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2

제4편 민사증거법

1. 재판과 증거 3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5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14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17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29

6. 한국형 Discovery 33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6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41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4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47

11. 증인신문기술 53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57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63

14. 증명책임?희비(喜悲) 쌍곡선 7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7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86

17. 징벌적 배상 93

18. '일응'의 '추정' 是非 98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103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10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115

2. 판결문 독법(讀法) 120

3. 대법원에서 깨진 '아름다운 판결' 131

4.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145

5. 소송비용 이야기 147

6.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153

7.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157

8. 오리무중 기판력 162

9. 기판력의 이해 165

10.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175

11.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181

12.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185

13.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191

14.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196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203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207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212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216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224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226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230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237

9. '고필공' '유필공'? 242

10. '투망'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51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262

12. 소송참가의 길 267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71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8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285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288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295

18. 소변경 > 청구변경 301



제7편 불복절차 기타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3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313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317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320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323

6. 쉽게 열릴 수 있는 재심의 문 326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331

8. 구로동 농지사건 55년의 顚末 339

9 .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3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355

11.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소액법정 요지경 360



[부 록]

1. 청구취지 기재례 367

2. [Digest] Sidney Sheldon 『Rage of Angels』 시드니 셸던 『천사의 분노』 390

오창수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

[저 서]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소송법 이야기-법의 그물망 ④』(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집행법 요해』(도서출판 학연, 2015)

『상속과 유언』(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③』(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① ②』(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집행법-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