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1

황제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정치사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책

이 책은 황제대통령제하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중 1권은 해방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이 아니다. 대통령제, 우리의 제왕적인 대통령제하의 한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금 살펴보면서 미래 한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강력한 정치혁명, 그것도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책이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는 현재를 반복한다. 그러니 위기의 시대, 과거와 현재를 살피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그것도 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언제 한 번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정치가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 자신만 생각하는 소인배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철학을 가질 때 후손들의 사표가 되는 영원한 지도자상이 된다. 대한민국에는 진짜 정치가가 있는가? 의지할 지도자가 있는가?

한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 그것도 행정부가 힘을 독식하는 황제대통령제다.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언제 한 번이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혼란을 수습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가진 힘을 덜어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가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 기반으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어야 할 것이다.

이 혁명은 국민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강한 정치혁명의 드라이브를 위한 윤활유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꿀 국민 모두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막을 열다 | 광란의 한국 정치사, 그 서막을 열다



일, 혼돈 속 벌거벗은 임금님, 이승만 정권(1945~1960)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사상의 형성기

한국동란

1954년의 제3대 민의원 선거

제4대 민의원 선거와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이, 데모 또 데모, 장면의 단명 내각(1960~1961)

3·15 부정선거

제1공화국의 허와 실: 벌거벗은 임금님 1대손

4·19 학생혁명과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제 등장

데모로 해가 떠서 데모로 해가 지는 9개월 단명 내각과 5·16 군사정변



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박정희 정권(1963~1972)

호남 덕분에 당선된 박정희 후보

한일협정

월남 파병과 제1차 경제개발

제6대 대통령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삼선개헌 저지운동

40대 기수론과 김대중의 급부상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

1970년대 초의 국내외 정세와 닉슨 쇼크

사카린 밀수 사건과 정인숙 사건



사, 경직성과 한계, 실패한 유신정권(1972~1979)

유신헌법의 등장

제8대 대통령 선거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유기천 총장과 황산덕 교수의 유신 참여와 거부

김대중 납치 사건

문세광 사건

전태일 사건

월남전 패망과 김영삼·박정희 영수회담

김옥선 파동

최종길 교수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3·1 민주구국 선언

이철승의 총재 등장과 중도통합론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론과 박동선 코리아게이트

제3공화국 악인 배신자 김형욱 미스터리

함평 고구마 사건과 안동 감자 사건

이철승의 퇴진과 김영삼의 총재 복귀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

유신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경제정책의 한계와 실패 요인



오, 멀어진 민주화의 꿈, 전두환 정권(1980~1987)

12·12 군사쿠데타와 5·16 군사정변 비교

프라하의 봄이 된 서울의 봄

심재철과 신계륜, 이태복, 윤상원의 의견대립 그리고 위화도 회군

광주민주화운동

국보위의 조직과 역할 및 김대중 내란음모 누명

신군부의 위협, 삼청교육대

종속이론과 독재정부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과 미문화원 점거농성

보수와 진보의 기준과 잣대

NLPDR파 NL파와 PD파와 주사파와 민주화운동

김영삼 단식농성과 김대중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귀국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와 12대 총선

삼민투쟁위원회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

통일민주당 창당과 용팔이 사건

언론통제와 정경유착 사건들

6월 민주화 항쟁과 크레인 브린턴의 혁명의 해부

6·29 선언의 의의와 플라톤의 동굴론



| 막을 닫다 | 피의 투쟁, 마침내 민주화를 개척하다



참고한 자료

인물 찾아가기

조해경 저자 조해경은 소백산 자락의 한티재 아래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부터는 서울에 올라와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동성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재학 중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1년 만에 수료하였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현대그룹에서 설립한 현대종합상사의 창립멤버로 입사 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세인트메리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녹스빌)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었다.

귀국 후 당시 국책연구소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겸 정치연구실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외무고등고시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있으며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현재는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다.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ASIAN-PACIFIC NATIONS)에 등재되었고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전하는 성공밀서》(2009년), 《철학광시곡》(2012년), 《문명의 패러다임》(2013년), 《21세기 인문학》(2014년) 등 많은 저서와 역서가 있으며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정치철학」 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