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보고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왜 낮게 책정 되었을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보고서』는 2018년 월성1호기 평균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이익 평가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면담을 통해 이용률 70%로 변경한 경제성 이익을 용역 연구했고 이를 다시 60%로 변경 의뢰했으며 또다시 낙관(80%), 중립(60%), 비관(40%) 3가지로 설정해 분석을 용역 의뢰한 이유는 무엇일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없었는가.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평가 기준의 미비점

-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의 입력변수의 적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 차이 발생 적용

- 원전의 계속 가동(설계수명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 원전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

등에 대한 제도적 부재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한 감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각 부처의 업무 협의의 적정성

산업부. 한수원, 한전의 각 부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시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섭렵은 물론 평가과정에서의 압력은 없었는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보고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관계기관들의 불합리한 업무 진행과 협의는 없었는지 대한 감사결과를 기록하였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제대로 적용되었을까.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칙이 있다. 비례의 원칙 / 평등,자기 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이 그것이다

이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무엇을 해주는 조건으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결국 검찰까지 갈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 있지는 않을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보고서』를 읽게 된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권력은 언제나 부당하다. 는 노안 촘스키의 말이 깊이 있는 진정성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계기

과거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안보 차원의 문제가 우선되었으나 지금은 기후. 생명, 등 환경차원의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환경, 기후, 생명 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무리 좋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도 권력, 외암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면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이라도 모호해지지 않을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이고 냉철히 토론하여 정책의 올바른 수립은 물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들어가는 말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서문

제1부 - 감사결과의 개요 / 제2부 -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제3부 -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 제4부 -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성립 여부

제5부 -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별표 목차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