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과 세계경제

본 도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중고품, 재생 자원 및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과 이에 따른 환경 및 경제 이슈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본서가 20년에 걸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설득력 있는 논거로 가득 차 있다.

본서가 우리나라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이며, 국내 쓰레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우리의 쓰레기를 중국이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폐플라스틱 등 고체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추가 수입금지 폐기물 32종을 발표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도서가 우선은 쓰레기행정 관계자들, 환경 관련 NGO 및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시각을 조금 이나마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독자들과 향후 폐기물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들어가기



1장 국경을 넘어 재사용되는 중고품

1. 가전제품

[Column ①] 리사이클과 재사용

2.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3. 농업기계ㆍ건설기계ㆍ공작기계

4. 타이어-중고 타이어와 재생 타이어

5. 재제조에 의한 국제 재사용

6. 중고품 무역이 활발한 이유

[Column ②] 수출 후 되돌아오는 만화책



2장 국경을 넘어 리사이클되는 재생 자원

1. 폐플라스틱

2. 폐지

3. 철 스크랩

4. 석탄재

5. 귀금속스크랩

6. 재생 자원 무역의 배경

[Column ③] 무역통계



3장 중고품 및 재생 자원의 월경 이동에 따른 문제

1. 안전성 및 위생 문제

2. 제조업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

3. 폐기물의 증대

4. 재생 자원의 리사이클에 수반되는 환경오염

5. 다양한 수입 규제

[Column ④] 수출 및 수입 금지에 따른 폐해



4장 국제리사이클에 관한 국제 룰

1. 무역 규제에 관한 룰 - GATT

2. 유해 폐기물의 월경 이동에 관한 규제

3. 선박 리사이클에 관한 홍콩 조약

4. 국제적 무역 룰과 환경 룰

[Column ⑤] 프로보 코알라(Probo Koala)호 사건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5장 바람직한 국제리사이클 실현을 위해

1. 일본에서 국제리사이클이 주목받게 된 배경

2. 3R의 국제적 전개와 무역 장벽의 철폐

3. 국제질서에의 공헌

4. 바람직한 국제리사이클을 위해

[Column ⑥]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국제리사이클



맺음말 국제리사이클 전망

역자 후기

참고문헌

고지마 미치카즈 1965년생. 1990년 게이오대학 경제학과 졸업. 동년 아시아경제연구소 입소.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농업자원경제학 석사 취득. 현재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상급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 리사이클 분과 위원 및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특정유해폐기물 수출입 등 관련 규제 심의회 위원 역임. 저서에는 『아시아의 순환자원무역』(2005), 『아시아의 리사이클』(2008), 『국제리사이클를 둘러싼 제도변용』(2010), 『국제리유스와 개발도상국』(2014)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