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기업금융 편(양장본 Hardcover)

소비자여신(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는 오늘 날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여신의 안정적인 취급과 관리는 금융회사들의 성장·발전과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소비자여신을 취급하는 은행·특수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각종 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자·대부업체 등 비은행 여신공여자의 임직원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 면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설하여 그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여신거래와 관련한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실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제1장에서는 상행위인 여신거래계약의 특징과 소비자여신거래의 당사자에 관하여, 제2장에서는 소비자여신거래의 여러 유형을 대상으로 그 의미와 특징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비자 본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여부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의 확인에 관하여 해설하고 그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여신거래계약이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여신거래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적법 또는 불공정 등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등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5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으로서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5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효력 및 장단점과 실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6장에서는 여신공여자의 권리로서 여신수요자의 동일성·능력·신용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의무로서 여신공여의무·비용부담의무·이자율 등의 합리적인 결정의무·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의무·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약관변경의 통지의무·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여신수요자의 권리로서 여신거래계약의 해지권·금리변경요구권·기한전 임의상환권, 의무로서 담보제공의무·비용부담의무·대출금 등의 용도외 사용 금지의무·여신채무의 기한전상환의무·신고사항의 변경의무·회보와 조사에의 협력의무·사고의 처리에 대한 협력의무 등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대리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해설하고,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 등 여러 대리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확인방법과 실무적인 유의사항 및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인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과 사후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8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체결 후의 상환기일 변동으로서 기한전상환·기한이익의 상실과 회복·상환기일의 변경,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으로서 계속적 거래기간의 단축과 연장 그리고 대환의 의의 및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9장에서는 여신거래계약체결 후의 여신채무자 변동으로서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의 방법과 효력,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법률관계, 상속인과 유증의 확인방법, 상속의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응한 여신채권의 관리, 그밖에 채무자의 행방불명·능력의 변동·성명의 변경·신용악화 등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 책은 소비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대상으로 한 실무서로서 사업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서는 별도의 발간계획으로 집필 중에 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들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무지침서로서는 물론이고 학문적인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한다.

제1장 총설

제1절 기업여신의 의의 35

제2절 기업여신의 수요자 36

제1 기업과 상인 36

제2 상인의 종류 37

1. 당연상인 37

⑴ 의의 37

⑵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38

2. 의제상인 39

⑴ 의의 39

⑵ 유형 39

3. 소상인 40

제3 상인능력 41

1. 상인능력의 의의 41

2. 자연인 이외의 상인능력자 41

⑴ 조직체의 구성형태 41

가. 인적조직체와 물적조직체 41

나. 인적조직체의 구성형태 41

다. 물적조직체의 구성형태 43

⑵ 법인 43

가. 사단법인 43 나. 재단법인 44

⑶ 법인 아닌 사단?재단

가. 법인 아닌 사단 44 나. 법인 아닌 재단 45

⑷ 조합 45

⑸ 설립 중의 사단(회사) 46

제4 상인자격 47

1. 상인자격의 의의 47

2. 자연인의 상인자격 47

3. 법인의 상인자격 48

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상인자격 48

5. 조합의 상인자격 49

제5 영업능력 49

제3절 기업여신의 공여자 51

제1 개설 51

제2 은행 51

제3 특수한 목적의 공적금융기관 53

1. 신용보증기관 53

2. 한국무역보험공사 53

3. 한국주택금융공사 54

제4 비은행 여신공여자 54

1. 상호저축은행 54

2. 새마을금고 55

3. 신용협동조합 55

4.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56

5.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57

6. 지역산림조합 57

7. 여신전문금융회사 58

8.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58

9. 보험자 59

제4절 법인의 권리능력 62

제1 권리능력의 의의 62

제2 권리능력의 제한 63

1. 성질상의 제한 63

2. 법률상의 제한 64

⑴ 일반적인 제한 64

⑵ 은행의 여신거래 제한 65

가. 제한의 내용 65 나. 은행의 범위 77

⑶ 특수은행의 여신거래 제한 79

가. 한국산업은행법 79 나. 한국수출입은행법 80

다. 중소기업은행 80 라. 농협은행 81

마. 수협은행 81

⑷ 특수목적 공적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제한 82

가. 신용보증기관 82 나. 한국무역보험공사 85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6

⑸ 비은행 여신공여자의 여신거래의 제한 88

가. 상호저축은행 88

나. 새마을금고 96

다. 신용협동조합 96

라.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99

마. 수산업협동조합 10 바. 산림조합 100

사. 여신전문금융회사 101 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6

자. 보험업자 110

⑹ 위반행위의 효력 117

3.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 118



제2장 기업여신의 종류

제1절 개설 123

제2절 증서대출 124

제3절 어음대출 125

제1 어음대출의 의의 125

제2 어음대출의 법률관계 126

1.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 126

2.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상호관계 126

⑴ 어음채권의 행사에 금전소비대차채권이 미치는 영향 126

⑵ 금전소비대차채권의 행사에 어음채권이 미치는 영향 127

제3 약속어음채권의 장?단점 128

1. 장점 128

⑴ 인지세의 절약 128

⑵ 권리양도의 간편성 128

⑶ 채무이행청구소송상의 이점 129

⑷ 강제집행절차상이 이점 129

2. 단점 130

⑴ 권리발생의 요식성으로 인한 단점 130

⑵ 유통방법의 간편성에 따른 단점 131

⑶ 증권의 점유상실로 인한 권리행사의 곤란 131

⑷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 131

⑸ 단기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 132

제4 어음대출의 퇴조 132



제4절 당좌대출 134



제5절 어음할인 136

제1 개설 136

1. 어음할인의 의의 136

2. 어음대출과의 차이 137

3.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의 할인 138

제2 어음할인의 절차 139

1. 절차일반 139

2. 할인어음의 형식심사 139

⑴ 형식심사의 필요성 139

⑵ 형식심사의 내용 140

3. 할인어음의 실질심사 142

⑴ 실질심사의 필요성 142

⑵ 실질심사의 내용 142

제3 어음할인의 법률관계 144

1. 할인인의 할인의뢰인에 대한 권리 144

⑴ 권리 일반 144

⑵ 할인료 144

⑶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 145

가. 의의 145 나. 환매청구권의 발생사유 145

다. 환매청구권의 법적성질 147 라. 환매청구권의 행사 147

2. 할인인의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한 권리 149

3. 할인인의 할인의뢰인에 대한 의무 150



제6절 지급보증 151

제1 지급보증의 의의 151

제2 지급보증서 등의 진정 성립 확인 151

1. 간접적인 보증계약 151

2. 종이문서로 된 경우 152

3. 전자문서로 된 경우 153

제3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154

1. 신용보증의 특수성 154

2. 신용보증약관의 적용범위 155

제4 은행 등의 지급보증 157

1. 지급보증의 유형 157

2. 여신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157

⑴ 지급보증의 방식 157

⑵ 지급보증의 법률적 성질 157

⑶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158

가. 법률관계 일반 158

나.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한 특약 158

다.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특약 160

3. 회사채의 상환의무에 대한 지급보증 163

⑴ 지급보증의 방식 163

⑵ 지급보증의 법률관계 163

제5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164



제3장 기업여신거래의 상대방

제1절 상대방의 유형 167

제2절 개인사업자 169

제1 본인과의 여신거래계약 169

1. 소비자 여신거래와의 비교 169

2. 제한능력자와의 여신거래계약 170

⑴ 미성년자인 경우 170

⑵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171

⑶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172

제2 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173

1. 특수성 173

2. 민법상의 대리인 173

⑴ 임의대리인 173

⑵ 법정대리인 174

가. 미성년자의 경우 174

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174

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175

3. 상법상의 상업사용인 176

⑴ 상업사용인의 의의 176

⑵ 지배인 177

가. 지배인의 의의 177

나.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77

다. 지배인의 대리권 178

라. 표현지배인 185

⑶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89

⑷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90

⑸ 상업사용인과의 여신거래계약 191

가. 지배인과의 여신거래계약 191

나. 무권지배인과의 여신거래계약 191

다.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과의 여신거래계약 200

제3 명의차용자와의 여신거래계약 201

1. 명의차용의 의의 201

2. 연대책임의 성립요건 201

⑴ 명의사용에 의한 영업의 허락 201

⑵ 명의대여자가 하는 영업의 외관존재 202

⑶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203

3. 명의대여자의 책임 204



제3절 주식회사 206

제1 개설 206

제2 주식회사제도의 개요 207

1. 주식회사의 의의 207

2. 주식회사의 설립 208

3. 주식회사의 기관 209

⑴ 분류 209

⑵ 주주총회 209

⑶ 업무집행기관 210

가. 유형 210

나. 이사 212

다. 이사회 215

라. 대표이사 217

마. 집행임원 225

⑷ 업무감독기관 227

가. 유형 227

나. 감사 227

다. 감사위원회 228

라. 그 밖의 업무감독기관 230

제3 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계약 233

1. 개설 233

2. 권리능력의 확인 234

3. 대표자 본인의 확인 235

⑴ 대표자의 명칭 235

⑵ 대표자의 확인방법 236

3. 이사회결의 등의 확인 237

⑴ 확인의 필요성 237

⑵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237

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결의를 요하는 경우 237

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238

⑶ 이사회 결의의 방법 245

⑷ 이사회결의의 흠결과 하자 246

⑸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249

⑹ 이사회결의 등의 확인 방법 250

4. 그 밖의 대표권 제한의 확인 250

⑴ 공동대표에 의한 대표권 제한 250

⑵ 정관 등에 의한 대표권 제한 251

⑶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른 대표권 제한 252

5. 무권대표와의 여신거래 254

⑴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254

가. 자칭 대표자인의 경우 254

나. 지위를 상실한 종전 대표자의 경우 254

다. 대표권의 권한을 넘은 경우 257

라. 직무대행자의 권한 초과의 경우 263

마. 표현대표자의 경우 264

⑶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265



제4절 그 밖의 회사 268

제1 개설 268

제2 유한회사 269

1. 유한회사 제도의 개요 269

⑴ 유한회사의 의의 269

⑵ 유한회사의 설립 270

⑶ 유한회사의 기관 270

가. 사원총회 270

나. 이사 271

다. 감사와 검사인 272

2. 유한회사와의 여신거래계약 273

⑴ 개설 273

⑵ 대표자의 확인 273

⑶ 대표자의 본인의 확인 274

⑷ 대표권 제한의 확인 274

가. 공동대표의 제한 274

나.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한 275

다. 업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른 제한 275

⑸ 이사 결의의 확인 276

⑹ 감사 또는 사원총회 승인의 확인 277

⑺ 이사 결의나 감사?사원총회 승인의 흠결과 하자 279

⑻ 무권대표와의 여신거래 279

가.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279

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280

다.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289

제3 합명회사 291

1. 합명회사 제도의 개요 291

⑴ 합명회사의 의의 291

⑵ 합명회사의 설립 291

⑶ 합명회사의 구조 292

가. 내부관계 292

나. 외부관계 293

2. 합명회사와의 여신거래계약 295

⑴ 개설 295

⑵ 대표자의 확인 296

⑶ 대표자 본인의 확인 296

⑷ 대표권 제한의 확인 297

가. 공동대표 등의 제한 297

나. 대표권의 내용에 대한 제한 297

다.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에 따른 제한 298

라. 사원의 자기거래에 대한 제한 299

마. 업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른 제한 301

⑸ 무권대표와의 여신거래 302

가.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302

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302

다.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310

제4 합자회사 312

1. 합자회사 제도의 개요 312

⑴ 합자회사의 의의 312

⑵ 합자회사의 설립 312

⑶ 합자회사의 구조 313

가. 내부관계 313

나. 외부관계 315

2. 합자회사와의 여신거래계약 318

제5 유한책임회사 318

1.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개요 318

⑴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318

⑵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19

⑶ 유한책임회사의 구조 319

가. 내부관계 319

나. 외부관계 321

2. 유한책임회사와의 여신거래계약 323

⑴ 개설 323

⑵ 대표자의 확인 323

⑶ 대표자 본인의 확인 324

⑷ 대표권 제한의 확인 324

가. 공동대표의 제한 324

나. 정관이나 총사원의 결의에 의한 제한 325

다.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에 따른 제한 325

라.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에 대한 제한 326

마. 업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른 제한 328

⑸ 무권대표와의 여신거래계약 329

가.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329

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329

다.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337



제5절 비영리법인 등 340

제1 비영리법인 340

1. 비영리법인의 개요 340

⑴ 비영리법인의 의의 340

⑵ 비영리법인의 설립 341

⑶ 비영리법인의 기관 342

가. 의의와 종류 342

나. 이사 344

다. 그 밖의 기관 346

2. 비영리법인과의 여신거래계약 348

⑴ 개설 348

⑵ 대표자의 확인 348

⑶ 대표자 본인의 확인 349

⑷ 대표권 제한의 확인 349

3. 비영리법인의 무권대표와 여신거래계약 350

⑴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350

⑵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350

가. 자칭 대표자인의 경우 350

나. 지위를 상실한 종전 대표자의 경우 350

라. 대표권의 권한을 넘은 경우 353

마. 직무대행자의 권한 초과의 경우 355

⑶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356

제2 법인 아닌 사단?재단 359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개요 358

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의의 358

가. 법인 아닌 사단 358

나. 법인 아닌 재단 359

⑵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법률관계 359

가. 일반원칙 359

나. 조직 360

다. 대내관계 362

라. 대외관계 353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의 여신거래계약 364

⑴ 실체확인 364

⑵ 권리능력에 관한 제한 여부의 확인 364

⑶ 대표자의 확인 365

⑷ 대표자 본인 확인 365

⑸ 대표권 제한의 확인 365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무권대표와 여신거래계약 366

⑴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366

⑵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366

가. 자칭 대표자인의 경우 366

나. 지위를 상실한 종전 대표자의 경우 366

다. 대표권의 권한을 넘은 경우 369

라. 직무대행자의 권한 초과의 경우 370

⑶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371

제3 조합 372

1. 조합의 유형 372

2. 민법상의 조합 374

⑴ 민법상 조합의 개요 374

가. 조합의 성립 374

나. 조합의 내부관계 374

다. 조합의 대외관계 375

라. 조합의 재산관계 375

마.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 376

바. 조합채무의 귀속 377

⑵ 민법상 조합과의 여신거래 378

가. 민법상 조합의 실체 확인 378

나. 계약의 당사자 및 본인 확인 378

다. 계약체결 권한 범위의 확인 378

⑶ 권한 없는 자와의 여신거래계약 379

가.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379

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379

다.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386

3. 상법상의 익명조합 388

⑴ 익명조합의 개요 388

가. 익명조합의 성립 388

나.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389

다. 익명조합의 종료 391

⑵ 익명조합과의 여신거래 393

4. 상법상의 합자조합 394

⑴ 합자조합의 개요 394

가. 합자조합의 설립 394

나.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395

⑵ 합자조합과의 여신거래 398

가. 합자조합의 실체 확인 398

나.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확인 398

다. 업무집행조합원 본인의 확인 398

라. 대리권 제한의 확인 399

⑶ 무권 업무집행조합원과의 여신거래계약 403

가. 여신거래계약의 유형 403

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403

다.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410



제4장 소비자여신거래와 공통사항 415

제1절 여신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415

제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15

제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16

제3 하자 있는 의사표시 417

제4 계약내용의 유효요건 417



제2절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 418



제5장 기업여신거래계약의 효력

제1절 여신공여자의 권리와 의무 423

제1 여신공여자의 권리 423

제2 여신공여자의 의무 423

1. 여신수요자에 대한 여신공여의무 423

2. 비용부담의무 425

3. 이자율 등의 합리적인 결정의무 425

4. 신용정보에 관한 의무 427

⑴ 신용정보의 의의 427

⑵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처리 431

⑶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433

⑷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434

⑸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435

가.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435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435

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439

라.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439

마.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440

바.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440

사. 상거래 거절근거 개인신용정보의 고지 등 441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442

자.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443

차. 개인신용정보의 누설금지 등 444

카.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446

5. 은행법상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447

6. 약관변경의 통지의무 448

7. 손해배상의무 449

⑴ 여신공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49

⑵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50

가. 신용정보법에 의한 손해배상 450

나. 은행법에 의한 손해배상 452



제2절 여신수요자의 권리와 의무 453

제1 개설 453

제2 여신수요자의 권리 453

1. 여신공여청구권 453

2. 여신거래계약의 해지권 454

제3 여신수요자의 의무 455

1. 담보제공의무 455

2. 비용부담의무 455

3. 대출금 등의 용도외 사용 금지의무 456

4. 원리금상환의무 등 456

5. 여신채무의 기한전상환의무 457

6. 신고사항의 변경의무 458

7. 회보와 조사에의 협력의무 458

8. 위험부담과 면책에 관한 의무 460



제6장 기업여신거래계약의 변동

제1절 개설 463

제2절 기한이익의 상실 464

제1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464

제2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464

1. 법정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464

2. 약정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464

⑴ 기한이익상실약정의 취지 464

⑵ 당연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465

⑶ 당연한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466

⑷ 독촉에 의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468

⑸ 독촉에 의한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469

제3 상실된 기한이익의 부활 469

제4 기한이익상실의 효력 472



제7장 기업여신 채무자의 변동

제1절 채무자변동의 유형 477

제2절 모든 사업자에 공통되는 변동 478

제1 개설 478

제2 영업양도 478

1. 영업양도의 개요 478

⑴ 영업양도의 의의 478

⑵ 영업양도의 절차 479

가. 양도계약의 체결 479

나. 양도계약의 이행 480

⑶ 영업양도의 효력 481

가.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481

나.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 481

다.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483

2. 영업양도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484

⑴ 영업양도에 따른 여신채권자의 대응 484

⑵ 여신채무의 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485

⑶ 여신채무의 인수신청이 없는 경우 486

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486

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486

제3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487

1.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의 의의 487

⑴ 영업의 임대차 487

⑵ 영업의 경영위임 587

2.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488

제4 상호의 이전?변경 488

1. 상호제도의 개요 488

⑴ 상호의 의의 488

⑵ 상호의 선정 489

⑶ 상호의 등기 490

⑷ 상호의 보호 491

⑸ 상호의 양도?상속 491

가. 상호의 양도 491

나. 상호의 상속 492

⑹ 상호의 폐지?변경 493

2. 상호의 이전?변경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493



제3절 개인사업자의 변동 495

제1 개설 495

제2 개인기업의 법인화 495

1. 법인화의 의의 495

2. 법인화의 방법 496

⑴ 방법의 분류 496

⑵ 현물출자 496

가. 현물출자의 의의 496

나.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 규제 496

⑶ 재산인수 497

⑷ 사후설립 497

3. 법인화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498



제4절 법인사업자 등에 공통되는 변동 499

제1 개설 499

제2 대표자변경 499

1. 대표자변경의 의의 499

2. 대표자변경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500

제3 해산?청산 502

1. 해산?청산의 의의 502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503

⑴ 해산사유 503

가.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 503

나.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504

⑵ 청산 504

가. 의의 504

나. 청산법인의 기관 505

다. 청산인의 직무권한 509

⑶ 해산?청산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509

가. 법인으로부터의 변제 509

나.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변제 511

3. 상법상의 회사의 해산?청산 511

⑴ 해산사유 511

가. 모든 회사에 공통한 해산사유 511

나. 각 회사에 특유한 해산사유 516

⑵ 청산 519

가. 청산의 의의 519

나. 합명회사의 청산 519

다. 합자회사의 청산 524

라.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525

마. 주식회사의 청산 525

바. 유한회사의 청산 530

⑶ 해산?청산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530

가. 합명회사의 경우 530

나. 합자회사의 경우 533

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534

라 주식회사의 경우 534

마. 유한회사의 경우 537



제4 채무자구제 537

1. 채무자구제의 필요성 537

2. 통상의 임의정리절차 538

⑴ 임의정리의 의의 538

⑵ 임의정리의 개요 539

⑶ 임의정리의 장단점 540

가. 장점 540

나. 단점 541

⑷ 법정정리절차와의 관계 542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 543

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혁과 목적 543

⑵ 구조조정의 당사자 544

가. 구조조정의 대상 544

나 구조조정의 추진자 545

⑶ 구조조정의 절차 549

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 549

나.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559

⑷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559

4. 파산절차 559

⑴ 파산절차의 의의 559

⑵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560

가. 파산선고의 효력 560

나. 파산채권의 범위 561

다. 파산재단의 범위 563

라. 파산채권의 배당절차 567

마. 간이파산 577

⑶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권회수 578

가. 상계권 578

나. 별제권 582

다. 환취권 587

라.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590

마. 재단채권 590

5. 회생절차 595

⑴ 회생절차의 의의 595

⑵ 회생절차의 개요 595

⑶ 회생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597

가. 회생채권 597

나. 회생담보권 603

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608

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조사?확정 613

마. 회생계획의 수립과 확정 623

바. 회생계획의 인부 634

사. 회생계획의 수행 639

아. 회생절차의 종료 643

사. 간이회생절차 648

⑷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권회수 650

가. 상계권 650

나. 환취권 652

다.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655

라. 공익채권 656

마. 공익담보권 662



제5절 회사의 변동 665

제1 사원의 가입과 탈퇴 665

1. 사원의 가입 665

⑴ 가입의 의의 665

⑵ 새로운 사원의 가입 665

가. 가입의 절차 665

나. 사원가입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666

⑶ 사원지위의 양도 666

가. 양도의 가능 여부 666

나. 사원지위의 양도에 따른 여신채권의 권리 668

⑷ 사원지위의 상속 670

가. 상속의 가능 여부 670

나. 사원의 사망에 따른 여신채권의 권리 671

2. 사원의 탈퇴 674

⑴ 탈퇴의 의의 674

⑵ 임의퇴사 675

⑶ 강제퇴사 675

⑷ 당연퇴사 676

3. 탈퇴의 효력 676

⑴ 퇴사사원과 회사 사이의 효력 676

가. 합명회사의 경우 676

나. 합자회사의 경우 677

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77

⑵ 퇴사사원과 회사채권자 사이의 효력 678

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678

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78

4. 사원탈퇴에 따른 여신채권의 권리 679

제2 회사 자본금의 변동 680

1. 자본금의 의미 680

2. 자본금의 증가 681

⑴ 증가의 방법과 절차 681

⑵ 증가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682

3. 자본금의 감소 683

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83

가. 감소의 방법과 절차 683

나. 감소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684

⑵ 주식회사의 경우 684

가. 감자의 방법 684

나. 감자의 절차 685

다. 감자의 무효 686

라. 감자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686

⑶ 유한회사의 경우 687

제3 회사의 계속 687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687

2. 회사의 계속의 사유와 절차 687

⑴ 합명회사의 경우 687

⑵ 합자회사의 경우 688

⑶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88

⑷ 주식회사의 경우 689

⑸ 유한회사의 경우 689

3. 회사의 계속의 효력 690

4. 회사의 계속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690

⑴ 채무자에 대한 관리 690

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690

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691

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691

⑵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 692

제4 회사의 합병 693

1. 합병의 의의 693

2. 합병의 제한 694

⑴ 합병의 자유 694

⑵ 상법에 의한 제한 694

⑶ 특별법에 의한 제한 694

3. 합병의 절차 695

⑴ 합병계약 695

⑵ 합병결의 695

가. 통상의 경우 695

나. 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696

⑶ 회사채권자의 보호 698

가. 합병결의 전 698

나. 합병결의 후 699

⑷ 합병의 등기 700

4. 합병의 효력 700

5. 합병의 무효 701

⑴ 무효의 원인 701

⑵ 무효의 주장 701

6. 회사의 합병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01

⑴ 채무자에 대한 관리 701

⑵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 702

제5 회사의 분할 704

1. 분할의 의의 704

2. 분할의 유형 704

⑴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704

⑵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704

⑶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 705

⑷ 분할의 제한 705

3. 분할의 절차 706

⑴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706

⑵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706

가. 통상의 경우 706

나. 간이분할의 경우 706

다. 소규모분할의 경우 707

라. 분할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08

⑶ 회사채권자의 보호 708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 전 708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 후 709

⑷ 분할의 등기 710

4. 분할의 효력 710

⑴ 일반적 효력 710

⑵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711

5. 분할의 무효 711

⑴ 무효의 원인 711

⑵ 무효의 주장 712

6.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12

⑴ 채무자에 대한 관리 712

⑵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 713

제6 회사의 조직변경 714

1. 조직변경의 의의 714

2. 조직변경의 절차 715

⑴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715

가. 총사원의 동의 715

나. 조직변경의 등기 715

다. 채권자보호 715

⑵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715

가. 총사원의 동의 715

나. 조직변경의 등기 716

다. 채권자보호 716

⑶ 주식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716

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716

나. 조직변경의 등기 716

다. 채권자보호 717

⑷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717

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717

나. 조직변경의 등기 718

다. 채권자보호 718

3. 조직변경의 효력 719 4. 조직변경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19

⑴ 채무자에 대한 관리 719

⑵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 720



제6절 조합의 변동 723

제1 조합원의 변경 723

1. 조합원의 가입 723

⑴ 가입의 의의 723

⑵ 가입의 효력 723

가. 가입의 일반적 효력 723

나. 가입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724

⑶ 가입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26

2. 조합원의 탈퇴 726

⑴ 탈퇴의 의의 726

⑵ 탈퇴의 사유 726

가. 임의탈퇴 726

나. 비임의탈퇴 727

⑶ 탈퇴의 효력 728

가. 탈퇴의 일반적 효력 728

나.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728

다. 탈퇴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729

⑷ 탈퇴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29

3. 조합지분의 양도 729

⑴ 민법상 조합의 지분양도 729

⑵ 상법상 합자조합의 지분양도 730

제2 조합의 해산?청산 730

1.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730

⑴ 해산사유 730

⑵ 청산절차 731

2. 상법상의 합자조합 732

⑴ 해산사유 732

⑵ 청산절차 732

3. 해산?청산에 따른 여신채권의 관리 733

[부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735

사항 찾아보기 746

판례 찾아보기 754

오시정 저자 오시정은

[학 력]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 력]

한국산업은행(1974.3~1991.9)

한국금융연수원 교수(1991.9~2010.4)

어음제도 연구위원(중소기업청)

e-Training 심사위원회 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 법무법인 선정위원(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강사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정위원(한국소비자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저서]

ㆍ단행본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기업금융편) (제1판, 한국금융법연구원, 2017)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소비자금융편) (제1판, 한국금융법연구원, 2015)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초판, 육법사 2004) (재전정4판,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여신실무법률(담보Ⅰ)(한국금융연수원, 제4판 2017)

여신실무법률(담보Ⅱ)(한국금융연수원, 제4판 2017)

여신실무법률(회수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11판 2017)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한국금융연수원 2010)

부동산경매실무(유로 2008)

여신실무법률(담보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7판 2012)

강제회수ㆍ특수관리(상ㆍ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4년∼제4판 2002)

채권계약관리((주)신한M&B, 2005), 담보취득관리Ⅰ, 담보취득관리Ⅱ((주)신한M&B, 2005)

어음수표관리((주)신한M&B, 2005)

채권회수관리Ⅰ, 채권회수관리Ⅱ, 채권회수관리Ⅲ((주)신한M&B, 2005)

부실채권관리((주)신한M&B, 2005)



ㆍ공동집필

여신실무법률(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3∼제4판 1999)

수신실무법률(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5∼개정판 1997),

성공퇴직 올가이드(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8)

금융법률실무(한국산업은행, 1981), 대출채권의 관리와 회수(한국산업은행, 1982)

회사정리법해설(한국산업은행, 1983)

금융용어사전(전5권) 편집위원/법률부문 집필?감수(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 2006)



ㆍ통신연수 교재

어음ㆍ수표법실무(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4판 2010)

어음ㆍ수표법실무(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20판 2017)

여신법률(담보관리)(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9판 2010)

여신법률(담보관리)(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1판 2012)

여신법률(채권회수)(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8판 2010)

여신법률(채권회수)(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4판 2017)



ㆍ사이버연수 교재(동영상 강의 포함)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3판 2009)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0∼제8판 2017)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0판 2008)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9∼제9판 2017)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2판 2010)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1∼제7판 2017)

채권회수특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7판 2005)



[특별연구]

은행거래표준약관 초안 작성 및 검토(전국은행연합회, 1996)

은행거래표준약관 개정안 검토(전국은행연합회, 2001, 2003, 2007)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전국은행연합회, 20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작성(재정경제부, 2006)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연구(민사집행법학회, 2007.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업무상의 법률관계(은행법학회, 2009)

신용상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신용회복위원회, 2010)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은행법학회 2013.5)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은행법학회 2013.11)



[정기간행물 기고]

금융[전국은행연합회], 새행원[(주)여러분], 경영법무[(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

상호신용금고[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법무사저널[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의경력]

한국금융연수원

대학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원 : 보훈연수원, 세무공무원연수원, 증권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협회 :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기업체 : 삼성, 현대, 엘지, 롯데, 쌍용, 금호, 효성 그룹 등 소속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