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대안연구공동체 작은 책)

미셸 푸코를 전공한 심세광 박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 푸코로 읽는 권력, 신자유주의, 통치성, 메르스』에서 푸코의 권력 이론과 통치성 개념으로 메르스를 읽는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의 가능 조건이자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전횡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철학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짚는다.



박원순 시장 비판에 푸코 원용… 그게 아니올시다

지난 6월 한 유력 일간지에 「전염병은 언제나 권력 현상」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미셸 푸코의 권력론에 기대어, 메르스 대책을 지휘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글이었다. 원로 불문학자가 쓴 이 칼럼은 한 밤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자임한 박 시장의 행위를 "적진 앞에서의 통수권 탈취"에 비유하며 "왕조시대라면 반역이요, 민주시대라면 반국가적 행위"라며 거칠게 공격했다. 박 시장의 행위에 찬성, 반대가 맞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칼럼에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칼럼에서 푸코의 권력론을 원용한 것을 두고 내 논에 물대기란 비판과 푸코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동안 골방 철학자를 자처하며 대사회 발언을 자제해 온 저자는 뒤늦게 접한 이 원로학자의 칼럼이 책을 집필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푸코를 전공한 연구자로서 이 칼럼이 지닌 문제들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그 칼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푸코를 통해 메르스 사태를 진단하며 대사회 발언도 담는다. 이 발언의 핵심은 지식인(철학자)론이다. 이 과정에서 푸코의 권력론과 통치성 개념의 핵심도 소개된다. 이 작은 책이 푸코 사상에 쉽게 접근할 입문서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권력론과 통치성 핵심 이론 소개, 푸코 사상 입문서

책은 푸코의 권력론에서 시작한다. 푸코의 권력론은 전염병의 대처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권력이다. 이는 병증이 있는 자를 성 밖으로 추방하는 나병(한센병) 환자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각자가 어떤 삶을 살든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만,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또 하나는 규율 권력이다. 중세 흑사병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신체와 시간, 그리고 공간을 세분화하고 꾸준하게 감시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천연두 예방 백신의 접종에서 드러나는 생명관리권력이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행사되는 종류의 권력, 즉 인구와 개인을 돌보고 관리하는 권력이다.

책에 따르면 이러한 권력 유형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권력 행사 방식들이 공존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특정 유형의 권력행사방식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력은 대상에 강제력을 쓰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도 있지만 개인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애국가에 경례하도록 훈련되어 왔다면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것만으로 경례를 하게 된다는 식이다. 이처럼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은 '통치성'의 핵심이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성은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산, 전술, 이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의미한다. 통치성은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통치를 특징짓는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경제 합리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메르스 불렀다

푸코로 메르스를 풀어 나가면서 신자유주의는 왜 거론하는가? 저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메르스 사태에서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태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돈이 되지 않는 공공의료 영역을 약화시켜 왔고 더 많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삼는 영리 병원 모델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는 바이러스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의료 영역을 잠식해 온 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난, 하나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이 모든 것을 잠식해 가는 오늘날, 여기에 맞서 '투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의 고단한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절대악'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난했기 때문에 거의 강박적으로 그들만의 '경제 합리성'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부모, 착하긴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지배적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으로 여기는 친구, 그리고 여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나. 따라서 오늘날의 투쟁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일이라기보다는 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특히 나 자신과 맞서는 일이다.



권력에서 문제는 선악의 분별 아닌, 현명한 행사

책에 따르면 메르스에 대처하는 서울시장 박원순의 방식을 비판한 한 원로학자의 칼럼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은 글이었다. 우선 전염병의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그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완전히 떨어뜨려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기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될 일도 없었을 터인데, 이 칼럼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방치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가래 들고 나선 사람을 비난했다. 무엇보다 이 칼럼은 푸코의 논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글이다. 이 칼럼은 박 시장의 권력 행사를 비판했지만 권력은 칼럼에서 풍기는 뉘앙스와 달리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푸코는 권력 행사나 통치 행위가 악하다거나 선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명하게 통치하는 것이고, 현명한 통치를 보증하기 위한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비판, 권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푸코가 분석한 권력은, 칼럼에서 풍기는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작용점들을 잇는 관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는 '권력관계'라는 말로 표현된다. 친한 사람 둘만 모여도 거기에는 이미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실천하며 상대방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문제는 이 권력관계가 유연성을 잃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고착화되어 '지배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지배 상태 내에서는 피지배자뿐 아니라 지배자도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 지배당하는 자가 종속 상태에서 자율적인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한편으로, 지배하는 자 역시 자신의 동태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대항 세력'을 결여해 자신의 노예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폭군이나 전제군주, 독재자와 같은 지배자들은 잘못을 지적해줄 사람을 아무도 곁에 두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노예가 되어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십상이다. 권력관계에서 지배 상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그리고 언제나 권력관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이다.



비판의 통로 확보, 현명한 통치 시금석

저자는 푸코의 권력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판'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통치자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직언에 제대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지속적인 비판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비판자의 몫도 존재한다. 비판자는 자신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스스로 믿는 바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발언하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이것이 푸코가 말하는 '파레시아'이다. '파레시아'는 푸코가 고대 그리스에서 발굴해 낸 개념으로, 초기 기독교 세계로 넘어가기 전의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 '솔직히 말하기', '진실 말하기', '직언'이나 '간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통치자가 '파레시아'를 통한 비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협약을 공고히 할수록,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책은 이 비판의 통로를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통치와 우둔한 통치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밝힌다.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겠다!

저자는 권력과 마찬가지로, 통치행위 자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되풀이해서 말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명하게 통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통치'와 '예속화하는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통치'를 요구할 것인가이다. 비판의 중요한 이유도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통치받지는 않겠다는 것, 또 아무렇게나 통치받지는 않겠다는 것, 맹목적이고 어리석으며 잔인한 빙식으로는 통치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코는 비판의 '첫 번째 정의'를 '이런 식으로는 통치받지 않겠다고 하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통치의 거부나 급진적인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 문제화, 저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될 때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해야만 한다. 그것이 정부의 현명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부에 대한 우리의 통치이다.



철학자여, 진실을 재구성해 재배치하라

현명한 통치를 위해 중요한 건 지식인(철학자)의 역할이다. 철학자는 비판으로서 통치의 실천, 그리고 통치로서 비판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철학자의 임무는, 단 하나의 진실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절대주의적 진실의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비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실이 그 자체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거나 선험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진실은 정치, 사회, 경제, 권력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권력관계는 미디어와 교육 등을 통해 자기들 나름대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진실에 의해 기존 권력관계의 질서가 유지된다. 미디어와 교육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투쟁들이 벌어지는 것도 서로가 진실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권력관계로부터 유래하면서 기존의 권력관계를 질서화하는 힘을 갖고 있다. 철학자가 진실을 재구성하는 방법은 더 설득력 있고 전략적으로 뛰어난 진실을 준비해 내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권력관계 내에 재배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자기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향해 기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발언해야 한다. 이러한 '파레시아'의 행사는 우리 자신의 통치뿐만 아니라 타자의 통치, 국가의 통치와 직결된다. 공론의 장에서 논쟁에 참여하는 용기, 자기 삶의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의 용기야말로 민주주의를 독재정치나 금권정치로부터 지켜 내면서 중우정치로 기울어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머리말 3



1. 전염병 대처 방식에 따른 권력 유형의 분석 11

2. 메르스와 신자유주의 20

3. 메르스와 통치성 32

4. 철학자의 임무 49

심세광 저자 심세광은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미셸 푸코에 있어서 역사·담론·문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해 푸코 관련 강의를 계속하며 다양한 철학서의 집필과 번역을 이어가고 있다. 푸코가 생전에 안티-휴머니즘을 이야기하여 수많은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자 역시 현재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나 불가침의 가치로 추앙 받는 많은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도발적인 철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가치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경제 합리성이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나 인권 자체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시류에 편승하여 그 때 그 때 의견을 내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숙고하며 사유의 깊이를 더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