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이 13년간 파헤친 대한민국 약탈자본 추적기



"그들의 역사를 구분 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이다."

_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



약탈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언제나 대중은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대중의 호기심은 언론, 학교, 정부 등이 조장한다. 직장인은 물론, 청년과 주부, 퇴직한 노인들까지 일확천금의 환상을 품고 달려들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일확천금의 대박을 챙기는 '그들'의 실체이다. 또한 '그들'이 누구의 돈을 챙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대박'을 챙기는 특별한 기회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생토록 시도하거나 상상하기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직접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한 책은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이 처음이다.

사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는 한 '그들'의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그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 유유히 사라진 이후 남은 흔적들을 추적한 것이다. '그들'의 수익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 언론보도, 비슷하지만 다른 곳의 경험(지식)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저자는 이일을 13년째 하고 있다.

저자는 "단언컨대 나는 미국드라마 에서 '진실은 저 너머에 (The true is out there)'와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며 등장하는 '담배 피우는 남자'가 아니다. 여기 내가 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며, 그들은 분명히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 다만 서민들이 쉽게 느끼기 어렵지만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 공기처럼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들이 느끼기 어려운 것들을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약탈자본의 탄생과 실체

'그들'이 한국에 출현한 것은 1997년 IMF 사태 전후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나타났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와 일치한다. 과거 역사에서 '그들'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은 '사략선(Privateer)'이다.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절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 선박을 무장 하고, 적성국가의 상선을 대상으로 해적질을 하는 그 사략선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기업을 공격할 때에 사략선의 해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기 때문이다. 사략선은 상선의 선적화물만이 아니라 선원과 승객 즉 모든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노린다. 오늘날의 '그들'도 기업에 축적된 자본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도 '약탈'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행위이며, 노략질의 규모가 클수록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같다. 다른 점은 사략선은 적성국가의 상선만을 약탈하는데, 오늘날의 '그들'은 국내 기업을 주로 노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하는 데도 국가는 자국민이 아니라 과거 사략선 같이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 시대의 그것과 달리 '약탈하는 자와 약탈당하는 자', '약탈하는 기업·자본과 약탈당하는 기업·자본', '약탈하는 나라와 약탈당하는 나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앞에 잔인한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를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기자본', '먹튀', '초국적 금융자본' 등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는 알려져 있다.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이런 이름들도 IMF 사태 이후 그들에게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활동 속에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된 단어들이다. 이 많은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업에 대한 '약탈'을 자행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그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리고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으로 배당과 임금, 재투자와 사내유보,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계속된다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기업은 노동자, 소비자 등 수 많은 시민들의 기여로 우리 사회의 부(富)가 모이는 '곳간'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 곳간의 부는 기여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몫 이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잔인한 약탈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를 파괴하고 그 곳간에서 봄에 뿌릴 씨앗까지도 탈탈 털어간다. 그 결과 '그들'은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지만, 성장에 기여했던 다른 모든 시민들은 굶주리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그들'에게 약탈을 당한 기업들에게서 발견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기업, 둘째는 현금이 많은 기업, 셋째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기업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는 토지와 부동산, 시장 우위의 생산기술,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등이다. 여기서 '그들'이 집요하게 정리해고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해고노동자의 퇴직금만큼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이 책은 이러한 '그들'이 저지른 약탈 사례를 그냥 나열해 서술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약탈 과정을 일반화하고 공식처럼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와 내가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개 별 기업에서 자행되는 '그들'의 약탈에 맞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 노동자, 피해 입은 소비자와 함께 찾았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국가였다. 더 정확히는 사업의 인허가권, 감독권을 가진 고위 관료들이 하였다. 그들이 관료들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약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더 죄질이 나쁜 공범자들

첫 번째 공범자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경제·금융분야 관료, 이른바 '모피아(Mopia: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 (mafia)의 합성어)'이다. 이들이 IMF 이후 수많은 은행과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긴 자들이다. 이들 기업은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곳이 많다. 그리고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그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하여 '구조조정'까지 해놓은 이른바 '알짜' 기업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한 약탈은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가져다주었지만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다수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

두 번째 공범자는 약탈자본의 앞잡이들이다. 약탈자본의 앞잡이란 투기자본과 투기동맹을 맺고, 먹튀의 이익을 나누는 집단과 개인이다. 주요 대상은 인허가권을 지닌 국가 관료와 투기자본, 그리고 국가, 노동자, 시장을 먹튀의 빨대로 연결해 주는 전문가 집단 등이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과거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주로 지목되었다.

사실 투기자본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 자본은 바람이나 물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잡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하면 투기자본의 앞잡이는 구체적으로 지목할 만하다. 또 이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자들이 없다면 먹튀는 불가능할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 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시절의 '친일파'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범자들과 결탁해 진실을 외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다. 책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적어 보았다. 시민들이 곳곳에 기업이라는 곳간을 채워 놓았지만 이것을 털어간 도둑들이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들은 도둑이 '기분 나쁘다'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도둑질은 명백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늘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들에 대해 기록하여 역사에라도 남기고자 한다. 용기를 가지고 내 기억과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는 그들의 모든 실명들은 썼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금융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하는 각국의 부유한 크고 작은 자산가계급(property classes)이며 이들은 오늘날 약탈적인 자본주의의 공동지배자이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한편에서는 가난과 궁핍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와 사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약탈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우 보통의 재테크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재벌가문 역시 이러한 약탈자 지배블록의 일부로서 가담하고 있다. 과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먹튀를 하는 자본의 행태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자본의 약탈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빨대'를 기업과 금융기관에 꽂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약탈하는 자본이 더 많고 치명적이다.

이 책의 1, 2장은 '그들'의 양상과 출현 배경을 다루고 있다. 3장은 해외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그들'의 약탈 사례를 제시, 분석하였다. 4장은 그들의 약탈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국가관료의 문제를 다루었다. 5장은 이러한 약탈 사례를 일반화, 공식화해 정리했다. 6, 7장은 저자와 저자가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그동안 찾아낸 대응 방안 중심으로 어떻게 자본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파장이 컸던 '쌍용자동차 사태'와 한국의 대표기업인 'Kt' 등 책 속에 거론한 약탈자본에 맞선 피해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대부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반대로 "기업사냥꾼" 최규선에 맞서 싸운 썬코어의 노동자 투쟁은 끝내 멈추고 말았다. 현행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는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을 밝힌 사람은 대학교수나 회계전문가가 아닌 현장 노동자였다. 양형근 씨는 중년의 생산직 노동자였고 노조 간부로서 77일 파업 후 다른 동료들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수용시설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난생처음 회계원리, 원가계산 등을 공부하며 쌍용자동차 감사보고서들을 검토했다. 그때 그의 눈은 녹내장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필자가 활동하고 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찾아왔고 자신이 찾아낸 단서들에 대 해 흥분하며 말해 주었다. 그 때 모두가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나 시민들인 있는 한 진실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야할 방향은 명확히 찾았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저자는 책의 뒷이야기로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레인북)이 세상에 나온 돈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몇몇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실로 옳다면, 우리는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들어가며



1장 베일에 감춰진 투자자들

투기자본, 국제적 금융자본들의 검은 거래

민자도로 이용료 인하에 감춰진 비밀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의 차이점

먹튀,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

금융위기 조장의 주범, 투기자본

제조업이 아닌 금융으로 돈을 버는 기업



2장 약탈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워싱턴 합의, 미국 주도 금융의 세계화

IMF 프로그램 이식과 한국 자본 시장의 왜곡

금융자유화 확산과 한국 자본 시장의 변화



3장 기업과 시민의 돈을 훔치는 방법

론스타_시민의 돈 1인당 8만원 약탈하기

Kt_노동자 죽음과 시민 재산으로 고배당과 고액연봉 파티

맥쿼리_국가 교통망으로 세금 뽑아먹기

SC제일은행_세금 17조원으로 살리고, 사모펀드가 5천억에 삼키다

KIKO_갑질 은행의 거짓에 당한 수출업체 '을'

씨티은행_세계 곳곳에서 지탄받는 투기자본

오리온 전기_국무총리실과 법원이 주도한 해외 매각

한진 중공업_약탈 방식의 축약판

콜트콜텍_한국 부자 120위 대표의 고율 배당

위니아만도_900억 흑자 부도

씨앤앰(현재 딜라이브)_매일 즐겨 보는 방송도 투기자본

골든브릿지_대주주가 바뀌어도 유상감자, 계속되는 기업재산 빼돌리기

썬코어_알짜 기업 주가 조작으로 황페화되다

저축은행_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

LIG_구씨 일가의 기업어음 사기발행

동양그룹_부도 가능성 인지한 금융당국 소비자에게만 미공지

한성무역_국가는 사기 사건의 공범

IDS홀딩스_사기사건의 판을 키운 것은 검사와 판사

쌍용자동차_본질은 자본의 먹튀와 정부 공조

해외 사례_모든 것이 공인된 도독질



4장 공모자들은 누구인가

500년 전 명나라 부패의 데쟈뷰

관료 사회 특정 파벌의 공모

와인 바의 추억, 관련자들의 일상적 만남

은퇴후 뇌물인가? 금융관료의

창업 자금 2조원

자본과 결탁한 금융감독원 원장

우리는 한팀, 투기자본측 변호사와

금융위 심사위원

어떤 관료의 말, "도장값을 받았다"

불법 의혹 김앤장으로 이직한 판사들

퇴직 법관 61명 중, 32명 대형로펌으로

불법 주도 의혹 김앤장에겐 어떤 조사도 없다

국무총리는 로비스트인가

금융위원장은 투기자본의 앞잡이인가

관료 집단, 시민의 통제 필요

투기자본화 된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금융·투기자본을 보는 두 시선



5장 기업을 약탈하는 공식 3단계

1단계 은행 또는 기업 인수_헐값 또는 불법으로

2단계 투자자금 회수_경영권 인수 후, 비상식적 고배당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

3단계 재매각_은행 또는 기업을 매각

제조업이 쉽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시민을 두 번 죽인다



6장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약탈 대응책

투기자본의 먹튀에 맞서, 단계별로 싸우기

1단계 인수 과정

2단계 자본유출 및 경영 감시

3단계 재매각, 먹튀

99%를 위해 금융자본 규제하기

금융가,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제안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정책안



7장 누가, 어떻게 자본을 통제해야 하는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입 가능한 해외사례

국내법 개정과 제도적 개혁 방향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에필로그

홍성준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무역회사에 근무했으며, 노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민주노동당 용산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년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에 임명되어 자본의 약탈행위를 감시하며,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