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론

「소비자분쟁해결론」은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소비자 법, 소비자 분쟁 해결제도, 개별 소비자 분쟁사례를 다루고 있다. 본서는 제1편 소비자 분쟁의 예방, 제2편 소비자 분쟁의 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분쟁의 예방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개별 거래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각자의 권리와 의무 · 책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각자의 의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1편 소비자 분쟁의 예방은 소비자 법 개관(제1장), 「소비자기본법」(제2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3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제4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제5장),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6장), 「표시 ·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제7장), 「제조물책임법」(제8장)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편 소비자 분쟁의 해결은 소비자 분쟁 해결제도(제9장)와 소비자 분쟁 해결사례(제10장)를 다루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제도와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본서는 소비자 법에 관한 전문서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분쟁의 당사자가 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다양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 실무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의 제목인 ‘소비자분쟁해결론’은 저자가 계명대학교에서 2017학년도에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교 소비자학과(現 경제금융학전공) 김성숙교수님과 융복합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2018년부터 계명대학교 법학과에 개설한 강좌명이기도 하다. 2022년 현재 소비자분쟁해결론 과목을 강의한 지 벌써 햇수로 5년이 되어 간다.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인 소비자로서 권리와 책무를 인식하는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의 측면에서 모두 소비자 분쟁 해결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하였고,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어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