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한명숙 전 총리를 엮은 검찰의 수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는 비리 경제인을 통해 단서를 끌어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때로는 조작까지 하고, 수구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인민재판식으로 범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련의 과정.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한 전 총리가 연루된 곽영욱, 한만호, 두 개의 사건이 다 그랬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폭탄 증언으로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정 정리가 제지했으나, 탄식과 환호를 말릴 수 없었다. …… 혼비백산한 검사들은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준비된 질문을 계속하려 했으나, 한 사장은 ……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가 애초부터 허위였으므로 그런 것(허위 진술)을 근거로 질문하면 답변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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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한민국 첫 여성 국무총리 한명숙은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옥살이를 하는 최초의 전직 총리가 됐다.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1차) 및 불법 정치자금(2차)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한 전 총리가 끝내 수감으로 막을 내렸다.

무려 5년 9개월에 이르는 두 번의 재판은, 1차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으로 결말이 났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예상되자 검찰의 별건 수사로 시작된 2차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8대5 유죄 확정 판결로 끝이 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 내막을 잘 모른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수사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개입된 돈 거래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한 전 총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애당초 의리 차원에서 첫 재판을 방청했던 저자는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한 전 총리 쪽에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또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신문 기자 생활 30년(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과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쳐 온 베테랑 기자인 저자는 이 재판 전 과정에 참여, 관찰하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기로 했다.



저자는 40여 차례 재판을 모두 방청하면서 한명숙 재판은 정의를 심판하는 과정이 아니라 '범인 제조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한 총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도 수구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우고 수구 언론의 도움을 받아 짜낸 '헝거 게임-사냥놀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 『무죄 - 만들어진 범인 한명숙의 '헝거게임', 그 현장의 기록』은 그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밝힌 책이다. 즉, 법의 이름으로 범인을 만드는 재판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물론 그 직전의 '한명숙 전 총리 5만 달러 뇌물 사건'까지 총 40여 차례에 이르는 1심 공판을 빠지지 않고 방청했다. …… 그런데 해괴한 것은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2심 재판부· 선고 공판 제외 4차례 공판)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공판을 지켜본 나 같은 기자는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허술한가, 증인과 증거라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럼에도 한 전 총리를 꼭 잡아 넣겠다는 집념만은 얼마나 강렬한가를 개탄하며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에 잘 나와 보지도 않은 언론은 왜 빨리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나 안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한명숙 재판을 두 가지 층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 재판이 표적 수사, 기획 수사인가 여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인으로서의 처신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구분해야 하며, 한 전 총리 재판도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 저자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서두른 일 가운데 하나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라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닌 한명숙과 이해찬은 물론 이병완, 김병준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진행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가장 먼저 서둘러 진행한 일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였다. 노 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 집까지 세무조사하며 털던 치졸한 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는데, 주로 후원자와 참모들에 대한 조사였다. 한 전 총리의 경우는 정상적인 정치 후원금을 낸 여성 기업인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벌였을 정도로 주변과 가족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됐다. - 본문 중에서



결국 정권의 칼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했고 그 결과는 역사적 비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권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개월 후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이고 대선 후보군 중에 포함된 한명숙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한명숙은 그들의 표적이었다. 죄를 만들고, 범인으로 만들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충분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이다.



한 총리에 대한 수사에서 친인척은 물론 친구들까지 싹쓸이하다시피 조사했는데, 아무런 꼬투리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먹잇감은 공교롭게도 두 차례 모두 수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제인의 입에서 나왔다. 이들의 '위험한 자백'으로 한 총리가 범인이 됐으나, 이들은 또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들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다. 그럼에도 유무죄 판별보다 한명숙 '범인'이 필요했던 검찰은 끝내 그를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저자는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상을 잘 알지 못한 채 형사 사건과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과 짐작만으로 한 총리의 유죄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저자는 한명숙의 드러난 유죄를 검찰과 권력이 '정치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범죄를 '조직'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 과정 기록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쏟아져 나오는 당시 일간지, 특히 조중동의 관련 보도를 다 읽기도 어렵거니와, 보도에서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실들이 이 책에 기록돼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관련된 1억 원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언급된다.



일반 대중들의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무관심은 당대 권력이 정치 검찰을 시켜서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지닌 사건을 얼마든지 제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얘기해 주고 있다. 정의의 심판자는 사라지고, 범인 제조업자가 된 검찰의 모습이다.



이 책은 한명숙 재판의 현장 기록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이와 함께 한국의 정치 검찰의 실상과 보수 언론들이 이들과 굳건한 동맹을 맺어, 민주와 개혁 그리고 진보세력들을 범인으로 만드는 제조 과정을 낱낱이,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대법원 판결도 끝났고 그가 수감생활도 하고 있으니 그만 잊자는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수구세력이 한명숙 전 총리를 노리는 목적은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보복-물리적 제거-도덕적 타격-분열-패배 의식 구축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한 전 총리의 재판과 수감은 물리적 제거 단계이며, 이에 따라 일정 부분 도덕적 타격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분열의 조짐도 보였지만, 결코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며, 다시 한 번 싸움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추천사] 나는 분노합니다 김상근 목사

[책을 내며] 나는 왜 한명숙의 무죄를 확신하는가?

[프롤로그] 오래된 기획 '한명숙 사냥'



1부. 만행의 현장, 공판 참관기



1장. '검찰 유죄' 확인된 1심



"이건 코미디야, 희대의 코미디……."

"돈 드린 적 없다"…검찰, 결정타 맞아

재수사 돌입 검찰, "갈 데까지 가 보자"

검사와 증인들의 '소극'(笑劇)

재판장 가르치려 드는 검사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사건"

재소자 출신 C급 증인들의 향연장

조서 조작 정황 폭로되다

검찰 블랙코미디 진수를 보여주다

검찰 쪽 증인 전멸, 왜?

검찰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

정신병원에서 끌려 온 증인

'자금 관리인' 같은데 관리한 자금이 없다?

법정에서 수사하는 검찰

"난 그런 검사가 더 웃깁니다"

검찰, 만기출소 직전 감방 압수 수색, 왜?

망상에 사로잡힌 '빅 브라더'

피고가 '착한 검찰' 죽이려 든다고?

청탁 정황마저 사라지다

옭아 넣기-흠집 내기-괴롭히기

검찰, 9억 끝내 못 맞춰

기막히고 희한했던 뒷얘기들

최후 변론에서 드러난 '최후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2장. 충격과 공포의 2심



"이게 아닌가 봐, 혐의 좀 바꿉시다"

검찰, 1심 재판부에 '화풀이'

새로운 증거 없이 판결 뒤집어



3장. 진실의 추락 3심



이러려고 늑장 부렸나?

다수 의견(요지)

소수 의견(요지)





2부. 정권의 절대 무기, 정치 검찰



1장. 정치 검찰의 오늘과 어제



"오늘, 우리는 사람에 충성한다"

DJ "검찰, 이 나라 최대의 암적 존재"



2장.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빨과 발톱



언론 자유 싫어하는 검찰

정적 제거의 선봉장

교육ㆍ법조계 주요 표적되다



3장. 정치 검찰의 '검법'





3부. 언론, '범인 만들기' 공범

-한명숙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수구 언론의 메커니즘

강기석 저자 강기석은 1977년 《경향신문》 입사.
뉴욕특파원(1995년), 논설위원(2000년), 편집국장(2002년), 대기자(2004년).
2005년~2008년 초대 신문유통원장.
1988년 언론노동운동에 투신. 《경향신문》, 《평화방송》에서 두 번 해고, 한 번 구속됐다.
2009년 노무현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상임 운영위원으로 참여.
현재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국민TV 라디오에 '강기석의 생각 하나' 3분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적 언론인으로 분류되나, 본인은 '상식주의자' 혹은 '양심주의자'로 자처한다. 칼럼집 『패러다임에 갇힌 지성』을 펴냈고, 『곽노현 버리기』를 책임 편집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해부』(전 10권) 공동 저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