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즘, 시의적절하게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재 주필(정규재 TV & 펜 앤드 마이크 대표). "이게 나라인가?"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깊어가는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 것을 정리해 묶은 것이다.

대표질문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홍익대 국제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진 용 박사.



'행동하는 지성'이라 불리는 저자답게 해박한 지식 · 치밀한 논거에 근거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시, "통쾌하고 명쾌한 돌직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전반의 현안을 통찰력이 담긴 입체적 시각으로 조명한 이 책은 경제 · 기업이슈, 노동 · 임금이슈, 정치 · 사업 이슈, 북핵 이슈, 사회 · 언론 · 복지 교육 이슈 등 5개 파트에 22개 장에 걸쳐 질문과 답으로 구성돼 있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이르는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시민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책머리에



I. 경제/기업 이슈



1장 정치가 파괴하는 청년 일자리, 이래야 생긴다

일자리란 무엇인가 | 청년 실업률 악화, 취업 절벽 위기 | 정부·정치가 청년 일자리를 파괴 중 | 일자리 창출 법칙 두 가지 | 일자리 창출하려면 해고가 쉬워야 | 공무원 1명 채용, 민간 2명 일자리 사라진다 | 저급한 일자리, 교육 평준화도 한 몫 | 블라인드 채용 일자리는 허드렛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식 중시 정책에서 출발 | 고용시장 부조리 정상화가 청년 실업 대책



2장 시장경제는 감세, 복지국가는 증세로 간다

세계는 지금 다국적 기업 조세 징수권 분쟁 중 | 나라마다 다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 조세징수액 더 늘리자는 한국 ? 세계 추세 역행 | 전체 근로자 절반은 면세, 상위 10%가 세금 총액 80% 부담 | 법인세는 상위 10%가 세금 총액 90% 부담 |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늘지 않아 | 이명박 정부 감세조치에도 세수는 늘어 | 박근혜 정부 증세행정 강화가 4·13 총선 패배의 한 원인 | 법인세 단계별 차등화 하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 | 저소득층 과세 불만,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풀어야



3장 재벌은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재벌 규제는 한국만의 희한한 제도 | 한국 재벌은 국제적으로 중견기업 수준 | 재벌은 온 세계에 널려 있다 | 갑질은 재벌만의 일 아니다 | 재벌의 지배 구조, 일감 몰아주기 등은 낙후된 한국 고유 상속세법에서 야기 | 경영권 상속이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 | 다양한 사업 진출에는 순환출자 구조가 필수 | 재벌의 경제적 힘이 커진 것은 글로벌화 성공 결과지, 나쁜 것 아니다 |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주장은 허구다



4장 문 대통령, 경제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세계관 포함한 듯 | 촛불시위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 한국 민주주의는 6·25전쟁으로 지켜졌다 |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은 어불성설 | 한국 대주주 역차별, 세계 유례없는 수준 | 워렌 버핏 기부금의 허실 | 1주 1표가 아닌 차등 주주의결권 도입 시급 | 600조 원 규모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관여는 국가재앙 |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보육 지원 방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5장 복지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 잡아

부에 대한 적개심에 기반을 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진다는 건 거짓



II. 노동/임금 이슈



1장 노동 통계 이해 못 한 엉뚱한 노동 정책

정부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일자리 지원해야 |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 | 근로 시간·임금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 노동 착취는 기업이 아닌 강성 노조가 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장원리에 맡겨야



2장 노동시장 살리는 노동 개혁

근로기준법, 근로계약법으로 바뀌어야 | 세계 최저 노조 가입률, 세계 최강 전투력의 한국 노조, 노동시장 왜곡의 본질 |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 노동 유연성 담보돼야 경제 성장과 진화가 가능



3장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 경제 먹구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총소득 오히려 감소 예상 |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불안과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 소득주도 성장론, 한국 좌파만의 사회주의적 이론



III. 정치/사법 이슈



1장 청와대, 소통부재·인재부족 더 심해져

문 대통령 소통도 함정에 빠지고 있다 | 대통령 주변에 전문가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2장 아, 이 나라 4류 정치

아, 천민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무관심에 기초한 민주주의 |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이

다수당 지배하는 법 | 한국 국회는 인민위원회 같은 성격



3장 정의에 무감각한 사법부

대한민국 검찰의 구속만능주의 | 판사회의, 함부로 만들지 마라 | 사법부 개혁은 전관예우, 정

치성 재판, 법정 독재 깨뜨리기부터 | 헌법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 명령



4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김·이·김·안·강·서·조) - 헌법재판관 8인의 미스테리

탄핵 헌법재판관들은 광장 함성에 굴복한 것 | 탄핵 헌법재판관 8인의 오류



IV. 북한 및 북핵 이슈



1장 북한, 우리 민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

원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은 해체되고 북한 주민

은 해방돼야 | 흡수통일 안 하는 것은 통일 포기다 | 문 대통령의 북한과 평화 체제 공존 선

언은 위헌 행위



2장 북한 핵 위협, 그 해법은

북핵을 도와준 인간들 |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선택해야 ? 한국이냐 북한이냐 | 중국의

경제 보복, 두려워할 일 아니다 | 문 대통령,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방위와 안보 계획

보여줘야



V. 사회/언론/복지/교육 이슈



1장 대한민국 소득 양극화 '사기극' 전모

'소득 양극화 재난 수준' 주장, 엉터리 통계로 짜 맞춘 선동 언어 |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

보인다? 새로운 소득자가 생겨서다 | 분배지수,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악화, 이명박 정권부터

개선 | 글로벌화되면 GDP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같이 안 간다 | 한국, 비슷한 인구 규모 국

가 중 독일 다음으로 소득 평등 | 인구 5천만 명 한국, 경제 성장 없으면 빈부 격차 더 커진

다 | 빈부 격차 해결책, 창의성 자극하는 보상 체계 유지에 달려



2장 중산층 몰락의 진실

불평등지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았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나는 중산층' 인식 줄어 | 미국은 대기업 위주 고용, 한국은 자영업 위주 | 한국의 제조업, 국내 고용 비중 감소, 해외 고용 비중 급증 |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유난히 낮은 원인은 재벌이 아닌 정부의 정책 탓



3장 기술로 야기된 환경 문제, 기술로 극복해야

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 원전은 에너지원 중 가장 친환경적, 안전, 저렴하다 |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한국 미세먼지 | 4대강 개발은 위대한 치수사업 | 국가적 사업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불



4장 언론 보도, 곧이곧대로 믿는 당신만 바보

언론사들 부조리, 담합 구조가 원인 | 언론이 패거리 짓고 관찰자 아닌 주동자 되려 해 | 국가 권력을 견제할 언론이 국가기구처럼 행세 | 중앙미디어에 대한 의구심 | 대한민국 방송의 7가지 적폐



5장 복지국가는 가족을 파괴한다

복지국가는 가족을 파괴한다 | 마이너스 금리, 복지국가의 종말



6장 평준화 폐지해야 나라가 일어선다

'교실 사회주의'처럼 인센티브 없는 사회주의는 망하는 길 | 절대평가 교육 정책, 학생을 바보 만든다 | 평준화로 인해 2개의 교육계급이 존재 | 학교 교육 목표, 학생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 주는 것 | 입학시험 도입으로 위선적인 교육 평준화 깨뜨려야

정규재 저자 정규재는 바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에 득이 된다 해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은 말은 행동에 옮기는 보기 드문 지식인이다. 희망마저 얼어붙은 이 시절, 맹추위에도 푸른 솔잎을 지켜가는 소나무처럼, 봄을 지펴내는 한 겨울 매화처럼, 그 고매한 향기를 널리 뿜어 자유민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해 내는 기개 높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은 기필코 희망찬 미래에 도달하리라는 푸른 꿈을 안고 힘찬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리라. 그는 곡학아세를 거부하고 정론직필하는 용감한 언론인의 자세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논설실장·주필을 지냈다 지금은 뜻이 세워 인터넷 방송인 펜 앤 마이크를 창설, 주필로서 이시대의 잘잘못을 대중에게 고하는 선봉에 서 있다. 그의 예리한 신문 칼럼과 방송토론, 대학 강의와 대중연설을 접하고 참 많은 이들이 그 영민한 지성과 담대한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