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지금 북한은 어디인가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빈곤과 기아 수준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왜 그럴까? 교육과 인프라는 어떤 상태이고,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기후변화의 실상은 또 어떠할까? 현재 북한의 경제, 사회, 환경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한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종잡을 수 없는 모호함이 북한의 정체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이제라도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단편적인 사실이나 편협한 시각을 뛰어넘어 북한의 현재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의 프레임으로 북한을 진단한 최초의 책!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인덱스와 대시보드 보고서(The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에 2018년 처음으로 북한이 등장했다.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와 고려대 강성진 교수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책은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정도를 인덱스(Index)와 대시보드(Dashboard), 트렌드(Trend)로 나누어 정리한 SDSN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의 프레임에 비추어 북한을 진단한 최초의 성과물이다.

북한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개발협력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은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북한에 제공한 각종 원조와 지원을 17개 SDGs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이었던 분야와 이룩한 성과를 정리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과 실행을 위한 최적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수용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유엔과 공동으로 채택한 '북한 개발전략서 2017-2021'만 봐도 그렇다. 유엔개발계획(UNDP)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엔기구들에 개발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 문서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4대 우선목표로 '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를 명시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북 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인권, 다양성 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모델 수립과 대북지원에 관한 통계 역량의 강화 또한 시급하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운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북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SDGs와 연계한 비즈니스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을 알면 한반도의 미래가 보인다!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걸음



이제는 초고속 압축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북한과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 책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북한의 현재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해줄 것이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만, 파리와 모기도 들어온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덩샤오핑이 한 말이다. 하지만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동시에 모기를 막는 방법도 분명 존재한다. 바로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찜통 같은 방의 창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북한에 모기장을 제공하여 북한이 창문을 열었을 때 모기의 공세를 받지 않고 시원한 공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저자들의 깊은 소망을 담은 이 책이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올바로 알고 싶은 당신에게 유용한 실마리로 다가갈 것이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사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 책은 SDGs에 비추어 북한의 구석구석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중점 과제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이정표와도 같다.

-양수길 SDSN코리아 회장

추천의 말-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첫걸음

프롤로그- 우리가 만들어갈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PART 1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북한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더불어 발전하는 방향과 방법 / 북한에 절실한 발전모델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성장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

빈곤 탈출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 새천년개발목표가 인류에게 남긴 것 / 한계의 MDGs에서 희망의 SDGs로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5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

SDGs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라 / SDGs를 실행하는 기업들



미래를 만드는 지속가능경영

성장과 공생을 추구하는 토요타의 환경경영 / 삶의 질을 높이는 SK이노베이션의 농촌개발사업



PART 2 북한은 지금 어디인가



유엔은 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성적표 [SDSN 글로벌 보고서] / 인덱스: 잘하고 있는가 / 대시보드: 정보를 한눈에! / 트렌드: 변동사항을 보고하라



북한의 현재 성적표

북한의 SDGs 이행 현황(▷빨간색: 빈곤, 기아, 건강·복지, 에너지, 산업·혁신·인프라, 해양생태계 ▷주황색: 경제성장·일자리, 지속가능한 도시, 육상생태계 ▷노란색: 교육, 양성평등, 물·위생 ▷초록색: 기후변화 ▷회색: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소비·생산, 평화·정의·제도, 파트너십)



아리송한 북한을 읽는 법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비교: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의 차이 / 저소득국가들과의 비교: 일부 목표에서의 상대적 우위 /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눈에 띄는 빈곤 수준 / 취약분쟁국들과의 비교: 정보 확인조차 어려운 회색 물결



대북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점점 다양해지는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 / 한국의 대북지원 자료는 어디에? / 건강·복지에 몰린 대북지원 /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4가지 방법



PART 3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라!



북한도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을 원한다?

유엔과 북한이 합의한 4대 우선목표와 달성 프로세스 / 북한과 캐나다의 지식공유사업이 시사하는 것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북한의 원칙과 의지



그들을 보면 그림이 나온다

사례 1: 경제발전전략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인도네시아의 마스터플랜 / 사례 2: 민관 개발협력의 모범, 지멘스-독일개발협력공사-호치민의 공생 / 사례 3: 오염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중국의 텐진 생태도시개발사업 /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속가능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 / 대북지원 비영리단체: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민간기업: SDGs와 연계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라 / 성공하는 지속가능발전 인식과 개발협력 지원 방법



6가지 과제, 6가지 해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첫 단추 / 대한민국은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창문을 열기 전에 모기장을

구애림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학을 공부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유엔봉사단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저서로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