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은 자의 변명

억울하게 수인이 된 그는

어떻게 감옥에 천국을 건설했을까?



2014년 2월 25일, 한 통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고소장 내용은 아무개가 사기를 쳐서 내 돈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 고소인 조사가 벌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건축업자 아무개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절의 스님으로, 자신에게 박물관 건립의 인허가와 건축을 의뢰했던 인물이다. 아무개는 납득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용역을 하느라 들인 비용이 있으니 이를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는 간단한 정산 절차가, 갑자기 사기라는 형사사건으로 돌변했다. 건축 인허가가 불허된 후, 줄곧 스님에게 타절정산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으나 스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으니 사기'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인의 실수로 용역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약 내용은 까맣게 잊고 건축업자 아무개의 노고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무개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허술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



50대 건축업자와 60대 변호사가 이 사회에 던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

"이 땅에는 아직도 20세기적 불공정이 지배하는 곳이 존재한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무개를 기다렸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치는 동안 충분히 소명했다고 믿고, 또한 고소인마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버젓이 검찰 기소장에 적혀 있었으며, 판사는 상식적인 건축업계 관행에 반하는 내용을 사기의 근거로 들어 아무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건축업자 아무개를 도와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자로 나섰으나 한번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3심 판결 때까지 바로 잡히지 않았다. 결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무개는 감옥에 수감된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무개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 이 땅의 정의가 죽었다며 분노하던 그의 눈에, 감옥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도 잊고 감옥 내부의 부조리와 맞서 싸운다. 100년 만의 무더위에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감방 안의 온갖 텃세에 힘이 붙일 때도 있었으나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독하게 싸운 끝에 바깥세상에서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민주주의 천국을 감옥 안에 건설한다. 그 과정이 소설보다 박진감 넘친다.



장기수의 하루를 다룬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보다

더 흥미롭고 놀라운 감옥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사건의 주인공인 '무무(필명)'다. 그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 수감생활에서 벌어진 일들을 풀어가며 곳곳에서 무게감 있는 질문을 던진다. 또 한 명의 저자이자 무무의 변호를 맡았던 노인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 대한 해설과, 이 사건 판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책 [유죄 받은 자의 변명]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간 저자에게 벌어진 실제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옥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수두룩하다. (끝)



※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4대 명장면

1. 형사사건 진행과정 :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찰 조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이 이 책의 1~2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소나 기소를 당했을 때 준비 방법과 법률적 대응방법도 담겨 있다.

2. 수감생활 24시 : 이 책의 3~4장과 부록을 통해 감옥에서의 생활을 세세히 알려준다. 예컨대 하루 일과를 비롯하여 식단, 면회, 운동, 편지, 구매, 전화, 종교생활, 의료, 의약품 구매 등 감옥생활의 전모를 알려준다.

3. 감옥 기득권자들과의 전쟁 : 감옥 방장제도는 저자가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관행이었다. 비합법적 지배구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기득권자들과 다툰 끝에 감방에 민주주의 천국을 건설한다. 이 과정이 이 책의 백미다.

4. 감방의 인간군상 : 감방에는 억울한 사람이 반이요, 나쁜 사람이 반이다. 이 책의 3~4부에 담긴 다채로운 수감자의 이야기가 분노를 부르고 웃음을 짓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한다.

1장 만들어진 죄

- 고소에서 기소까지(2014.02.25.~2014.08.29.)



사기죄로 고소당하다

조사의 시작

고소인 방문 : 그가 나를 피한 이유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 | 브로커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다

경찰 조사 : 보이지 않는 적

* 나는 왜 합의를 권했을까? | 의견서를 작성하는 이유

사건 내막

*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사람 | 검찰 지휘사건이란?

대질조사와 보강조사

검찰 조사

*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 선입선출 등 1심 유죄 근거에 대한 의견

검사 대면

* 분노가 미치는 파장 | 조사받은 사람이 원하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사기록에 남겨야 한다 | 도시공원법 제21조 문제 | 도시공원법 제21조2와 도시공원법 제21조의 의미 | 무고죄는 생각보다 인정받기 힘들다 | 구속의 기준 | 검사의 입장 VS 피고인의 입장



2장 오늘 법이 죽었다

- 기소에서 상고심 판결까지(2014.08.29.~2016.09.30.)



기소

의견서 작성

답변서 준비

증거자료 보강 수집

증인 수배

증인신문사항 준비

* 변호사의 증인신문 준비

404호의 첫 공판기일

제2회 공판

변론 종결

무악산 절벽에 걸터앉아

* 공탁을 하는 이유

유죄냐 무죄냐, 선고일

난해한 판결문

판결문 분석

항소 준비

* 판결문에 대한 이해

* 항소심을 하려면

항소심 재판

항소심 선고일에 법정구속 되다

* 전문심리위원의 필요성



3장 지옥의 한복판에 서서

- ○○구치소(2016.6.30.~2016.7.18.), ○○교도소(2016.7.18.~2016.12.12.)



법정 내 구치감으로 잡혀가던 순간

지옥에 떨어지다

영등포역 노숙자

교도소가 고향이라고?

내 목을 조르는 공황장애

선천성 부종을 앓던 그 녀석의 기억

독방에서의 첫날밤

길을 묻다

다짐

12년 터줏대감

* 인권위의 위력

이 대령과 4인의 도적

예비군동원훈련 나온 오 씨

내 친구 이 씨 할아버지의 투쟁

건달과 함께 춤을

교도소 사제 레시피

전과 40범 우채용의 기도

인슐린 주사 바늘 사건

명분 찾기

본 게임

불쌍한 마음과 양심 사이



4장 교도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 □□교도소(2016.12.12.~2017.3.30.)



이감 가는 길 눈발은 날리고

너는 누구냐?

공화국 첫 걸음

약속 제1조

공화국의 위기

장기수의 눈물

김만구를 위하여

제2공화국의 출범

박 씨 할아버지의 트위스트

출소를 앞두고

"아버지가 잘 도착했을까?"



後記 | 筆名 解明



부록

Ⅰ. 교도소 24시 : 판사, 검사, 변호사도 모르는 우리만의 1급 비밀

1. 식단 이야기 | 2. 구매 이야기 | 3. 의료 이야기 | 4. 의복, 침구, 생활물품 이야기 | 5. 목욕 이야기 | 6. 접견(면회) 이야기 | 7. 전화 이야기 | 8. 편지 이야기 | 9. 운동 이야기 | 10. 종교 활동 이야기 | 11. 교도소의 하루

Ⅱ. 최후신문사항

Ⅲ. 이 사건 의문사항 정리



노변의 회상

무무 저자 무무는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했으나 험악했던 그 시절 여느 대학 청년처럼 거리에서 배운 게 더 많았다.

20대 중반 의류공장을 경영하다가 1991년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정치현장에 발을 디뎠다. 이후 12년간 전략기획, 정책기획, 조직기획 등 기획전문영역에서 활동하다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2002년부터 건설사업에 뛰어들어 고구리아산업(주) 대표이사로 일했다.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공정국가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1인이 먼저 가는 만보보다 만인이 함께 가는 1보"를 신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