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 그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구상한 미래담론을 만나다!"



개헌 찬반론과 정치적 모색을 담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개헌 입문서가 나왔다.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북맘)이다.



개헌 문제를 간명하고 쉽게 쓴 책!

개헌 입문서,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개헌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정치권, 법조계, 여론주도층, 국민 등 각 주체들이 바로 보는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시각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권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돋보인다. 개헌에 대한 찬 반론 두 가지 입장은 개헌 의제가 어디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명료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



개헌 퍼즐,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책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역대 헌법 개정의 역사, 기본권과 권력구조(정부형태)의 대안을 모색한 미래 헌법의 내용도 압축해서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통일 헌법 준비를 위한 개헌 상설특위 설치와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이 간다.

개헌 추진과 관련한 정치인?전문가?국민들의 입장을 계량화된 수치와 직접 목소리로 밝힌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개헌문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나, 정치권에서 개헌 의제를 다루고자 할 때 이 책을 참고한다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1장. 개헌에 대한 두 가지 입장__07

1. 개헌 찬성론

2. 개헌 반대론



2장. 역대 개헌 논의 과정 __14

1. 1987년 이전 헌법 개정 과정

2. 1987년 헌법체제(제9차 헌법개정)의 성립 과정

3. 노무현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4. 이명박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5. 박근혜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3장. 개헌의 방향 및 기본 내용 __38

1. 기본권 분야

2. 권력구조(정부형태)

1) 대통령 중임제

2)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4장. 개헌관련 의견 및 여론 추이 __55

1. 국민여론 및 19대 국회의원들의 의견

2.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의 의견



5장. 개헌 추진 전략 __65

1. 우회 전략

2. 수용 전략



부록 __76

참고문헌 __84

이정재 저자 이정재는 1968년 출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88학번)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광고홍보학과 석사

2002·2007·2012년 대선캠프 전략기획 참모

18代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

現 맘커뮤니케이션즈 공동대표

現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