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추천사]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에 천착하여 박정희 시대의 경제를 분석한 이 책이 갖는 의미가 실로 크다고 생각한다.

-원혜영(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이 책은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의 뛰어나 리더십 덕분이라는 박정희 신화를 개기 위해 읽어야 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기원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한다.

-박이택(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추천합니다.

-김경남(경북대 사학과 교수)



박근호 교수는 시즈오카대학교에 근무 중이던 1998년부터 1년 반 동안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미국국립공문서관(NARA) 소장 국무성 문서(RG59)의 한국 관련 문서와 존슨대통령도서관 소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및 베트남전쟁 관련 문서 등을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이 책을 구상했다. 2007년 대한민국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8395호)이 제정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일부가 비밀문서로부터 해제됨으로써 대통령비서실 문서, 경제기획원 문서, 경제과학심의회 문서, 재무부 문서, 상공부 문서, 총무처 문서 등을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당시 경제정책의 배경이나 과제, 한미정책 협조의 실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구상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건은 『3억불 수출계획』이라는 대통령 관련 문서의 비밀 해제였다. 이 비밀해제문서 덕분에 수출정책과 수출실적 간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라는 분석이 가능했고, 한국의 고도성장 및 수출지향공업화의 진전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책계획과 실적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별로 없었다. 사실상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뒤따라 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저자는 이를 두고 '정책 없는 고도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였다. 이 연구소의 주도로 전자산업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없었던 산업계획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20 여 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탄생한 것으로, 미국의 존슨대통령 기념관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그리고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과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 자료와 경제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고도성장의 비사"이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3억 달러 수출계획'의 결과를 올림픽 경기에 비유한다면, "한국정부는 특기인 태권도, 레슬링, 유도, 양궁, 복싱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기대하며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중점적으로 육성한 종목들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오히려 축구나 육상, 수영, 승마, 농구, 요트 등 '예상 밖'의 종목들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금메달 5개를 목표 했는데 금메달 6개를 획득했다"고 올림픽 경기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메달을 목표보다 많이 획득했으니까 스포츠정책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중점육성종목에서는 메달이 나오지 못하고, 전혀 기대조차 힘든 종목에서 어떻게 많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



기획 의도



박정희 프레임의 핵심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입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만행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경제성장은 모든 걸 덮어주는 묘약입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내세운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야'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십분 동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도 경제입니다. 민주주의와 불평등해소는 경제발전이라는 말 앞에서 맥도 못 춥니다. 박정희의 반대자들까지도 경제성장이 그의 업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들을 보수라고 일컫는 수구세력이 경제성장을 내세워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좌빨이라고 모욕당한 진보세력은 박정희의 프레임을 버거워할 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아마도 사회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을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추천의 글

한국어판 서문

저자 서문



서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 아시아 나라들의 발전경로와 공업화



제1장 1960년대 초기의 아시아경제

제1절 1960년대 초기의 한국경제

제2절 아시아 나라들의 발전경로와 공업화

제3절 미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아시아 중시



제2장 전환점, 1965년

제1절 동아시아경제와 외향형 경제발전

제2절 동아시아의 수출지향공업화와 미국시장

제3절 인도의 공업화 정체와 한강의 기적



제2부 ■■ 정책 없는 고도성장



제3장 고도성장의 시대로

제1절 '정체'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제2절 고도성장과 정부의 역할



제4장 수출정책의 과대평가 : 수출계획 FIT&GAP 분석

제1절 과감한 수출정책

제2절 제1차 3개년수출계획 Fit&Gap 분석

제3절 수출주도형 성장의 실상과 허상



제5장 전자산업과 정책 없는 발전

제1절 전자산업의 발전과 특징

제2절 정부의 산업정책



제3부 ■■ 고도성장의 보이지 않는 손



제6장 수출주도형 성장과 바이 코리아 정책

제1절 경이적인 대미수출확대

제2절 경이적인 수출성장의 요인 :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제3절 미국의 바이 코리아 정책



제7장 전자산업의 진흥과 바텔기념연구소

제1절 한국의 산업진흥과 한국판 바텔기념연구소

제2절 전자산업의 진흥과 바텔기념연구소

제3절 전자산업과 미국의 직접투자



제8장 미국국가안전보장과 쇼윈도전략

제1절 베트남전쟁과 한?미관계의 변용

제2절 미국안전보장전략과 한국모델

제3절 미국의 직접적인 역할



종장 한국의 고도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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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후기

박근호 저자 박근호는 1962년 목포 출생.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가나가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지냈고, 현재 일본 시즈오카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논문을 다듬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전쟁』을 펴냈으며, 그 후 비교경제발전론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면서 베트남전쟁이 아시아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왔다. 주요 저서로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정책 없는 성장: 베트남전쟁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경제와 미국의 개발모델전략: '인도모델'에서 '한국모델'로』, 『베트남전쟁과 '동아시아의 기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