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경제학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와 사회가 대체 어떤 길로 가고 있기에

'붉은 교황'이라는 오해를 무릅쓰면서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의 장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

인간을 배제시키는 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를 이뤄내기 위한 용기와 상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금융 전문가인 저자는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를 비인간화의 늪으로 몰아넣는 신기술과 금융이라는 두 힘이 어떻게 이 세계와 인간을 지배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면서, 신경제의 덫에 걸린 인류가 다시금 주목해야 할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일깨워준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

그들은 '착취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기쁨》 중에서



세계의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 열풍

프란치스코 교황, 자본주의 미친 경제에 일침을 놓다

'세계가 얻은 진정한 어른' '프란치스코 교황의 빛나는 리더십'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 수없이 쏟아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해 부는 열풍이 우리나라에까지 불어온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력한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에 오르는가 하면 교황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과 인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앙과 종교는 물론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부정과 구습을 개혁하려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금융 위기, 양극화, 환경파괴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전 세계인, 종교를 넘어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21세기 세계의 신경제는 세계화, 디지털화, 금융화라는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현상이 결합하여 '확장되는' 경제다. 그리고 이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금융과 신기술이다. 이 두 힘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부와 혁신을 창조하고 빈곤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 동안은 오히려 극심한 빈부격차, 지구 생태계 파괴, 금융위기, 인간 소외를 불러오며 세상을 붕괴를 향해 내몰고 있다.



ㆍ 최고 부유층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ㆍ 신경제에서는 '인적 자본'이 기존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계에 의한 인간 대교체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ㆍ 군사 로봇 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한 구글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ㆍ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 정보 탈취와 기술적으로 확장된 '슈퍼 시민'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다.

ㆍ 해마다 2천조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거래되는 전자 금융시장은 더욱 심각하고 큰 파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개연성 높은 암울한 미래를 앞에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같은 권고와 회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공유와 나눔의 경제를 실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부정해야 할 네 가지 경제적 폐단을 열거한다.



1.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 일부 사람들은 자유 시장으로 부추겨진 경제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견해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 제도의 신성시된 운용 방식을 무턱대고 순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배척된 이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돈의 새로운 우상은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하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대다수가 이 행복한 소수가 누리는 번영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3. 봉사하지 않고 지배하는 금융 제도는 안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장의 절대 자율과 금융 투기를 옹호하는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 이념은 공동선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국가의 통제권을 배척합니다. 그리하여 … 새로운 독재가 출현하여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자기 법과 규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빚과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국가들이 그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폭력을 낳는 불평등은 안 된다.

"사회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배척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폭력이 뿌리째 뽑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못사는 민족들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받지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은 계속 싹을 틔울 토양을 찾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평등이 제도에서 배척당한 이들의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가 그 뿌리부터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교황'도 '가난의 경제학'을 강변하는 포퓰리즘도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의 절대적 자율, 경제 독재, 양극화, 인간성 상실의 신경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붉은 교황'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또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페론주의로 말미암아 경제가 망가진 아르헨티나 출신이기에 경제에 관해서는 교황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경제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점이 짧게는 지난 세기 가톨릭의 사회교리를 계승한 것이고 길게는 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지적한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으며, 성서의 가르침은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부의 추구에 대해 되풀이하여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주요 종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황에 대해 국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코 붉은 교황이 아니라 녹색 교황임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자비의 경제에 대한 교황의 깊이와 울림 있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합의의 필요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에 대한 규제, 분배 정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리의 제한, 보수 격차의 한계 설정, 공유경제 활성화, 기부 문화 확산, 기본소득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금융과 빚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종교적 가르침을 환기시킨다. 바로 유대ㆍ그리스도교 전통에 뿌리박은 희년제이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이 제도에 대해 '이러한 율법의 전개는 인간이 다른 이들과 맺은 관계와 그들이 살고 일하는 땅과 맺은 관계에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교황의 말을 소개하며 현실적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윤리적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세계 주요 투자가들과, 대규모 경제 주체들과, 비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개최하는 G20", 즉 일종의 21세기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이루자고 제안한다. 이런 제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오늘날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차원의 합의와 협약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강조할 뿐 아니라 그런 교황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난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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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공동 전선



| 맺음말 | 장벽 너머에서 … 179

| 옮긴이의 말 | 교황님의 말씀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 194

에두아르 테트로 저자 에두아르 테트로는 프랑스의 칼럼니스트이자 기업 컨설턴트로, <에코 Echos>지와 <피가로Figaro>지에 많은 글을 발표했으며, 파리 공립 경영대학원(HEC)에서 금융 위기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비방디 유니버설의 붕괴를 예견했다. 그리고 2010년 미국 경제와 금융 붕괴를 매우 가까이서 목격하고, 미국이 뭇 사람들의 큰 희생을 치르고서 다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은 책으로는《분석가:미친 금융의 해부Analyste: au coeur de la folie financiere》《달러가 우리를 죽일 때Quand le dollar nous tue》등이 있다.

www.edouardtetre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