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양장본 HardCover)

다국적기업을 계속하여 종래의 법이론에 가두어 둘 수 있을까? 세계 총 무역량의 거의 70%를 점유하면서 조직개편과 자회사 기능 재분배로 무장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가법 체계의 구멍을 찾아 나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종래의 법체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법학이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문제해결로 이끌어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자본, 재화 및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이 급속히 자리잡아감에 따라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도산, 경쟁제한, 환경오염을 포함한 불법행위, 조세 등 영역은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분출해 내고 있다.



다국적기업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업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고 있는 전통적인 법이론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역부족이다. 기업집단은 중앙통제라는 그 구조적 특색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업, 즉 단일경영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에 필요한 개별적 자원들은 재산법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 그룹회사의 몫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집단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각 그룹회사에 배분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이 생산자원을 조정하고 공통의 기업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다국적기업의 특징적 요소인 지배력의 행사로써 가능해진다.



이 책은 기업집단 내지는 다국적기업을 법적으로 분해되는 다수법인체의 집합체가 아니라, 경제적 단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원인을 독립기업 분석 방법에서 찾고, 이를 경제적 단일체를 전제로 하는 단일기업접근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실체법적으로는 그룹 연대적 통합책임 내지는 실체적 병합을, 절차법적으로는 공통의 그룹재판적과 그룹 내 절차의 병합이라는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규의 정비는 깊은 학문적 연구를 기다리는 분야인 동시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개척하고 싶은 주제이었다. 그러나 1997년 9월 졸저 국제민사소송전략을 출간하면서 다짐하였던 국제민사소송시리즈의 후속편을 이제야 내어놓는다.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현행 법학 교육 및 연구 환경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다. 마땅히 저자의 무능과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그나마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학술서를 출간하게 되어 기쁘다. 더불어 다양한 법영역을 다루는 데서 오는 저자의 역량부족을 절감하며,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사랑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보충해 나가고자 한다.



2015. 3. 5.

계룡산을 마주하는 연구실에서

김 용 진

제1편 총 론

제2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 현황

제1장 civil law 법제와 common law 법제 사이의 민ㆍ상사사건의 절차법적 마찰 요인과 한국기업의 소송상 위험

제2장 재판관할

제3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송달

제4장 국제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

제5장 종합적 정리



제3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기업집단책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제3장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제4장 기업집단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4편 기업집단과 도산

제1장 총 설

제2장 도산에서의 기업집단과 현행법규의 문제점

제3장 기업집단의 도산 처리시스템 발전의 비교법적 고찰

제4장 기업집단도산법제 구축방안

제5장 종합적 정리



제5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제조세법의 법리와 다국적기업

제3장 다국적기업과 조세조약

제4장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

제5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

제6장 종합적 결론



제6편 결론적 정리

제1장 총 설

제2장 영역별 제도개선의 내용

김용진 저자 김용진은

독일 Regensburg 대학 법학박사(Dr. iur.)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