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예방과 대책(최신 개정에 따른)

상가임대차 조견표

▣. 법ㆍ령 내용 조견표

▣.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 대항력ㆍ우선변제ㆍ최우선변제의 차이점

▣. 최근 개정된 법률



1장 상가임대차

1절 목적 및 적용범위

2절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3절 확정일자 및 정보제공

4절 우선변제권

5절 계약갱신요구권

6절 임대차기간 및 묵시 갱신

7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8절 보증금ㆍ차임 증감청구권

9절 임차보증금의 회수

10절 임차권등기명령



2장 임대차계약 일반과 실전

1절 임대차계약 일반

2절 임대차계약 실전



3장 관력서식 및 법령

1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2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3절 상가임대차 계약실무

4절 비교식 「상가임대차법」



판례ㆍ상담사례 - 목차

1. 「상가임대차법」적용범위

2.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3. 확정일자 및 정보제공

4. 우선변제권

5. 계약갱신요구권

6. 임대차기간 및 묵시 갱신

7.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8. 보증금ㆍ차임 증감청구권

9. 임차보증금의 회수

10. 임차권등기명령

11. 일반 임대차 판례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