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양장본 Hardcover)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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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거버넌스〉에 있다”는 본격적 지침서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재정낭비와 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참여가 안 될 때 모두의 손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책참여를 등한시 하여 손해를 보고도 멍하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 참여하여 최적의 정책을 만들고 이익도 챙기고 미래도 밝게 열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와 현안과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역설한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복합적인 대내외의 파도를 헤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솔루션’(Governance Solution)이 최선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방법 혹은 메커니즘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과 차별화된다.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재정낭비와 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참여가 안 될 때 모두의 손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책참여를 등한시 하여 손해를 보고도 멍하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 참여하여 최적의 정책을 만들고 이익도 챙기고 미래도 밝게 열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와 현안과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역설한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복합적인 대내외의 파도를 헤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솔루션’(Governance Solution)이 최선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방법 혹은 메커니즘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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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ㆍ "참여정책"의 실체를 밝힌다. 이제까지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정책참여"와 "참여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콘텐츠!
ㆍ 40년간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前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광무 박사(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은 〈거버넌스〉뿐이라는 신념으로 집필한 역작!
이 책의 주요 내용
ㆍ 먼저 프롤로그(총론)에서는 당면한 민주주의 정치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짚고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사항 등 이상과 현실을 진단하며 선현들의 지혜도 소개했다.
ㆍ 이어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및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국가정책을 거시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고 국가정책의 혼종성,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현의 과제를 기술했다.
ㆍ 정책과정은 한 마디로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이다.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 최적의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초연결시대의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시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지녀야 할 책무와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ㆍ 권력분립과 헌정체제에서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너무 강한 권력과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개혁과 제반과제를 MZ세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ㆍ정리하였다.
ㆍ 인적자원 및 리더십과 역량에서는 김연경과 BTS를 비롯한 MZ세대의 스타 등 이 시대에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리더십의 성공을 위하여 '공직사회에서 배신과 의리는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ㆍ 공직사회에서 십여 년 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량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인 위안을 주어온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거버넌스적 분석과 교훈을 정리했다.
ㆍ 이 시대에 공직의 책무와 비전 그리고 역사인식을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다지도록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와 한민족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단군조선의 역사와 고대 문명사적 차원에서 정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선도국가로서 미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를, 〈유쾌한 5차혁명〉의 주역으로 나아감으로써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자가 40여 년간 최말단에서부터 고위공직과 정당파견, 국책연구기관장 경험,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채 3관(행정고시, 7급 9급)을 하면서 주경야독의 학문 여정, 정책현장과
대학 강단에서 일군 지적 탐구와 통찰의 결정체
이 책이 필요한 독자와 유용성
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MZ세대의 '참여정책'과 '정책참여' 즉 〈거버넌스〉 이해와 정책대응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② 각급 공무원 공채 준비생에게 행정과 국가정책에 대해 가슴뛰는 생생한 최신정보와 고득점의 고급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③ 행정학ㆍ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학도들과 대학원생에게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④ 현직 정치인과 국회 보좌관 및 정치지망생에게 21세기의 정책형성의 필수도구이자 접근방법인 〈거버넌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⑤ 정부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공무원들에게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 최신의 유용한 이론과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⑥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의 이해와 대 정부관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효과적인 읽기와 활용하기
ㆍ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볼 수도 있고 관심분야부터 먼저 읽어도 좋게 기획하였다.
ㆍ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나름의 유익함이 있다고 믿는다.
ㆍ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읽어도 좋고 단숨에 통독하여도 더욱 좋다.
ㆍ 또 밑줄을 치면서 읽고 책상위에 얹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아도 좋다. 독자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ㆍ 40년간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前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광무 박사(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은 〈거버넌스〉뿐이라는 신념으로 집필한 역작!
이 책의 주요 내용
ㆍ 먼저 프롤로그(총론)에서는 당면한 민주주의 정치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짚고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사항 등 이상과 현실을 진단하며 선현들의 지혜도 소개했다.
ㆍ 이어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및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국가정책을 거시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고 국가정책의 혼종성,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현의 과제를 기술했다.
ㆍ 정책과정은 한 마디로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이다.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 최적의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초연결시대의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시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지녀야 할 책무와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ㆍ 권력분립과 헌정체제에서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너무 강한 권력과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개혁과 제반과제를 MZ세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ㆍ정리하였다.
ㆍ 인적자원 및 리더십과 역량에서는 김연경과 BTS를 비롯한 MZ세대의 스타 등 이 시대에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리더십의 성공을 위하여 '공직사회에서 배신과 의리는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ㆍ 공직사회에서 십여 년 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량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인 위안을 주어온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거버넌스적 분석과 교훈을 정리했다.
ㆍ 이 시대에 공직의 책무와 비전 그리고 역사인식을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다지도록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와 한민족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단군조선의 역사와 고대 문명사적 차원에서 정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선도국가로서 미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를, 〈유쾌한 5차혁명〉의 주역으로 나아감으로써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자가 40여 년간 최말단에서부터 고위공직과 정당파견, 국책연구기관장 경험,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채 3관(행정고시, 7급 9급)을 하면서 주경야독의 학문 여정, 정책현장과
대학 강단에서 일군 지적 탐구와 통찰의 결정체
이 책이 필요한 독자와 유용성
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MZ세대의 '참여정책'과 '정책참여' 즉 〈거버넌스〉 이해와 정책대응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② 각급 공무원 공채 준비생에게 행정과 국가정책에 대해 가슴뛰는 생생한 최신정보와 고득점의 고급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③ 행정학ㆍ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학도들과 대학원생에게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④ 현직 정치인과 국회 보좌관 및 정치지망생에게 21세기의 정책형성의 필수도구이자 접근방법인 〈거버넌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⑤ 정부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공무원들에게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 최신의 유용한 이론과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⑥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의 이해와 대 정부관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효과적인 읽기와 활용하기
ㆍ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볼 수도 있고 관심분야부터 먼저 읽어도 좋게 기획하였다.
ㆍ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나름의 유익함이 있다고 믿는다.
ㆍ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읽어도 좋고 단숨에 통독하여도 더욱 좋다.
ㆍ 또 밑줄을 치면서 읽고 책상위에 얹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아도 좋다. 독자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목차
목차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Prologue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과 현실
민주주의, 권력,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점들
거버넌스를 위한 책무
거버넌스와 리더십
01 거버넌스의 이해
제도주의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거버넌스의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
02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국가정책의 정의
국가정책의 구분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의 접근
국가정책의 새로운 과제들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현의 과제
03 문제해결방법과 절차
정책과정 개요
초연결시대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
변화하는 행정환경
선도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 요구
04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87년 체제의 태동과 대통령
헌법상 지위간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통제방안
대통령과 국회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
05 인적자원, 리더십과 역량
고정관념을 깨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조직내 리더의 유형
배신과 의리의 방정식 대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충원과 능력발전과 역량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
06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정약용과 리콴유의 공직관
공직을 다시 생각하며
공직의 역사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역사 속의 공직자 역할
07 대한민국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
한민족의 역사문화흐름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진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문명사적 책무
Epilogue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Prologue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과 현실
민주주의, 권력,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점들
거버넌스를 위한 책무
거버넌스와 리더십
01 거버넌스의 이해
제도주의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거버넌스의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
02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국가정책의 정의
국가정책의 구분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의 접근
국가정책의 새로운 과제들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현의 과제
03 문제해결방법과 절차
정책과정 개요
초연결시대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
변화하는 행정환경
선도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 요구
04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87년 체제의 태동과 대통령
헌법상 지위간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통제방안
대통령과 국회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
05 인적자원, 리더십과 역량
고정관념을 깨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조직내 리더의 유형
배신과 의리의 방정식 대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충원과 능력발전과 역량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
06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정약용과 리콴유의 공직관
공직을 다시 생각하며
공직의 역사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역사 속의 공직자 역할
07 대한민국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
한민족의 역사문화흐름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진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문명사적 책무
Epilogue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저자
저자
박광무
경북 울진(蔚珍)태생. 호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성균관대, 서울대부설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였고 현 성균관대초빙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역량학습지도교수(초빙), 전국지방자치단체문화가치심사평가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KMN韓磨堂대표, 문화관광정책컨설턴트,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1986)와 국가공무원7급(1975) 및 9급(1973)합격[공채3관왕]. 전국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합격하였으며(1974), 88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관, 문교부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7급, 김천우체국발착계9급공무원을 거쳤다.
미국 미주리대 고위급연수, 서울대국가정책과정,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 서울대정보통신정책과정, 카네기CEO과정, 고려대언론최고위과정, 아나운서CEO과정을 수료하였다.
저서로 한국문화정책론, 혁명의유혹, 기생충BTSⓝK-culture, 문화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총서7, 공저), 975공스타그램, 가출아빠의사랑스케치 외 다수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 국회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국장, 이어령초대문화부장관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행정고등고시(1986)와 국가공무원7급(1975) 및 9급(1973)합격[공채3관왕]. 전국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수석합격하였으며(1974), 88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관, 문교부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7급, 김천우체국발착계9급공무원을 거쳤다.
미국 미주리대 고위급연수, 서울대국가정책과정,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 서울대정보통신정책과정, 카네기CEO과정, 고려대언론최고위과정, 아나운서CEO과정을 수료하였다.
저서로 한국문화정책론, 혁명의유혹, 기생충BTSⓝK-culture, 문화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총서7, 공저), 975공스타그램, 가출아빠의사랑스케치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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