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장제

저자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생명의 위협도 무서웠지만 대면사업이 무너지면서 생존권이 목을 조여 왔다. 아울러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와 실업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온 결론 "이제는 정부가 실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실업자 노동자와 20-30년을 살아온 실무자들과 한국고용정책연구회의 전문교수님들의 연구에 참여했다.

이 책의 내용은 3부문으로 되어 있다. 1부문은 기본 일자리의 기본 개념 2부문은 기본일자리의 실천방법-즉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온 일자리정책사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사를 정리 하고 3부문은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실시 현황 분석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실업자 자신과 가족에 심각한 타격과 스트레스를 주며, 사회불안과 범죄, 자살, 알코올중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실업은 90%이상이 근로소득 대상으로 빈곤,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위협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이 안 팔려 재고가 쌓이면 생산은 축소되고 결국 고용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업이 발생한다.
그런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본의 일자리대책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 제32조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정부발표실업자 110만, 수입이 적어 추가로 일자리 원하는 사람 115만, 잠재 경제활동인구 200만 등 400만 명이다.

기본일자리는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마을기업일자리, 협동조합일자리,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돌봄일자리 등 있다.
일자리 재원은 기본일자리예산 30조원, 완전고용으로 실업급여절감 10조원, 흑자예산중 19조원, 지방예산 중 균형예산 60조원, 완전고용으로 줄어드는 복지예산 16조원 등이다.

제1부 기본일자리의 근본개념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 보장제
기본일자리와 기본소득
인천의 기본일자리

제2부 기본일자리의 실천방안
기본일자리의 추진방법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개념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국 일자리정책20년사

제3부 기본일자리의 전개과정
사회적 일자리
자활기업 일자리
마을기업 일자리
협동조합기업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한국고용정책연구회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고용정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체계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