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법, 알아야 자신과 교육을 지킨다!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의 모든 것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의 교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화로 끝나던 문제가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또한 학교 안팎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소한 법적 문제로도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만나 온 저자들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을 둘러싼 주요 법과 그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는 교육법학적 관점에서 교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교권과 교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안전사고, 학교폭력,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학교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책임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원 복무, 교원 징계 등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교권과 법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ㆍ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ㆍ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

박종훈 특별한 꿈이 없던 고2, 웃음을 찾게 해 준 선생님을 따라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군 복무 중 육군 법무실에서 법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전역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고려대학교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교육과 법의 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