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2014.09: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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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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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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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저자
저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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