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교육기관 및 기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활용방법

이 책은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국제규격인 ISO/IEC 19770-1(프로세스 및 단계별 적합성 평가)의 국가표준(KS X ISO/IEC 19770-1) 제정 고시에 즈음하여 국가, 공공,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의 조직 내에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발행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본 표준의 책임연구원으로써 지난 수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소프트웨어자산관리 연구 및 보급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자는 2010년 5월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설립 당시부터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중견/중소 기업 등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산 증인이다.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하여, 각 국의 저작권보호 단체의 활동,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감사에 따른 사례 및 대처방안과 분쟁 발생시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번 표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입 설명서를 통해 조직에서 보다 용이하게 본 표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1장

소프트웨어 개관



I. 소프트웨어의 특징

1. 저작권 보호 대상

2. 무형자산

3.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의 구분

4. 소프트웨어 이용현황

5. 바이러스의 경로

6. 업무효율성 지원



Ⅱ. 소프트웨어의 종류

1. 일반적 개념

2. 프로그래밍 언어

3. 응용소프트웨어 종류와 기능



Ⅲ.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정의

2. 라이선스의 이해



제2장

각 국의 저작권 보호 단체 및 활동



Ⅰ. 미국

1. BSA The Software Alliance

2. IAITA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Managers

3. IBSMA International Business Software Manager Association

4. Tag Vault



Ⅱ. 영국

1. FAST & IiS The 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 Investors in Software

2. BCS British Computer Society

3. itSMF IT Service Management Forum



Ⅲ. 일본

1. ACCS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2. SAMAC association of SAM Assessment & Certification



Ⅳ. 중국



Ⅴ. 우리나라

1.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KOSUPA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정책



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1. 우리나라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중국



Ⅱ. 소프트웨어 감사

1. 국제적 흐름

2. 감사에 대한 법률적 쟁점

3. 소프트웨어 감사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4장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ADR



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1. 소개

2. ADR의 개념

3. ADR의 장단점



Ⅱ. ADR 분류

1. 주관기관에 따른 분류

2. 분쟁해결방안의 성격에 따른 분류



Ⅲ. ADR 이용현황

1. 미국의 ?연방 ADR법?

2. EU의 ?유럽조정지침?과 ?유럽조정인행위규약?

3. 독일의 ?ADR법? 초안

4. 일본의 ?ADR 기본법?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DR 제도

1. 제도 소개

2. 조정의 장점

3. 조정의 대상

4. 조정의 효력

5. 조정절차

6. 조정비용

7. 조정성공 및 실패사례

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DR제도 활성화 필요성



제5장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Ⅰ. 개요



Ⅱ. 용어의 해설



Ⅲ. SAM 관리 프로세스

1. 일반

2. 다른 경영 시스템과의 관계



Ⅳ. SAM 통제환경

1. 일반

2. SAM 기업 지배구조 프로세스

3. SAM 역할과 책임

4. SAM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

5. SAM 역량



Ⅴ. SAM 계획 및 도입 프로세스

1. 일반

2. SAM 계획 수립

3. SAM 도입

4. SAM 모니터링 및 평가 (검토)

5. SAM 지속적인 개선



Ⅵ. SAM 재고 프로세스

1. 일반

2. 소프트웨어자산 식별

3. 소프트웨어자산 재고관리

4. 소프트웨어자산 통제



Ⅶ. SAM 검증 및 준수 프로세스

1. 일반

2. 소프트웨어자산 기록 검증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권계약) 준수

4. 소프트웨어자산 보안 준수

5. SAM 적합성 검증



Ⅷ. SAM 운영관리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1. 일반

2. SAM 관계 및 계약관리

3. SAM 재무관리

4. SAM 서비스 수준관리

5. SAM의 보안관리



Ⅸ. SAM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1. 일반

2. 변경관리 프로세스

3. 취득 프로세스

4.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5. 소프트웨어 릴리스 관리 프로세스

6. 소프트웨어 배포 프로세스

7. 사건 사고관리 프로세스

8. 문제관리 프로세스

9. 폐기 프로세스



제6장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도입 설명서



Ⅰ. SAM의 목적



Ⅱ. SAM의 필요성

1. 재정적 관점

2. 라이선스 준수의 관점

3. 업무효율 및 비용 관점

4. 정보보안의 관점



Ⅲ. SAM 도입계획

1. 현황파악

2. 체제(방식) 및 정책 결정

3. 도입계획의 책정



Ⅳ. SAM 시스템 (또는 툴)

1. SAM 시스템

2. SAM 시스템의 기본적 기능

3. SAM 시스템에 대한 오해

4. SAM 시스템의 포인트



Ⅴ. SAM의 구축

1. 개요

2. SAM 시스템 도입

3. 대상자산의 파악

4. 관리규정 및 절차의 수립



Ⅵ. SAM 운용

1. 개요

2. SAM 계획의 책정

3. 교육

4. 재고조사

5. 감사

6. SAM 계획의 검토



Ⅶ. 조달사양 예시

1. 작성 개요

2. 기능 요구사항

3. 비기능적 요구사항



Ⅷ. 일본 공공단체의 SAM 구축 사례

1. K 시 사례

2. Y 발전기 주식회사



Ⅸ. 일본 대학교 SAM 구축 사례

1. D 예술공과대학

2. G 대학



부록 A

ISO/IEC 19770-1 단계에 따른 성과의 요약 참조표



부록 B

선택된 주제에 대한 안내서



부록 C

업계 모범사례에 대한 상호참조



부록 D

로드맵



부록 E

업계 역량 및 성숙도 접근방식



부록 F

일본 SAMAC의 성숙도 모델에 의한 평가방법



부록 G

BSA의 경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리스크 관리 가이드



부록 H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



부록 I

각종 규정 류 및 대장 등 보고서



참고문헌

한연수 저자 한연수는

-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대표

- 소프트웨어자산관리(KS X ISO/IEC 19770-1,-2,-5) 표준화 책임연구원

- 미국, IBSMA(국제상업용소프트웨어관리자협회) 회원

- 일본, SAMAC 옵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