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경영 저작권(개정판)

저작권제도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일괄적으로, 혹은 세심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공연예술만의 특성을 고려한 고민과 연구가 이어져야하는 현실에서 본 저서는 그러한 관심과 이해를 자극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책이다. 공연제작에 있어서 저작권(지적재산권)침해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복제된 영상 등을 통해서 공연표현양식을 모방하는 형태, 다른 프로덕션에서 활동했던 실연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표현기법을 실연자의 기억을 통해 복원해서 사용하는 행위, 함께 작업했던 실연자들이나 작가들을 작업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후 기존의 창작기여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함께 작업하던 공연단체가 분리, 해체된 후에 기존에 함께 작업했던 창작을 서로간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창작결과물에 대해서 합당한 성명표시 없이 작품을 홍보·공연하는 행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연을 녹화·재생·보급하는 행위, 동일·유사한 공연제목아래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공연을 하는 행위(부정경쟁행위) 등이 해당된다. 본 저서는 이러한 공연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공연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공연예술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저작권에 관한 이해 및 공연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 쯤 이 책을 읽어볼 수 있기를 권장한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기획 실무자들 역시 본 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공연계약에 임한다면 창작자들과의 계약에서 상호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저서는 특히 공연예술현장에서 일하면서 연구하는 연극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공연생태계의 이해와 더불어 쉽게 읽힐 수 있는 저작권분야 저서이다.

머리말

1부 - 판례 요약 및 시사점

(국내판례)

사랑은 비를 타고 ………………………………………………1

친정엄마 …………………………………………………………6

정약용 프로젝트 ………………………………………………11

드로잉 쇼 ………………………………………………………14

난타 ……………………………………………………………17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1

어린이 캣츠 ……………………………………………………26

예술의 전당 ……………………………………………………32

별이 빛나는 밤에 ……………………………………………36

미소 ……………………………………………………………40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47

품바 ……………………………………………………………50

샤이보이 ………………………………………………………53

왕의 남자 ………………………………………………………57

신데렐라 ………………………………………………………60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63

발레와 빛의 소리 外 …………………………………………66

얌모얌모 ………………………………………………………70

뿡뿡이 …………………………………………………………75

위대한 캣츠비 …………………………………………………78

엇디하릿꼬 ……………………………………………………82



(미국판례)

Moms Mabley……………………………………………………86

Much Ado About Shakespeare 外 …………………………89

Rent ……………………………………………………………93

Nut Crackers……………………………………………………96

Martha Graham…………………………………………………100



2부 - 논의와 연구

연극저작물? 뭣이 중헌디? …………………………………………108

연극'공동창작'에서의 저작권문제………………………………119

공연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 제안 ………………123

미국 뮤지컬 산업 연구 - 미국 공연예술분야 조합의 형성과

권익신장에 관한 연구 - ……………155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176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일 고찰 ………………197

정영미 상명대학교에서 연극학부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논문으로는 "雜戱의 공연미학 연구"(2004), 박사 논문으로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2009)가 있다. 2007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양?전공심화 강의를 지속해 왔다.(상명대, 인하대, 경희대 등)

주된 연구 분야는 '공연예술경영과 지식재산권', '연극교육' 등 공연예술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대중적 향유에 관한 부분이다. 1999년 제7회 젊은연극제 〈스카팽의 거짓놀음〉을 연출하였고, 2000년 국립극장 시원문화축제 "샤마니카"를 기획·홍보하였다. 2004년에는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역사, 도난당하다"를 기획하였다. 2004년 석사 학위 연구 능력 및 성적 우수 표창장(대학원장상)을, 박사학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제3회 IP(Intellectual Property)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2009년 제4회 IP 논문 공모전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극으로 체험하는 동화" 라는 주제로 유아를 위한 방과 후 특활수업을 진행하면서, 유아연극교육에 집중해왔다. 관련한 공연사례는 〈딘둥이의 모험〉 (연출, 창작) - VIA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2018) , 〈토끼의 여행〉 (연출, 창작) - VIA 페스티벌 참가작(2019)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하심 연극세상이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극 향유의 저변확대, 연극예술교육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