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착하고 정직해서 당해야 하는 세상, 힘이 없어 빼앗겨야 하는 사회, 법원마저 믿지 못하는 현실, 불편하지만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인 저자는 지난 12년 동안 경험한 불편한 사법현실을 한 권의 책에 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가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해 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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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법관과 법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이 대기업, 권력자에게 유난히 관대하게 판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잣거리에 떠도는 "전관예우", "연고주의"는 또 무엇인가.
힘 있는 자들은 왜 유난히 "법"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을 찾는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영역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직 변호사가 10여 년간 경험한 사법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법현실을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
목차
목차
Chapter1. 캄캄한 어둠속에서
고백 그리고 고발 사건 요약
판결과 입증책임의 법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
증거자료
Chapter2. 사법부와 소통하는 방법
어디로 가야하나......
책으로 소통하기
Chapter3. 다시 걸어보기
B에 대한 고소
B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
Chapter4. 캄캄한 어둠속에서
70년 사법 역사의 발자취
권력자가 되어버린 사법부
사법관료 주의의 덫
지사(志士)형 법관의 한계
국민과 멀어지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사과
맺음말
저자
저자
경북 예천에서 태어남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조세법 전공)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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