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조건(양장본 HardCover)

바겐크네히트는 소수 거대 독점기업이 시장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 준 기술들은 공공 연구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들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컨대 애플이 채택한 열두 개 핵심 기술이 모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들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재정을 댄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국가 경제 개입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킨다.

개인의 혁신이 낳은 결과로 알려진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트가 제공하는 환상에 젖어 시장 지배 권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대신 국가 권력을 모두에게 유익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저자는 새삼 일깨운다.

바겐크네히트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창한다. 1321년 카탈루냐에서는 파산한 은행가를 참수형에 처하게 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내, 오늘의 금융 자본은 어떤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오늘의 관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확인시킨다. 돈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금융자본의 무책임한 이윤 증대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금융 경제의 건설을 제안하면서 그녀는 경제 사정이 전혀 다른 여러 나라에 획일적으로 유로화를 강제하는 오늘의 유로 체제를 비판한다. 한 국가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려면 작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듯이 유럽연합 내 혹은 세계 여러 지역 경제 단위들의 서로 다른 상황이 반드시 고려될 때에만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본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늘의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유권'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 존 로크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소유권 사상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차근히 되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너무나 확고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오늘날의 소유권 관념이 실은 역사의 산물이므로 변혁 가능한 대상일 따름이라는 이해로 안내해 간다. 저자는 우리가 소유권의 재구성에 성공한다면 자본주의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저자는 자본주의적 탐욕을 제압할 실제적인 새로운 소유 형태들을 제안한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소유주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오늘의 주식회사 대신,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회사, 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고 다른 사람이 탈취할 수도 없는 직원들의 회사, 지자체와 같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체회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동번영회사 등이 그 대안들이다.

바겐크네히트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되새긴다. 그리스의 데모스라는 작은 지역공동체가 민주주의의 기반이었듯이 오늘의 세계 경제 역시 서로 다른 여러 단위의 각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생산 활동을 격려하고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때에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인류 공동의 번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렇게 해서 저자와 독자 공동의 과제가 된다.

옮긴이의 여는 글

시작하며 | 오늘의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부 성과, 책임, 경쟁: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거짓말

① 불량배경제 : 탐욕이 미덕?

② 영광과 쇠퇴: 우리 경제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③ 접시닦이 신화, 봉건왕조 그리고 사라진 중간층

노동성과 없는 최상위 소득

저축은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상속받은 특권: 자본-봉건주의

계층 상승은 과거의 일. "신 중간층"의 몰락

④ 강도 귀족과 악덕 기업가 -경쟁 대신 권력

산업과두지배: 신규 참여자에게 기회는 없다.

이해관계의 조정 : 혁신과 품질 파괴자로서의 시장권력

데이터를 삼키는 괴물 : 네트워크상의 독점

확실한 국가의 개입

⑤ 왜 진정한 기업가는 자본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2부 경제 봉건주의 대신 진정한 시장경제 :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본방향

⑥ 무엇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

⑦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⑧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공동번영은행

지배자 혹은 봉사자: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 시스템

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화폐는 공공재

⑨ 소유권을 다시 생각하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론

무책임한 소유: 자본주의의 핵심

독립적인 경제소유: 혁신적, 사회적, 개인적.

자라 바켄크네히트 저자 자라 바겐크네히트 Sahra Wagenknecht



1969년 동독 예나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이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학생군사훈련을 거부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으나 독일 통일 후[선택의 한계: 선진 국가들에서 저축 결정과 기본수요]라는 논문으로 국민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풍요의 조건]을 비롯해 최근에 그녀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현재의 추세에 용감하게 맞서라](2017) 역시 슈피겔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그 밖에 [자본주의 대신 자유](2013), [엉터리 방법들. 금융파탄과 세계경제](2008) 등의 저서가 있다.

유럽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자 좌파당의 원내 대표로서 당 안팎의 신망을 얻고 있다. 현장 정치인이면서 꾸준히 저서를 내는 드문 정치인으로 세계인의 공존과 삶의 향상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용감하게 발언하고 실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바겐크네히트는 태생적으로 군사주의와 전쟁, 나아가 전체주의에 반대했고 동독 체제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동독의 현실과 자신이 이해한 사회주의 철학을 냉철하게 구별해 1989년 봄,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사회주의를 재구성하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독 공산당에 가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휴머니즘적 관심이 그녀를 좌파 정치인이 되게 했다. 바겐크네히트는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거치는 격변의 시대에 동시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바겐크네히트가 물려받은 지적 유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독일의 역사적 상황에 적합한 경제 정책을 추구한 독일 역사학파의 전통이다. 모든 나라에 획일적으로 똑 같은 경제정책을 적용하여 각 국민국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이룩한 경제성과를 초국적 콘체른과 금융자본에 통째로 내주는 꼴이라는 그녀의 판단은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의 부에 관심을 집중한 역사학파의 인식을 벗어나 '사회'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역사학파와 구별된다.

바겐크네히트는 다른 하나의 전통, 즉 정치 경제학 비판의 지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이 지향하는 바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상품생산이 아니라 많은 양의 생산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녀의 생각은 사회적 관계를 주제로 삼은 정치 경제학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대안은 역사학파나 사회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녀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지적 유산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지만 동시에 두 전통 모두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