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혁명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등극은 쾌거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생충의 쾌거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이 단지 영화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는 빈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출산율 저하, 청년 문제, 아파트 값 상승, 교육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고민은 심화되고 있다고 '23혁명'은 지적하고 있다.

시작에서 이 책은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독자의 시평을 확장을 유도한다. 즉, '우리의 내일'만을 생각해서는 좀 더 먼 미래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신뢰 받지 못하는 국가 기관,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포함한 50가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책은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장점 50가지도 소개하여 균형을 맞춘다.

나아가서 이 책은 국가가 왜 멸망하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로마 제국, 청나라, 조선왕조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특히, 조선왕조의 멸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리적 환경을 제기하여 전통적 사학자들과는 좀 다른 시도를 한 점이 눈에 띈다. 또, 한국의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국가 위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의 변고의 역사를 정리하여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와 비교한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변고를 당할 확률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인간의 서식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면 한국의 인간 서식 환경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무력함에 대한 대안으로 23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 중임제한, 급여 조정, 보좌관 수의 조정 등을 다룬다. 특히, 저자의 주장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부각시킨 점은 나름대로 신선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변경, 중임, 급여 조정 등을 다룬다. 또, 23혁명의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과 개헌 방안에 대해서도 구제적인 제안을 한다.

또, 이 책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시간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과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서 23혁명에서 주장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쓴다. 23혁명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의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장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1-1 왜 미래세대의 미래인가?

1-2 23혁명의 취지

1-3 영광의 대한민국

1-4 문제 해법의 탐색



제2장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점과 장점

2-1 한국의 난제 12가지

과제 1. 안방까지 침투한 환경오염

과제 2. 부패

과제 3. 국가 비전 부재

과제 4. 북한의 핵무기

과제 5.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

과제 6. 도로명 주소: 현대 판 창씨개명

과제 7. 저출산 문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제 8. 과다한 외국인 근로자: 아편이다

과제 9. 치솟는 아파트 가격

과제 10. 청년 문제

과제 11. 국회의원의 연봉이 너무 많다

과제 12. 국민 신뢰도 최하위 국가 기관



2-2 그 외의 문제들

2-3 한국과 한국인의 장점



제3장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

3-1 역사에서 해답은 찾는다

3-2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

3-3 청나라의 멸망 원인

3-4 조선의 멸망 원인

3-5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제4장 위기의 대한민국

4-1 한국 대통령이 변고를 당할 확률

4-2 한국의 위기 시나리오

4-3 사람 살기가 가장 나쁜 나라는 어디인가?

4-5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



제5장 23혁명의 실체와 추진

5-1 23혁명의 시대적 배경

5-2 국회의원의 임기 개혁: 2년, 5회 한도

5-3 대통령의 임기 개혁: 3년 중임제

5-4 국회의원의 급여 개혁: 현재의 2분의 1로 삭감

5-5 대통령의 급여 개혁: 30% 삭감

5-6 국회의원 보좌관 수 개혁: 2분의 1로 감촉

5-7 청와대 근무자 수 개혁: 30% 감축

5-8 23혁명의 주체: 20·30세대와 지지자

5-9 23혁명 성공을 위한 요건

5-10 23혁명을 위한 2포인트 개헌

5-11 23혁명을 저해하는 법률

5-12 23혁명의 실현 시기와 미래

5-13 23혁명의 개시 시점

5-14 만약 23혁명에 실패하면

5-15 23혁명보다 더 시급한 과제

5-16 23혁명의 동조자들

5-17 23혁명의 요약



제6장 23혁명을 넘어서

6-1 새로운 비전

6-2 한국의 카르텔

6-3 한국 국민의 각오

6-4 행복은 2배 고통은 3분의 1

박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