께 설 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ㆍ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넘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로!

ㆍ 김성태(새누리당 국회의원))



포럼 3. 교육과 동반성장

|발제|

- 교육 분야의 동반성장

ㆍ 김경범(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토론|

- 동반성장과 교육

ㆍ 나승표(무학여자고등학교 교감)

-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동반성장

ㆍ 오성삼(인천송도고등학교 교장ㆍ전 건국대 교육대학원장)

- 교육을 통한 동반성장 토론문

ㆍ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문)

-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ㆍ 강연흥(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포럼 4. 남북한 동반성장

|발제|

- 통일 준비를 위한 한국사회의 동반성장

ㆍ 윤여준(평화교류원 원장ㆍ전 환경부 장관)

|토론|

-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동반성장

ㆍ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포럼 5. 지역간 동반성장

|발제|

- 지역간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 대 지방의 문제

ㆍ 최영태(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ㆍ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역간 동반성장에 관한 몇 가지 제언

ㆍ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포럼 6.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간의 동반성장

|발제|

- 의료계의 동반성장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ㆍ 노환규(대한의사협회 회장)

|토론|

- "의료계의 동반성장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평

ㆍ 권용진(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포럼 7. 농업과 동반성장

|발제|

-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의 농업ㆍ농촌 정책의 모색

ㆍ 조영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 조영탁 교수의 논문에 대한 토론문

ㆍ 이명헌(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의 농업ㆍ농촌 정책의 모색"에 대하여

ㆍ 남양호(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Part 3. 동반성장 심포지엄



심포지엄 1.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

- 동반성장과 소상공인 문제

ㆍ 이재희(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 소상공인의 위기와 실태

ㆍ 전창수(중소유통연구원 원장)

- 골목상권과 소비자의 눈높이

ㆍ 이병교(골목상권지키기 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심포지엄 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발제|

-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기업집단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

ㆍ 김상조(한성대학교 교수ㆍ경제개혁연대 소장)



Part 4. 참고자료

- 자료 1. 언론보도

- 자료 2.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