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주권이다(윤석원 교수 칼럼집 1)

책 소개



10년 뒤 밥상에서 우리 쌀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농정(農政)의 초점을 쌀에 맞춰야 한다!

쌀 농업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통찰을 담은 윤석원 교수의 명 칼럼집



중도 개혁 성향의 농업경제학자인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가 2015년 12월 갑작스럽게 강단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정년을 3년이나 남겨 둔 상황에서 고향인 강원도 양양으로 귀농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는 3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양양로뎀농원'이라는 작은 농장에서 영농계획에 몰두 중이다.

동료 교수와 동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단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원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논문을 통해 강단과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농업경제학자로 연구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정책자문에 몰두해 왔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기생충처럼 농민들에게 기생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 후회스러운 마음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됐다고 한다. 30여 년을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매달려 왔는데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괴감마저 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15년 12월부로 학교는 윤 교수의 명예퇴직을 수리했고, 윤 교수의 갑작스러운 은퇴를 아쉬워했던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윤 교수가 30년 넘게 지키고자 했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그의 생각을 기리고자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됐던 칼럼 등의 원고를 모아 책으로 엮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2000년을 전후해 시작된 중앙일간지와 시사지, 지방지, 전문지 등에 기고됐던 수백 편의 칼럼은 200자 원고지로 2,000매를 훌쩍 넘었고, 그중 쌀과 식량과 관련된 원고만을 선별해 원고지 650매 분량의 단행본으로 엮어냈다.

『쌀은 주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번 칼럼집은 2000년을 전후해 시작된 쌀시장 개방 유예논의, 추곡수매 폐지, 쌀직불금의 도입, 대북쌀지원중단, 직불금 부정수령사건, 쌀 가격 폭락, 그리고 다시 2차 쌀시장 개방논의 그리고 쌀 관세화(시장개방) 이후 쌀 산업 선진화 대책까지 20여 년간 쌀 그리고 식량과 관련된 치열한 논쟁 한복판에서 때론 단호하고 때론 애정 어린 제안과 충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됐던 글들로 국내 쌀과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읽기에 불편함이 없다.

출판기획과 제작 업무를 맡은 '도서출판 콩나물시루'의 김재민 대표는 쌀과 식량과 관련된 이슈도 볼거리이지만 '윤석원'이라는 학자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고, 또 학자로서 연륜이 쌓여 가면서 문체와 문장 구사 능력의 진보를 엿볼 수 있는 재미가 덤으로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출판 콩나물시루는 이번 칼럼집 『쌀은 주권이다』를 시작으로 윤석원 교수가 집필한 칼럼 등의 원고를 주제별로 분류해 총 3권의 전집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출판사 소개



이어령 교수는 1999년 출판된 『천년을 만드는 엄마』에서 콩나물시루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교육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콩나물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 없이 퍼부으면 퍼붓는 대로 물이 모두 아래로 빠져 버린다. 하지만 물이 그냥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이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헛수고인 줄만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다.

사회과학분야 전문 출판사를 표방하며 출발하는 본 출판사는 이어령 교수의 글귀에서 영감을 얻어 '콩나물시루'를 출판사명으로 정하였다. 많은 독자들이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듯 '콩나물시루'에서 출간한 책들을 끊임없이 읽고, 사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심 끝에 정하였다.

첫 번째로 출간되는 『쌀은 주권이다』 시리즈는 대한민국 농업경제학계의 거목 중 한 분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15여 년간 여러 언론을 통해 발표한 칼럼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 책을 시작으로 '콩나물시루'는 깊이 있는 사회과학분야 책들을 출간해 독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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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2 010

프롤로그 014



1부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주권이다 028

쌀과 식량안보, 식량주권 032

누구를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인가 035



2부 쌀시장 개방

쌀 관세화에 의한 개방 옹호론의 오류 040

네 가지 고려 사항 043

쌀 협상과 선택의 시간 046

국민을 우롱하는 쌀 협상 049

막바지 쌀 협상 소고 053

쌀 관세화유예협상과 국익판단의 기준 056

쌀 자동관세화론자들의 자성과 책임 059

농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062

쌀 협상 국정조사 유감 066

쌀 재협상 욕먹는 이유 069

쌀 협상 국정조사의 교훈 073

쌀 자동관세화개방론의 망령 076

쌀 조기 관세화 개방 논란의 선결과제 080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문제 있다 084



3부 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쌀 정책 090

양정(농정) 패러다임 정립 방향 094

쌀값 폭락 왜 일어나나 101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6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110

'검토'만으로 끝난 직접지불제 113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을 보고 116

추곡 수매가 2% 인하 유감 119

위기의 양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122

공공비축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125

'가을'이 두려운 이유 128

양정 전환 시기 유감 131

쌀 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134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위한 쌀 대책 138

쌀 농업 살려야 한다 141

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149

양곡관리법 다시 개정하라 153

수확기 쌀 흡수대책 강구해야 157

한국 쌀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160

양정의 오류와 개혁방향 164

쌀 목표가격 동결해야 한다 169

쌀 정책 소고 173

쌀 농가소득안정대책 177

쌀 직불금 파문 유감 181

쌀 직불금 해법, 정부가 적극 나서라 185

쌀 직불금과 물질만능주의 189

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193

쌀가루 산업의 정치경제 197

쌀 문제, 어찌할 것인가 201

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205

쌀 대북 지원을 환영한다 209

쌀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세워야 211

실패한 식량 정책, 바꿔야 한다 214

4조 원의 진실 217

쌀을 어찌하려 하는가 221

쌀 수탁수매 대안은 목표가격 인상이다 225

농업문명을 바꿔야 쌀이 보인다 228

패역한 시대와 지도자를 청산해야 쌀이 보인다 232

농정은 신뢰가 최우선이다 236

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38



4부 식량위기와 식량전쟁

식량전쟁의 시대 242

인류의 식량위기는 과연 오는가 246

'식량전쟁'에 대비하라 249

세계적 식량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52

농지를 소홀히 하지 말라 258

식량위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라 261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위기 상황 264

식량위기의 근본적 원인 267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방안 269

윤석원 저자 윤석원은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28년간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양양로뎀농원 원장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자원문제와 기후환경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도성향의 농업경제학자이며 현역 농부이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와 생태순환의 문제는 물론 농민 소외의 문제를 농업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대 농업경제학과와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 산업과학대학 학장(2005~2007)과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2008~2009),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2003~2007)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 정책자문활동도 활발히 해 왔으며 대통령 직속 농업·농촌대책위원회 제1분과위원장(2004~2006), 총리 직속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2005~2007)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농업문명의 전환』, 『농산물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론』, 『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채소종자산업이 한국 농업을 살린다』, 『WTO와 한국농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