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대통령

우리는 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나라님으로 볼까? 나라님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알았기 때문이다. 왕의 정서로 대통령을 본다. 대통령의 권력은 '프레지던트(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부터 싹텄다. 모든 영을 통합하는 사람[통령] 위에 있는 대(大)통령(統令)은 현대판 왕중왕[皇帝]이 아닌가. 황제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권재민과 국민주권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이야말로 시원적인 권력자이다. 학정이나 폭정에 당면한 국민들은 처음에는 저항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사회계약(新社會契約)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투표 등으로 실현되는 사회계약은 학정이나 폭정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정·개정 때나 임기가 종료된 정권 말기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 제정·개정 또는 정권교체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박제화된 주권행사 방법에 불과할 뿐, 헌법 제정 권력 주체의 활동방법은 아니다.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투표나 선거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없더라도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은 국민주권 원리와 사회계약 이론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치와 정부에 참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성 정치권과 정당들의 관행과 부조리를 혁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선 윤리에 바탕을 두고 권력구조와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담대한 행보가 필요하다.



신냉전질서를 따라 신제국주의가 안전보장이라는 유인(誘因)과 함께 파고든다.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주의로 나간다. 제국의 원조 영국과 신제국의 원조 미국은 국민주의 색채를 짙게 띤다. 중국이나 일본은 군국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국가주의로 치닫는다.



신국민주의는 급진주의·민족주의·국수주의·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의 특징을 보인다. 신국민주의에서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퇴조하고 보수진영의 입지가 좁아진다. 신국민주의에서 좌파는 우향우하고 우파는 좌향좌하여 사회주의를 향하여 서로 수렴한다.



강대국들은 핵무기로 핵무기를 제압한다는 논리로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단에서는 '군(軍)이 곧 국가'인 군국주의자들이 시시때때로 전쟁불사를 외친다. 남측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고무하고 지지한다. 과연 핵무기로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리스해 한반도 바깥에 두고 쓰자. 핵무기 재배치란 미군의 것을 미군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는 우리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핵무기 개발은 군비축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그런 자원이 있으면 스텔스나 드론 등 다른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초음속 여객기 하나 만들지 못한다. 북한이 군비축소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다음에 남한까지 위협할 경우에 핵무기 리스를 검토하자. 리스는 주전파들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 역량이 안 되는데 임기를 채우는 것도 문제다. 재량과 책임이 따르는 국정의 유연화를 이룩하려면 다수당에 내각을 맡겨야 한다. 그렇지만 내각이 자주 바뀌어도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다. 총리가 경영자(CEO)로서 내각을 맡고 그 위에 대통령이 아닌 '통령'을 두자. 2원 집정부제로 생각해 달라.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통령은 문화와 외교 부문의 실권을 가지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제1부 방황하는 디자이너

막연하면 무효인데/ 우왕좌왕/ 형제의 대치/ 징검다리에서/ 오아시스/ 왕을 원했던 대통령들/ 토사구팽(兎死狗烹) 되었어도/ 트로이 목마/ 안개 낀 고속도로/ 총선을 위한 비전/ 독수(毒樹)의 열매/ 아닌 밤중의 공범들/ 전관의 상담료는 3천만 원/ 법은 아직 회색이다/ 검사의 칼



제2부 난파선에서

보수는 반동했다/ 왕권의 명암/ 생지옥, 정부는 어디 있는가/ 살수(撒水)라는 살수(殺手)/ 사드(THAAD) 삿대질



제3부 제국의 유산

황제가 부활하다/ 사드와 사대(事大)/ 동북공정 그늘의 호태왕/ 디아스포라, 만쿠르트/ 패권, G1과 G2/ 오키나와에 무지개가 설 때/ 동병상련/ 두 얼굴 일본/ 벙어리 냉가슴/ 조선인 노예들



제4부 신국민주의 비상

염라대왕보다 국회의원이/ 미국발 국민주의/ 브라질, 좌절과 축제/ 가난한 대통령/ 신국민주의, 파시즘 회귀인가/ 마르크스의 한계/ 68혁명, 그 위대한 거부



제5부 격랑 속의 한반도

난처한 질문/ 적반하장/ 공멸행 무한경쟁/ 햇볕정책도 무력정책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꼬마와 뚱보의 후예/ 핵전략 셈법은 각각/ 핵무기를 리스할까/ 대통령 영화 만들기



제6부 난장을 넘어설 정치 실험

성매매―존엄성의 두 측면/ 부패, 부메랑/ 권력의 심장을 겨눴으나/ 다당제라는 비전/ 분권과 자치/ 「김영란법」의 문화혁명/ 홀로 격분하는가/ 중용의 스케이팅/ 강남아줌마, 직권남용을 교사하다/ 창과 방패의 대결/ 도광양회에서 만민공회로/ 가상 정당 모의실험/ 신경제 패러다임/ 나름의 육도삼략(六韜三略)/ 부통령이 필요하다/ 순수 대통령제 유감/ 차별화된 정책들/ 아바타들의 용쟁호투



제7부 꿈의 나라

「내각 통령제」의 논리/ 국민신탁과 자선/ 백두 천지에서/ 신사회계약―권력 되찾기/ 공동선으로 가는 길/ 일파만파/ 보이지 않는 손/ 엎질러진 물/ 촛불혁명과 그 주변/ 달라는 대로 다 줄 건가/ 담대한 행보/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고장 난 대통령제/ 사필귀정으로 가는 안갯길/ 피어오르는 열망/ 막장을 넘어

전재경 저자 전재경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국민신탁(National Nature Trust) 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생명회의 공동대표(有司)로 활동한다. 논문으로는「영미의 변호사 제도」「인신보호의 법리」「미국 적법절차론」「행형(行刑)의 과제와 실험」「한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국정 패러다임의 법정책학적 성찰」 등이 있고, 「미국 모범형법」「서독의 사법질서」를 번역했으며, 저서로는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