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금융 편

제1장 총설

제1 여신과 상행위



제2 상행위인 여신거래의 특징

1. 적용법률상의 특징

2. 효력상의 특징

⑴ 위임에 관한 특칙

⑵ 대리에 관한 특칙

⑶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특칙

⑷ 이자와 지연배상금에 관한 특칙

⑸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특칙

⑹ 여러 명의 채무자에 관한 특칙

⑺ 유치권에 관한 특칙

⑻ 유질계약에 관한 특칙

⑼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



제3 여신거래의 당사자

1. 여신의 수요자

2. 여신의 공여자

⑴ 개설

⑵ 은행

⑶ 비은행 여신공여자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새마을금고

라.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역산림조합

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대부업자

자. 보험자

차. 한국주택보험공사



제2장 여신거래의 유형

제1 개설

제2 증서대출



제3 어음대출

1. 어음대출의 의의

2. 어음대출의 법률관계

⑴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

⑵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상호관계

3. 어음대출의 퇴조



제4 가계당좌대출



제5 지급보증

1. 지급보증의 의의

2. 은행의 지급보증

⑴ 지급보증의 방식

⑵ 지급보증의 법률적 성질

⑶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3.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제3장 본인의 동일성과 능력

제1 개설



제2 본인의 동일성

1. 확인의 필요성

2. 확인의 방법

⑴ 내국인의 경우

⑵ 재외동포의 경우

⑶ 외국인의 경우

3. 본인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

⑴ 사례

⑵ S은행과 A 사이의 법률관계

⑶ S은행과 D 사이의 법률관계

4. 본인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사후처리



제3 권리능력 확인



제4 본의의 의사능력

1. 의사능력의 의의

2. 의사능력의 확인

3.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4.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제5 본인의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의 의의

2. 미성년자의 경우

⑴ 미성년자의 의의

⑵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⑶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⑷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제한

⑸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

⑹ 미성년자와의 여신거래계약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⑴ 피성년후견인의 의의

⑵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⑶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⑷ 피성년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4.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⑴ 피한정후견인의 의의

⑵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⑶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⑷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제한

⑸ 피한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5. 피특정후견인의 경우

⑴ 피특정후견인의 의의

⑵ 피특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4장 여신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제1 개설



제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의의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률관계

⑵ 여신거래계약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3. 통정허위표시

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

⑵ 여신거래계약과 통정허위표시

4. 착오

⑴ 착오의 법률관계 일반

⑵ 여신거래계약과 착오



제3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하자 있는 의의표시의 법률관계

⑴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⑵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⑶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⑷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2. 여신거래계약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⑴ 사기?강박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⑵ 사기?강박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제4 여신거래계약의 내용

1. 계약내용의 일반적 유효요건

⑴ 계약내용의 확정성

⑵ 계약내용의 실현 가능성

⑶ 계약내용의 적법성

⑷ 계약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2. 유효요건을 결하여 무효인 경우의 원상회복

3. 여신거래계약의 유효요건

⑴ 개설

⑵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⑶ 사회적 타당성 결여의 경우



제5장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

제1 개설



제2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제3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1. 의의

2.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이유

3. 입증자료로서의 문서의 작성방법

⑴ 내용을 적는 요령

⑵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증명

4. 여신거래계약과 문서작성



제4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1. 약관에 대한 규제

⑴ 약관의 의의

⑵ 약관의 구속력

⑶ 약관의 해석원칙

⑷ 약관조항의 무효

⑸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의 구제

2. 여신거래계약과 약관

⑴ 여신거래약관의 구성과 특징

⑵ 약관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제5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1. 공정증서 일반

⑴ 공정증서의 의의

⑵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2. 여신거래계약과 공정증서



제6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1. 확정일자 일반

⑴ 확정일자의 의의

⑵ 확정일자의 효력

2. 여신거래계약과 확정일자



제6장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제1 여신공여자의 권리와 의무

1. 여신공여자의 권리

2. 여신공여자의 의무

⑴ 여신수요자에 대한 여신공여의무

⑵ 비용부담의무

⑶ 이자율 등의 합리적인 결정의무

⑷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의무

⑸ 은행법상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⑹ 약관변경의 통지의무

⑺ 손해배상의무



제2 여신수요자의 권리와 의무

1. 개설

2. 여신수요자의 권리

⑴ 여신거래계약의 해지권

⑵ 금리변경요구권

⑶ 기한전 임의상환권

3. 여신수요자의 의무

⑴ 담보제공의무

⑵ 비용부담의무

⑶ 대출금 등의 용도외 사용 금지의무

⑷ 여신채무의 기한전상환의무

⑸ 신고사항의 변경의무

⑹ 회보와 조사에의 협력의무

⑺ 사고의 처리에 대한 협력의무



제7장 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1 대리의 의의와 종류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기능

3. 대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⑴ 간접대리

⑵ 사자(使者)

⑶ 대표

⑷ 간접점유

4. 대리의 종류

⑴ 임의대리?법정대리

⑵ 능동대리?수동대리

⑶ 유권대리?무권대리

제2 임의대리

1. 임의대리의 발생원인

2.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

⑴ 수권행위의 의의

⑵ 임의대리권의 범위

⑶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

⑷ 임의대리권의 제한

⑸ 무권대리

3.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⑴ 후견계약의 의의

⑵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⑶ 임의후견인 등과의 여신거래계약



제3 법정대리

1. 법정대리의 발생원인

2.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⑵ 친권자의 법정대리

⑶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⑷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대행자의 법정대리

3.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⑶ 성년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4. 본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

⑶ 한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5. 본인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

6. 본인이 부재자인 경우

⑴ 부재자의 의의

⑵ 부재자의 재산관리

⑶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의무와 권한

⑷ 부재자 재산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7.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⑴ 사망한 자의 재산관리

⑵ 유언집행자

⑶ 상속재산관리인

8.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경우

⑴ 부부간 일상가사의 의미

⑵ 부부 일방 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4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대리인의 복임권

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⑵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⑴ 대리인에 대한 관계

⑵ 상대방에 대한 관계

⑶ 본인에 대한 관계

4. 복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8장 여신거래계약의 변동

제1 상환기일의 변동

1. 상환기일의 의의

2. 기한전상환

3. 기한이익의 상실

⑴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⑵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⑶ 상실된 기한이익의 부활

⑷ 기한이익상실의 효력

4. 상환기일의 변경

⑴ 상환기일변경의 의의

⑵ 상환기일의 단축

⑶ 상환기일의 연장



제2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1.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의 의의

2. 계속적 거래기간의 단축

3. 계속적 거래기간의 연장

⑴ 문제의 소재

⑵ 연대보증인의 경우

⑶ 물상보증인의 경우



제3 대환

1. 대환의 의의

2. 대환에 따른 법률관계

⑴ 문제의 소재

⑵ 연대보증인의 경우

⑶ 물상보증인의 경우



제9장 여신채무자의 변동

제1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1. 채무인수

⑴ 채무인수의 의의

⑵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⑶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⑷ 중첩적 채무인수

⑸ 이행인수

2. 계약인수

⑴ 계약인수의 의의

⑵ 계약인수의 당사자

⑶ 계약인수의 효력

⑷ 계약가입



제2 채무자의 사망

1. 사망의 의의와 시기

⑴ 사망의 의의

⑵ 사망의 시기

2. 상속인의 확인

⑴ 상속인 확인의 중요성

⑵ 상속의 순위

⑶ 상속인의 확인

3. 유증의 확인

⑴ 유증의 의의

⑵ 유증의 효력발생시기

⑶ 포괄적 유증

⑷ 특정적 유증

⑸ 부담부 유증

⑹ 유증에 따른 채권관리

4.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⑴ 공동상속의 의의

⑵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⑶ 상속재산의 분할

⑷ 공동상속에 따른 채권관리

5. 재산상속의 승인과 포기

⑴ 승인?포기 제도 일반

⑵ 상속의 단순승인

⑶ 상속의 한정승인

⑷ 상속의 포기

⑸ 상속재산의 분리

⑹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제3 그 밖의 채무자변동

1. 행방불명

⑴ 행방불명의 의의

⑵ 행방불명에 따른 채권관리

2. 능력의 변동

3. 성명의 변경



제4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1. 개설

2. 사적 구제제도

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⑵ 배드뱅크 프로그램

⑶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

3. 파산절차

⑴ 파산절차의 의의

⑵ 파산절차의 개요

4. 개인회생절차

⑴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⑵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오시정 저자 오시정은

< 학 력 >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경 력 >

한국산업은행(1974.3~1991.9)

한국금융연수원 교수(1991.9~2010.4)

어음제도 연구위원(중소기업청)

e-Training 심사위원회 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 법무법인 선정위원(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강사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정위원(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



< 저서 >

ㅇ 단행본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한국금융연수원 2010)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초판, 육법사 2004) (재전정2판, 한국금융연수원 2015)

부동산경매실무(유로 2008)

여신실무법률(담보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7판 2012)

여신실무법률(담보Ⅰ)(한국금융연수원, 제2판 2015)

여신실무법률(담보Ⅱ)(한국금융연수원, 제2판 2015)

여신실무법률(회수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9판 2015)

강제회수ㆍ특수관리(상ㆍ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4년∼제4판 2002)

채권계약관리((주)신한M&B, 2005)

담보취득관리Ⅰ, 담보취득관리Ⅱ((주)신한M&B, 2005)

어음수표관리((주)신한M&B, 2005)

채권회수관리Ⅰ, 채권회수관리Ⅱ, 채권회수관리Ⅲ((주)신한M&B, 2005)

부실채권관리((주)신한M&B, 2005)



ㅇ 공동집필

여신실무법률(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3∼제4판 1999)

수신실무법률(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5∼개정판 1997)

성공퇴직 올가이드(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8)

금융법률실무(한국산업은행, 1981)

대출채권의 관리와 회수(한국산업은행, 1982)

회사정리법해설(한국산업은행, 1983)

금융용어사전(전 5권) 편집위원 및 법률부문 집필?감수

(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 2006)



ㅇ 통신연수 교재

어음ㆍ수표법실무(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4판 2010)

어음ㆍ수표법실무(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8판 2015)

여신법률(담보관리)(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9판 2010)

여신법률(담보관리)(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1판 2012)

여신법률(채권회수)(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8판 2010)

여신법률(채권회수)(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2판 2015)



ㅇ 사이버연수 교재(동영상 강의 포함)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3판 2009)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0∼제6판 2015)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판 2008)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9∼제7판 2015)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2판 2010)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1∼제5판 2015)

채권회수특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7판 2005)



< 특별연구 >

은행거래표준약관 초안 작성 및 검토(전국은행연합회, 1996)

은행거래표준약관 개정안 검토(전국은행연합회, 2001, 2003, 2007)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전국은행연합회, 20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작성(재정경제부, 2006)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연구(민사집행법학회, 2007.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업무상의 법률관계(은행법학회, 2009)

신용상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신용회복위원회, 2010)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은행법학회 2013.5)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은행법학회 2013.11)



< 정기간행물 기고 >

금융[전국은행연합회], 새행원[(주)여러분], 경영법무[(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

상호신용금고[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법무사저널[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강의경력 >

한국금융연수원

대학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원 : 보훈연수원, 세무공무원연수원, 증권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협회 :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기업체 : 삼성, 현대, 엘지, 롯데, 쌍용, 금호, 효성 그룹 등 소속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