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의 두 얼굴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같은 제도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은 8개월 사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해였다.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박빙의 승부를 계속해 온 우리 대통령 투표사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00만 표의 중요성은 뜨거운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최종 결과는 19대 총선 5만 6,456명, 18대 대선 15만 8,196명에 불과했다.

이 책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재외선거를 아울러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최초의 책이다. 재외선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큰 기대를 갖게 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율로 인해 관심도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이 책의 집필 동기이자 문제의식으로서, 《재외선거의 두 얼굴》이라는 책의 제목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직 언론인이다. 유력 방송사의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재외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는 선거방송기획단장을 맡아 숨가쁜 개표 현장을 진두지휘하였다. 또한 해외특파원 등의 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해외 동포사회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같은 저널리스트이자 선거 방송 주무자로서의 남다른 경험이 자칫 학술적일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담아낼 수 있었던 힘이다. 이미 몇 해 전에 치러진 선거의 투표 결과가 마치 눈앞에서 집계되고 있는 듯한 박진감을 느끼게 만든다. 저자는 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덕분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는 데서도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재외선거 제도와 실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재외선거 분석이 각기 하나의 장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과거 1967년과 1971년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가 2012년에 부활하게 된 역사와 배경은 물론 새로운 재외선거의 제도적 특징, 2012년 두 번의 재외선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과제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재외동포의 수는 전 세계 8위권으로 일컬어진다. 놀라운 수치다. 그동안 해외 동포사회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물론 모국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두 차례 재외투표의 참여율이 예상을 크게 밑돌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관심도 급속히 식어갔다. 그러나 찬찬이 뜯어보면 낮은 투표율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재외투표 제도의 탓이 크다.

이 책이 모든 유권자가 국민으로서 평등한 선거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재외선거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논의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재외선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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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글을 시작하며



01 재외동포와 재외선거 제도

1. 재외동포 7백만 시대 열리다

2.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의 힘?

3. 재외선거의 역사

4.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



02. 19대 총선과 재외선거

1. 19대 총선 재외선거의 지형

2. 비례대표 재외선거 부넉

3. 지역구 재외선거 분석

4. 여야의 19대 총선 재외선거 평가



03 18대 대선과 재외선거

1. 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지형

2. 대선 재외선거 투표 분석

3. 설문조사를 통해 본 재외국민 표심

4. 여야의 18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

5. 2014 재외국민 여론조사

6. 재외선거관의 제안



04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1. 18대 국회 초기 발의안

2. 18대 국회 중ㆍ후반기 발의안

3. 19대 국회의 입법 제안

4. 재외선거 제도 개선, 쟁점을 넘어



05 남은 이야기들

1. 남은 이야기, 남은 쟁점

2. 일본이 주는 교훈



글을 맺으며

부록

참고문헌

설문조사

송기원 저자 송기원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사건기자를 시작으로 시청팀, 법조팀과 사건반장을 거쳤다. 정치부에서 여당 반장과 야당 출입기자, 청와대 반장을 지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편집팀장, 문화스포츠 에디터,보도국 부국장, 보도제작국장, 선거방송기획단장을 거쳤다.지금은 논설위원으로 MBC 라디오 뉴스 '두시의 취재현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수필가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