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양장본 Hardcover)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육아, 아동 · 청소년문제, 교육격차심화, 다문화포용,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노후 불안 그리고 환경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쾌적한 삶, 편리한 삶, 즐거운 삶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과 협업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경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진화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매스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분업에서 협업으로 폭넓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속한 삶의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연계하여 의제화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도출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정책은 재정악화와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 집권한 대처(Thatcher)정부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가격인하와 품질 개선을 의도하였던 민영화정책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문제를 경험한 영국은 공공가치를 추구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중에 런던 램버스구를 비롯한 2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의(民意)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Co-operative Council)"를 공표하고 구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지역 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outputs)보다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성과(outcomes)를 협업하여 정의하고 기획하여 구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영국 23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 중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 램버스구 운영현황을 소개하고자 『공공서비스 혁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은 지난 수년간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망라한 민주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정 운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이며 정책적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국내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에게 깊은 영감(靈感)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I. 서론 / 11



II.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 및 지방분권법 지침 / 25

1. 서론 / 27

2. 지방정부를 위한 자유와 유연성 부여 / 28

3.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리 및 권한 부여 / 36

4.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체계 수립 / 39

5. 지역중심 주택공급정책 수립 / 45

6. 지방분권법 의의 / 49



III. 램버스구 조례 / 51

1. 서론 / 53

2. 목표 / 54

3. 구의회 / 57

4. 램버스구민 권리 / 59

5. 의사결정 / 61

6. 구청장 / 65

7. 의사결정 구조 / 66

8. 집행부(내각) / 66

9. 심의 / 69

10. 규제위원회 / 69

11. 표준위원회 / 70

12. 보건 및 후생 위원회 / 71

13. 파트너십 / 71

14. 공무원 / 73

15. 재무 및 계약 그리고 법적 이슈 / 74

16. 조례의 수정 및 해석 그리고 정지 / 75



IV. 램버스구 운영원칙 / 75

1. 서론 / 79

2. 시민중심 / 80

3. 주인의식 / 83

4. 협력 / 85

5. 성실 / 87

6. 헌신 / 89

7. 역량개발 지원 / 91

8. 결과물을 위한 성과관리 / 94

9. 솔선수범 및 참여 / 96

10. 공감 / 98

11. 주위 살피기 / 99

12. 전략적 사고 및 명확성 / 101

13. 환경에 대한 유연성 / 103

14. 영향력 / 105



V. 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 / 107

1. 서론 / 109

2. 핵심 목표: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 110

3. 핵심목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 113

4. 핵심 목표: 안전한 지역공동체 / 119

5. 미래를 위한 계획 / 128



VI. 램버스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 / 133

1. 서론 / 135

2.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기획 및 공급 / 136

3. 목표 / 137

4. 우선순위 / 138

5.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 139

6.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 142

7.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달을 위한 정치적 고려 / 147

8.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 / 148

9. 입찰요건 및 계약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49

10.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52

11. 관련법령 / 159

12.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 체크리스트 / 161



VII. 시사점 / 165



부록 / 159

색인 / 159



표 차례



IV.1 램버스구 파트너십 기구 현황 / 72

V.1 램버스구 협동조합 운영방식 / 79

VII.1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143

VII.2 아동·청소년 서비스 입찰 평가 기준 / 154



그림 차례



V.1 '자산(Asset)'으로서 개인 및 공동체조직 / 80

VI.1 램버스구 핵심목표 달성 전략 기본원리 / 110

VI.2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접근방법 / 129

VII.1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 공급 순환주기 / 136

VII.2 램버스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및 상호 관련성 / 139

VII.3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 147

VII.4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공급 모형 / 149

VII.5 서비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 159

VII.6 개선된 결과물 구현 프로세스 / 163

배성기 역자 배성기

| 약 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비스경영 전공)

現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現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계약심사 전문위원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現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 위원

現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現 에코아이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비상임 소장

現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現 현대산업경제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前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잡월드(Job World) 건립·운영 자문위원

前 한국산업연구소 연구팀장



| 주요 연구수행실적 |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2016, 서울시)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원가계산 및 관리방안 컨설팅(2015, 서울시)

· 기상레이더센터 통합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2015, 기상청)

·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2015, 화성시)

· Eye vil 시설운영 관리방안 연구(2015, 대구시)

· 2014년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 사업비 정산 용역(2015, 5개 산림조합)

· 효율적 민간투자방식 연구용역(2015, 횡성군)

·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2015, 용인시)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는 우편취급국 수수료 개편방안 연구용역(201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2015, 기획재정부)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산출 및 경영평가용역(2015)

· 2015년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 원가조사용역(201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고마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수준 평가 용역(2014, 공주시청)

· 천안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2014, 천안시)

· 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료산정 연구용역 계약(2014, 한국디자인진흥원)

· 영양볼링장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2014, 영양군)

· 세종시 공동구 운영관리 타당성검토 및 원가분석 용역(2014, 세종시)

·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운영방안 연구용역(2014, 횡성군)

·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2014, 파주시청)

· 단양군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제 도입타당성 연구(2014, 단양군)

· 우편집중국 운영 외부위탁 수수료 산정 및 편익분석 연구용역(201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 본부)

· 우리나라 복권판매점의 적정 규모 및 합리적 모집 방안, 적정 수수료 등에 관한 연구(2013, 기획재정부 복권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201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 (2013, 파주시)

· 용문체육센터 민간위탁 연구 (2013, 양평군)

· 승강기 안전관리 위임위탁 업무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안전행정부)

· 스포츠센터 원가 계산 및 및 SLA 평가 (2013, 파주시)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 (2013, 부안군)

· 공공하수도시설 책임대행제 기본계획 수립 (2013, 단양군)

· 고마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방안 (2013, 공주시)

· 파주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제척지구 민자사업 제안서(2013, 엔백) 외 다수



| 주요 저술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 방안

민간위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2011, 2013, 2014, 20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상수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방안 등 2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