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분쟁(2020)(개정판)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48

03 관리인 67

04, 관리위원회 88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93

01. 해당 법조문 96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98

03. 집회소집통지 102

04. 소집절차의 생략 108

05. 결의사항 108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09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1

01. 해당 법조문 114

02. 의결권 116

03. 의결방법 125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33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34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43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46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47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53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65

01. 상가업종제한 16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8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95

01. 해당 법조문 19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9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2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37

김재춘 [학 력]
1983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5-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V/S

[경 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