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1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3

2.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10

3. 민사소송법상의 인간상 15

4. 사건번호 이야기 23

5. 내용증명 이야기 29

6.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5

7.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39

8. ADR의 선구자 호피판사 이야기 50

9. 국제중재 이야기 55

10. 특별법 전성시대 61

11. 민사소송과 신의칙 64

12.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의 소송 69

13.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의 소송 76

14.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80

15.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85

16.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91

17. 민사와 형사 98

18.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03

19. 가사소송 이야기 106

20. 소송문서의 관행적 용례 113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12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12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133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139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48

6. 상고법원이 뭐길래 :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52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58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소송 163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71

10. 당사자 개념의 초보적 이해 174

11.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83

12. 설악산 산양,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9

13.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96

14. 종중과 종중소송 200

15.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210

16.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17

17. 형제 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220

18.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223

19.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227

20.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234

21. 유동적 무효 240

22. 소송대리와 지배인 248

23. 국가소송과 집행 252

24. 소송대리와 복대리 255

25. 소송물 이야기 260

26. 소송물 개념의 초보적 이해 267

2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71

28. 관리처분권의 정체 281

29.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289

30. 채권자대위소송과 14년간의 재판의 미로(迷路) 298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31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315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319

4. 유명 인사들의 혼외자 소송 324

5.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331

6.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345

7.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349

8.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52

9.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355

10.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359

11. 무서운 '소송이자' 365

12.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370

13.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374

14.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380

15. 주의! 전자송달 383

16. 사망과 소송승계 387

17.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394

18.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402

19.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405

20.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410

21.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415

22. 변론의 요체 420

23.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425

24. 변론주의의 이해 431

25. 변론주의와 석명권 440

26.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445

27.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판례법의 이해 448

28.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456

29. 쟁점정리기법 462

30. 일부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471

오창수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
[저 서]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소송법 이야기-법의 그물망 ④』(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집행법 요해』(도서출판 학연, 2015)
『상속과 유언』(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③』(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① ②』(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집행법-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