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차량 공유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려 하자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일정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며 양측은 손을 맞잡았지만, 과연 그것으로 갈등의 불씨가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비단 택시 업계에만 국한된 일일까?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업무 영역에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침범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직업의 불안정성은 커져가고 있다.



직업이 사라져간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 업계와의 충돌은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다. 과거에 택시 운전은 꽤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하는 직업이었다.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단시간에 운전해가려면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도로와 교통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누구나 베테랑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거기에 고객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택시 기사라는 직업의 불안정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정성을 느끼는 일마저도 가까운 미래에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는지 모른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



어떤 직업도 안전하지 않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화된 직업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전문가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문가의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대체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이 기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의료 진단을 하는 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듯하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가리지 않고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로 쓴 통찰력 있는 리더, 앤디 스턴



앤디 스턴이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고민 때문이었다. 앤디 스턴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북미 서비스노동조합(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조합장으로 일했다. 그가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북미 서비스노동조합은 빠르게 성장하여 조합원이 220만 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서비스노동조합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오바마 행정부를 도와 SEIU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앤디 스턴은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윤택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아이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사회를 향한 신념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해왔다.



"이제 노동조합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로 쓴 대담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불리며 주목받던 앤디 스턴은 2010년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는 자신이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임금과 고용이 정체된 경기회복,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부가 편중되는 경제성장을 지켜보면서, 그는 21세기 경제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와 노동 환경 때문이다. 그는 자문한다. "나와 동료들이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강하게 만드는 일에 계속 매달린다면, 25년 후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25년 후 노동자들에게 닥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제 노동조합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5년간의 여정



이 책은 SEIU의 조합장에서 물러난 앤디 스턴이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탐구해온 5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노조 지도자나 노동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CEO, 미래학자, 경제학자, 투자가, 역사가, 정치인 등을 만나 그들이 예견하는 노동의 미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진행되는 기술의 발전이 과거와 분명히 다르며,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환경을 뒤바꾸어놓을 것이다.



기업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술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술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혼란을 초래하겠지만, 과거 산업혁명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인간 노동자는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할 비용일 뿐이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복지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임금 협상을 벌일 필요도 없는 로봇과 인공지능은 기업들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기업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던 업무를 잘게 쪼개서 가능한 한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려 한다. 그럴수록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의 꿈이고 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가지 대안, 기본소득



앤디 스턴은 자칫 '고부가가치 직업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수많은 실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사회로 전락할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부와 자원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간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지난 20세기에 유효했던 방식은 오늘날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우려로 몰아넣은 기술적 진보를 자아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바꿈으로써 곤경에 빠진 21세기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다." 물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프로테스탄트적 노동관이 상식처럼 굳어져버린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술의 발전이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온 노동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 대한민국



경제 상황, 특히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효과를 주장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고 성토한다. 물론 시대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경제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 정책에 따라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똑똑한 대통령이 훌륭한 경제정책의 마법을 펼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미래를 맞게 되리라고 기대해도 될까?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정규직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



미래를 위한 더 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조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져가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미래를 더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리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만 기댈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소득은 그런 미래를 위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든 무엇이든,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과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모든 대안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책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은 그런 끊임없는 고민과 통찰이 있을 때 우리가 기술의 진보 속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글

들어가는 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1장 나의 여정

2장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을 맞고 있는가?

3장 방 안의 코끼리: 기술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4장 새로운 노동의 모습

5장 프리랜서 경제의 그늘

6장 아메리칸드림은 종말을 고하는가?

7장 새로운 아메리칸드림을 향하여

8장 21세기의 문제, 21세기의 해결책



맺음말 기본소득 대화에 동참하라

감사의 말씀

주석

찾아보기

앤디 스턴 앤디 스턴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북미 서비스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SEIU)의 조합장으로 일했다. 그가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북미 서비스노동조합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조합원이 2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서비스노동조합이 되었다.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로 쓴 대담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불린 앤디 스턴은 2008년 대선에서 풀뿌리 조직을 통해 당시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지원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를 도와 SEIU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개혁 법안(일명 오바마케어)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재정 책임과 개혁을 위한 국가위원회(심슨-볼스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는 〈포춘〉과 〈워싱토니안 매거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60분〉, 〈비즈니스 위크〉, 〈뉴욕 타임스〉 등의 유력 매체에서 주목할 인물로 다뤄지기도 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리치먼 센터의 로널드 페럴먼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