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최고 권위자 김인회 교수의 화제 신간,

경찰개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후 10년, 이제 경찰개혁이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뿌리와 이파리)에 이은 3부작의 완결판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지체,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개혁의 3대 원칙, 경찰개혁 5대 과제, 개혁의 3대 토대를 제시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를 보여준다.

제1장에서는 현재의 단계를 살펴본다. 현재는 경찰개혁 지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과 비교해보면 경찰개혁은 불균형 상태이고 개혁지체 상태다. 큰 틀의 전면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장은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역사와 제도, 정치와 사회, 신뢰라는 5개의 창으로 경찰을 분석하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3장은 경찰개혁 3대 원칙을 정리한다. 경찰개혁 3대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경찰개혁 원칙이다.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으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경찰을 개혁하는 지금 여기의 개혁 원칙이 필요하다.

제4장은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개혁과제는 제도개혁 4가지, 윤리개혁 1가지다. 이 장에서는 또한 경찰개혁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의 문제다. 이들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5대 개혁과제에 딸린 과제들이다.

제5장은 개혁지체 현상을 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경찰개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