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

"국내 최초 유엔-캄보디아 전범 재판 기록 1000쪽 분량 정독 분석서"

"미국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본격 현대 캄보디아 연구서"



[책소개]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CCC) 연구서이다. 2006년 출범한 ECCC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재판부로서 오랫동안 불처벌 상태에 있었던 캄보디아 킬링 필드 비극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새로운 캄보디아로 가는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중대성을 띠고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현대 캄보디아 연구서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미국변호사 강경모씨가 1000쪽 이상의 재판 기록을 정독한 노작으로 북한의 대량 인권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참고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서평]

인본주의의 두 얼굴

(도태우 변호사의 추천 및 해제에서 발췌)

인본주의는 인간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만한 인본주의는 여기 머물지 않고, 인간은 위대하며, 아름답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이 얼마나 비굴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얼마나 현실적인 제약 속에 사는 존재인지 그 실상을 보는 눈을 마비시킨다. 오만한 인본주의는 결국 존재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인간에 예외를 설정하기 시작하며, 예외가 도입되는 순간 그 예외의 범위는 한량없이 자의적으로 증폭된다. 오만한 인본주의는 겸손한 인본주의와 달리, '인간의 존엄'이 여러 제약과 역사적 맥락 속에 구현되는 것임을 거부하고, 자생적 제도와 질서 일체를 평등과 혁명의 이름으로 무시하며 파괴한다. 결국 오만한 인본주의는 원래의 출발점과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더 이상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한다. 크메르 루즈의 예는 오만한 인본주의의 끝이 어디인가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한 사건이었다.



크메르 루즈의 등장 배경과 20년 내전의 끝

1970년 친미성향의 론 놀 총리가 일으킨 쿠테타로 인하여 시하누크 정권이 붕괴된 이후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북베트남의 보급선을 끊기 위한 미국의 공습은 더욱 강화되었다. 내전과 공습으로 약 300만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농지를 잃은 75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프놈펜으로 몰려들어 프놈펜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하기 전, 론 놀 정부군과의 내전을 통해 이미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희생되었다. 기록에 따라서는 1970년부터 75년 사이에 60만에서 110만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5년부터 4년 간에 걸친 크메르 루즈의 킬링 필드 시기는 1979년 베트남군에 의한 프놈펜 함락으로 강제 종결되었다. 이후 폴 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태국 접경 밀림 지대로 근거지를 옮겨, 친베트남 정부군과 20년 가까운 내전을 지속하게 된다. 1996년에 이르러서야 캄보디아 정부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크메르 루즈 지도급 중 하나인 이엥 사리가 사면되었고, 마침내 1998년 크메르 루즈와의 내전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가 자행한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단행하여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크메르 루즈 집권시 외무부장관이던 이엥 사리는 당시 외국에 주재하던 대사관 직원 등 캄보디아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던 유학생 등 지식인들까지 캄보디아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뒤 귀국 즉시 이들을 처형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없는 상태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2006년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가 설치되기까지 약 30여 년 간 크메르 루즈에 대한 법적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소련식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베트남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크메르 루즈 정권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의 활동

2003년 5월 13일 인적ㆍ제도적으로 유엔과 캄보디아 양측이 모두 관여된 혼합형 재판소인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의 설치에 관한 최종합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크메르 루즈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였던 폴 포트는 1998년 4월 이미 사망한 후였다.

2016년 현재 S-21 강제수용소 소장이던 두치는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부총리겸 외무장관이던 이엥 사리는 재판 중 사망했다. 그의 처로 사회부장관이던 이엥 티릿 역시 치매로 석방된 이후 자유롭게 살다가 2015년 8월 사망했다. 국회의장이며 공산당 부비서겸 보안책임자였던 누온 체아(1926년생, 90세)와 국가원수였던 키우 삼판(1931년생, 85세)은 201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소심 진행 중이다.

이외에 5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별도로 개시되었으나, 캄보디아측의 비협조로 그 진행이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을 통해 방대한 기록이 축적되었으며, 총 211,543명이 재판을 방청하거나 견학투어에 참가했다. "Train the Trainers"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각 지역 혹은 마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크메르 루즈와 인권범죄, ECCC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 그들이 각자의 마을, 지역으로 돌아가 ECCC에 의한 크메르 루즈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중략)



북한의 경우

북한은 오만한 인본주의의 극치가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 인위적인 신정체제(神政體制)에 도달한 인류사의 거울상이다. 오직 '신성한 거짓말'로만 연명 가능한 뒤집어진 플라톤의 공화국. 오만한 인본주의가 초래한 대홍수적 참사를 직시할 때 '전환기적 정의'의 기초는, 겸손한 인본주의에의 천착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억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참사의 현장에서 울려나온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편찬하는 일은 그 겸손의 언저리에 놓인 지혜로운 출발일 것으로 믿는다. 전환기정의연구원과 저자의 선구적인 노고에 온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을 찾을 것이다 (德不孤 必有隣)!"

추천 및 해제

저자 서문



제1장 캄보디아 기본정보 및 캄보디아 사례연구의 의의

캄보디아 기본정보

한반도 상황과의 유사성



제2장 캄보디아 역사

인도차이나 문명의 중심,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화

독립과 캄보디아 왕국의 수립 (1953년~1970년)

크메르 공화국의 수립 (1970년~1975년)

크메르 루즈의 집권(민주 캄푸치아)과 베트남과의 분쟁 (1975년~1979년)

크메르 루즈의 붕괴와 친베트남 정부수립: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1979년~1991년)

평화체제의 수립과 크메르 루즈의 몰락



제3장 크메르 루즈(Khmer Rouge)

Ⅰ. 크메르 루즈의 성립

반제국주의 운동과 베트남의 영향

크메르 루즈의 성립 크메르 루즈의 집권

Ⅱ. 크메르 루즈의 통치 크메르 루즈의 통치 개요

크메르 루즈의 통치조직과 지도부

도시소개 (evacuation)

4개년 계획 (1977~1980년)

사유재산제의 폐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과 강제노동

Ⅲ. 대량학살 및 비인도적 행위들

출신성분의 구분

내부의 적(앙카의 적)과 외부의 적

처형, 고문, 체포, 강제구금 등 비인도적 행위들

Ⅳ. S-21 강제수용소 (투올 슬렝)

크메르 루즈의 강제수용소(구금시설)

S-21의 시설과 규모

S-21의 구금대상

고문과 처형



제4장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의 설치

Ⅰ. 불처벌 상태 (impunity)

30여년의 불처벌 상태

크메르 루즈 처벌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Ⅱ. 유엔 ? 캄보디아 간 협상

캄보디아의 지원요청

재판소 형태에 대한 양측의 이견

미국의 중재와 새로운 제안

캄보디아 의회의 ECCC관련 입법(2001년 특별재판부 설치법)

협상의 재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 주요 합의내용



제5장 ECCC의 특징

Ⅰ. 혼합형 재판소(hybrid tribunal)

이원화된 설치근거

재판부의 구성 및 압도적 다수결의 원칙

이원화된 행정조직

Ⅱ. 수사 및 기소

개요

공동수사판사, 공동검사의 임명과 구성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전심재판부의 결정

공동검사에 의한 입건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공동수사판사의 수사

압수수색 및 임시구금

수사결과의 통지

수사종결 명령(closing order)

Ⅲ. 재판

개요

재판준비

최초변론(initial hearing)

변론(substantive hearing)

증거법칙

1심 재판부에 의한 추가조사

Ⅳ. 관할(jurisdiction)

국제법상의 범죄

캄보디아 형법상의 범죄

시적 관할 (temporal jurisdiction)

인적 관할 (personal jurisdiction)

Ⅴ. 적용법률

캄보디아 절차법

국제법

ECCC 내부규칙(Internal Rule)

Ⅵ. 피해자 참가

개요

피해자 참가의 의의

ECCC의 피해자 참가제도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제6장 ECCC의 문제점

Ⅰ. 캄보디아 정부의 개입

예견된 개입

캄보디아 정부의 개입 사례

인사임명구조의 문제

압도적 다수결 제도의 불완전성

제한된 처벌대상

Ⅱ. 혼합형 재판소의 구조적 문제

절차적 비효율

운영인력의 문제

캄보디아 형사소송법과 규칙 적용의 문제점

Ⅲ.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

과도한 예산 소요

불안정한 재정지원



제7장 전환기 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ECCC

Ⅰ. 전환기 정의란

전환기 정의의 개념

전환기 정의의 유형

이상적인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Ⅱ. 캄보디아에서의 전환기 정의

체제전환의 맥락

전환기 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

ECCC에 대한 전환기 정의적 평가



제8장 Case 001 상소심 판결 요지

Ⅰ. 사건 관련 배경사실

Ⅱ. 사건관련 절차의 경과

Ⅲ. 인적 관할관련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사실

법률적 쟁점 및 결론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인적 관할 쟁점에 관한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Ⅳ. 인도에 반하는 죄와 관련된 쟁점

법리적 원칙

노예화

강간과 고문

박해

누적적 유죄(cumulative convictions)

Ⅴ. 배상

민간당사자 측의 배상 청구내용

민간당사자의 상소이유

법률적 쟁점 및 상소심 재판부의 결론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



제9장 한반도 통일 이후의 전환기 정의

Ⅰ.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체제와 인권문제의 불가분성

유엔 북한COI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인권범죄

Ⅱ. 캄보디아의 사례와 북한인권문제의 유사성

크메르 루즈에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

캄보디아 내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후속 정권에 의한 단죄

인권침해 양태의 유사성

Ⅲ. 통일과 전환기 정의

전환기 정의 실행의 전제: 통일

전환기 정의 조치의 범위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법적 처벌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관개혁



부록 1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THE PROSECUTION UNDER CAMBODIAN LAW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민주 캄푸치아 기간 중 발생한 캄보디아 법률상 범죄의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정



부록 2

LAW ON THE ESTABLISHMENT OF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민주 캄푸치아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의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



부록 3 ECCC 피해자 지위 신청서 서식

강경모 저자 강경모는 미국변호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폴 헤이스팅스 법률회사의 계약변호사로 일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리서치 펠로우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