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제1편 선거, 재택근무, 그리고 상가임대차
0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거제도(부제 :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될 수 있을까)
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Ⅱ.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자투표 관련 현행 법령
Ⅳ.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Ⅴ. 맺으며 - '기술'과 '법제도'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02.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재택근무_
Ⅰ. 상시적인 재택근무는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Ⅱ. 상시적인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Ⅲ. 재택근무 도입시 회사의 영업기밀 유지는??Ⅳ. 평가 및 인사 관리 제도 구축은 어떻게?
Ⅴ. 재택근무에도 업무상 재해가 존재할까?Ⅵ. 맺으며

0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계_
Ⅰ. 코로나19의 언택트문화가 가져온 상가임차인의위기
Ⅱ. 현행 법제도 내에서 상가임차인의 위기사례Ⅲ. '포스트코로나19' 상가임대차관련 법무정책
Ⅳ.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련 법제도 및 법률정책의 방향성
[보론 - 코로나19와 주택임대차]


제2편 사회보장,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04.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_?
I. 들어가며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III. 코로나 사태로 시행된 지원제도IV.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들Ⅴ. 마치며

05.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부제 : 등교수업 시대의 학교폭력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
Ⅰ. 코로나 - 새 학년 새 학기를 뒤흔들다
Ⅱ. 비접촉시대의 학교폭력?
Ⅲ. 온라인 수업과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의집행Ⅳ.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폭력제도

06. 코로나 시대와 아동학대
I. 들어가며
II. 아동학대 일반론
III.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등
IV. 마치며


제3편 불가항력, 소송, 사법정보화, 그리고 입법
07. 코로나19와 불가항력(이행지연과 면책가부) _?
Ⅰ.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의행의 지연
Ⅱ. 불가항력의의의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지연과 면책가부Ⅳ. 대법원 판례의 입장Ⅴ. 글을 마치며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부제 : 화상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줄까)
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중단 사태
Ⅱ. 화상재판에 관한 기존의 국내상황
Ⅲ. 코로나19로인한 재판중단 사태이후의 상황
Ⅳ. 사법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서의 화상재판
Ⅴ. 맺으며- '전자소송의 미래'

09. 포스트코로나 시대 - 행정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 도입에 관하여 _?
Ⅰ. 들어가며
Ⅱ.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근거 및 현황Ⅲ. 행정소송에서의원격영상재판 제도의 확대가능성 및 필요성Ⅳ. 맺으며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사법정보화 사업
I. 코로나사태로 인한 디지털사회의 가속화
II. 사법정보화 서비스의 노력
III.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사업IV.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V. 마무리하며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의 입법동향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입법동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Ⅲ. 입법동향에 대한 단상

이희관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2012~2016)
법무법인 자우(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회원(2019~현재)
한국조정학회 정회원(2016~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2016~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2020~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20~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20~현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2019~현재)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2018~현재)
인천시교육청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2013~2016)
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회장(2012~2016)
남양주도시공사 법률자문(2020~현재)
남양주시 도서관위원회 위원(2020~현재)
더그아웃 매거진 법률자문(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간사 및 부위원장(2013~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2015~2017)
송파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2016~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2020~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강 「가사조사관 교육과정」(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출강 「학교폭력ㆍ성년후견 특별연수」(202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 연구」(공동 연구, 201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1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 10.)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2014. 5.)
"학교폭력의 재심에 관한 고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