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연구(2017 10: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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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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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특집 1 통일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칙
김선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특집 2 남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
윤정인 1953년 정전협정
김재영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지현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진성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후반부)
김선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특집 2 남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
윤정인 1953년 정전협정
김재영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지현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진성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후반부)
저자
저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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