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2016.03: 제3권 제1호)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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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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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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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Carsten Alexander Kalla Ⅰ Zum Stand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inungsfreiheit, Versammlungs- und Verbandsfreiheit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sowie die Rechtsstellung der Beamten click here for full text
〈번역문〉 독일에서 기본권의 현황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의 자유(결사 및 단결의 자유)와 공무원의 법적 지위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윤정인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Daniel Mundil Ⅰ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Gr?ndungsfreiheit von Parteien
〈번역문〉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 일반논문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번 역
Kemal G?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전반부)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
저자
독일 레젠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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