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나는 역사를 위해 이 책을 쓴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가?



한 점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가감없이 들려주는 책.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수사, 허위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야당(당시 통합민주당)의 고발로 법정에 섰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전(前)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자서전적 회고록.

당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제1심 재판부터 2심을 거쳐 3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판결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우리 사회에서 책무란 과연 무엇인가를 술회하고,

23년에 걸친 경찰생활에서의 업적과 소회를 담았다.



전부 5개 부(部)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거부를 하게 된 과정, 그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혔다. 이어 댓글 사건이 일어난 2012년 12월 11(화)일부터 12월 19(수)일까지 긴박했던 9일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들려주었다. 댓글사건이 발생한 과정, 경찰의 대처, 이후의 수사과정을 면밀히 들려주어 수사 축소나 압력, 은폐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1심 최후진술문> 전문을 실어 댓글사건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2부에서는 2013년 4월 18일 검찰 송치에서부터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에 걸친 1~3심 재판과정을 기록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 사유, 14차례에 걸친 1심 재판, 검찰의 논고, 변호인의 진술을 싣고, 1심판결문을 요약해서 실었으며, 1심판결 무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2심(항소심)에서 검찰의 논고, 변호인의 진술을 싣고, <항소심 최후진술문> 전문을 수록했다. 또한 2심 무죄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실었다.

이어 당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당시 수서경찰서 A 수사과장의 허위진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 허위를 파헤쳤다. 압력의 실체로 회자되고 있는 전화통화의 내용,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임의제출 시 의사표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의 작성 경위 등 A의 진술이 허위임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글지만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다)로 정리했다.



제3부에서는 정의와 책무를 논했다. 우리 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정의는 무엇이고, 책무는 무엇인가를 25년의 공직생활(경찰은 23년)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바탕으로 들려준다. 책무는 각자가 현재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다할 때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검찰/경찰/국회/사회단체 등 권력기관의 책무에 대해 술회하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도덕관은 무엇인가를 기술했다.



제4부에서는 책무의 관점에서 노력한 23년의 경찰생활에서의 업적과 소회를 가감없이 실었다. '나의 치안철학'을 시작으로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전략, 3대관점을 설명하고 충북경찰청장 재직 시부터 시행해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주폭척결, 도심의 폭주족을 근절시킨 과정, 학교폭력 근절, 문화경찰의 꿈 등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소한 업적을 소개했다.



제5부 '나의 인생, 나의 꿈'에서는 정의감이 넘쳤던 유년시절부터, 행정고시에 몰입하게 된 과정과 합격, 경찰 투신, 어머니와의 사연, 재판을 받는 도중에 영월 법흥사에서 보낸 38일 등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을 들려주었다.



이 책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전모를 사상 최초로 객관적이면서도 자세하게 서술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진실과 거짓의 참모습을 자료를 바탕으로 술회해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잘못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평생 국민에게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서술해 책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머리말 / 나는 역사를 위해 이 책을 쓴다

제1부 진실과 거짓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1. 청문회 선서거부는 시대가 만들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 응축된 선서거부

국회개원 후 처음으로 등장한 '청문회 선서거부'

나는 왜 선서를 거부했는가?

2.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명정대하게

댓글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증거의 축소·은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3. 사건 전모를 엿볼 수 있는 나의 1심 최후진술



제2부 2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

1. 죄란 무엇인가

죄의 종류는 의외로 많다

억울한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2. 검찰의 공소제기에서부터 14차 공판까지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던 공소 제기

14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

3. 나의 진실을 믿은 1심 무죄판결

1심법원,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를 지적하며 모든 쟁점에서 무죄판결하다

4. 1심 무죄판결의 의미

폭로와 야합으로 얼룩진 정치공세를 이겨내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의견서> 사건에 대해

5. 2심(항소심) 재판

민주당 의원조차 인정한 1심 판결

항소심에서 아무런 쟁점을 제기하지 못한 검찰

명확한 진실을 밝혀낸 변론 요지

항소심 최후진술

6. 2심(항소심) 무죄판결의 의미

어둠이 아무리 깊은들 오는 아침을 막을 수 없다

7.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사필귀정

8. A는 왜 편견에 가득 찬 허위진술을 했을까?

2012. 12. 12일 나와의 전화통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임의제출 시 의사표현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의 작성 경위

수서서에 디지털증거분석결과물 송부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제3부 정의는 무엇이고 책무는 무엇인가

1. 책무란 무엇인가?

윈스턴 처칠이 두 번이나 면박을 당한 까닭은

정의는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2. 각자가 제대로 책무를 다해야

자기주도형 근무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이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백지브리핑

에너지는 책무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 권력기관에게 누가 권력을 주었는가

언론, 검찰, 경찰, 국회, 시민단체의 책무

4. 언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SNS의 두 얼굴

5. 외부에서 보는 검찰의 조직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집단적 도덕불감증은 언제 오게 되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

기관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에 대해

6. 경찰은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의 힘은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데서 나온다

수사권 문제는 권력이 아닌 책무의 관점에 섰을 때 기회가 온다

실적에 매이지 말고 이슈를 선점해야 주민의 신뢰를 얻는다.

7. 국회는 과연 국민의 성스러운 대변자인가

정치는 지금 몇류일까?

정치가 아닌 '정우(政祐)'의 개념이 필요한 시기

8.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시민단체의 진정한 책무는 무엇인가

9. 우리 사회는 어떤 도덕관을 가져야 하는가

법은 왜 지켜야 할까

등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호랑이를 만드는 것은 3명이면 충분하다

책무와 존중은 독선과 편견을 무너뜨린다



제4부 책무의 관점에서 노력한 23년의 경찰생활 그리고 보람

1. 평생 소명감을 잊지 않은 경찰생활

불타버린 목화는 누구의 책임인가?

나의 치안철학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전략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는 3대 관점

2. 주폭대첩을 아시나요

동네의 제왕 주폭, 누가 키웠는가?

일반 주민에게는 오죽했을까

주폭은 결코 파리채로 잡을 수 없다

주폭척결의 파급 효과

교도소에서 온 편지

3. 도심의 무법자 폭주족을 일망타진하다

발상의 전환, 선 채증 후 체포

폭주족 척결기법은 주폭척결 기법의 모태

4. 학교폭력 근절의 답을 찾아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학교폭력 One-Stop센터'

학교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오리무중 우왕좌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208명의 SPO 발대식 그리고 영화 <늦은 후---愛>

SPO라는 특별참모를 가진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다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세상에 처음 나오다

5.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한 치안복지 창조

존중 : 작은 열쇠가 큰 철문을 연다

엄정 :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본다

협력 :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

공감 : 진지하게 듣고 의미있게 알릴 때 공감은 시작된다

6. 함께 일군 국가생산성대상

35년 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7. 승계 없는 역사는 없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한배단)

승계·발전에서 창조가 나온다

8. 문화경찰을 꿈꾸다

왜 문화경찰인가

퇴임 직전 CJ CGV와 맺은 협약의 의미



제5부 나의 인생 나의 꿈

2월 4일 입춘날, 세상에 나오다

무협소설에 빠진 소년, 장풍을 날리다

아! 동류수만절필동(東流水萬折必東)

언제나 그리운 나의 어머니

영월 법흥사에서의 38일, 그리고 나의 꿈

맺음말 : 책무를 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

김용판 저자 재백(栽伯) 김용판(金用判) 은 1958년 대구 달서구 월배에서 태어나 월배초등학교, 달성중학교,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 1982년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인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1990년 경찰에 투신했다. 여러 부서를 거쳐 1998년 경북 성주경찰서장에 취임, 본격적인 치안철학을 펼쳐나갔으며 서장을 떠난 이후 '성주군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었다. 고향을 관할하는 대구 달서경찰서장(2001~2003) 재직 시에는 '선체증 후체포'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구 경북을 누비던 폭주족을 일망타진하였다. 서울 성동경찰서장(2004~2006) 재직 시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개선스킬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사협력관(2006~2009)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충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주폭(酒暴)'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제3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총리 종합상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장(2012.5~2013.3) 재직 시 치안복지 개념을 주창하고 이를 위해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 전략과 책무 중심의 3대 관점을 제시하여 철학이 있는 치안개념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에 이어 추진한 주폭척결 시책은 직원, 주민 모두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속담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모두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어머니의 암 치유 과정을 정리한 <내 건강비법>(우리출판사)과 23년 경찰생활의 철학과 보람을 담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김영사)가 있다. 현재 대구에서 달구벌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구의 문화/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