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패권의 딜레마2)(양장본 Hardcover)

1990년대 초 소련, 중국을 통해서 평양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한ㆍ중수교로 정점을 찍고 있었다. 미지의 중공(중국공산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한반도의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처음 북한을 방문한 기간 중 느낀 소회를 회상하며 남측의 상황과 비교해서 기술해 보았다. 김일성 주석과의 오찬 만남을 통해서 느낀 감성으로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는 북녘 하늘 하에서의 상황을 유추해 본다.(서장)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이뤄진 '7ㆍ4공동성명'(1972)은 중ㆍ미 데탕트를 통한 해빙기를 맞은 바로 그해 남북대화가 이어진 결과다. 또한 소련의 몰락으로 탈냉전기가 도래하는 불안정한 시점에 '남북기본합의서'(1991)에 합의할 수 있었다. 냉전기에 남북접촉이 이뤄졌던 시기를 바탕으로 중ㆍ미관계가 남북한 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틀로서 구조적 역학관계를 살펴본다.(1장) 김영삼 정부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수반의 변고(김일성 서거)로 인해서 남북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측과 북측에서 각자의 합리성을 내세우는 두 개의 통일방안-연합제와 연방제-을 비교해 본다.(2장)
탈냉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일컬으며 적극적인 대중국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측의 햇볕정첵에 따라 비로소 남북한 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6ㆍ15공동선언'(2000)이 이뤄졌다.(3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 문제에 '이해상관자'로서의 중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0ㆍ4선언'(2007)에 합의할 수 있었다.(4장)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4번의 경우(7ㆍ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는 모두 중ㆍ미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취임 초기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다. 미국이 9.11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반테러 캠페인 참가 여부에 따라 적과 친구(foe or friend)를 가르게 된다. 남한은 반미정서에 휩싸이면서, 아무리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의 중ㆍ미관계와 남북한 간의 역학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정적 영향을 목격할 수 있는 사례연구다.(4장)
북한핵문제로 인해서 남북대화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9ㆍ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에 도달했지만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5장)
한국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소위 종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더욱 대담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비전 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6장)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호소한 박근혜 정부(7장)에서 남북대화는 커녕 경색 일변도로 치닫고 있었다. 남북한 간에 장관급회담 한번 열어보지 못한 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여 '핵무력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한 선수 공동참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3차례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싱가포르 북ㆍ미정상회담(6.12)으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2019년 초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ㆍ미정상회담(2.28)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신한반도체제'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8장)
한반도 판(plate)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상호 현안을 중심으로 양자관계를 살펴본다.(9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대립을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대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협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북ㆍ미, 중ㆍ미, 남북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핵 해결방안으로 6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망해 본다.(10장)
중국의 부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에 따른 동북아 갈등과 협력요인을 분석한다.(11장) 中 '일대일로'와 美'인도ㆍ태평양전략'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 5월 워싱턴에서 첫 대면으로 바이든-문재인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철통같은 한ㆍ미관계를 다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패권경쟁의 향방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12장)

프롤로그

서장 김일성 주석을 만나다
1. 주석궁 오찬
2. 북한위안부
3. 경제특구
4. 김정일 역할분담
5. 충성경쟁
6. 인권문제
7. 체제목표·수단·성과
8. 김정은 체제 파라독스
9. 핵무력 완성
10. 평창동계올림픽

제1장 중·미관계와 남북대화 (분석틀)
1. 열강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운명
2. 냉전구조의 안정기와 불안정기
3. 탈냉전구조의 불안정기와 안정기 모색
4. 불균형·화해기 남북한관계 개선

제2장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김영삼정부)
1. 통일방안: 연합제 vs. 연방제
2. 상위구조 중·미관계
3. 하위구조 남북한관계
4. 민족우선주의와 조문논쟁
5. 북·미 제네바합의
6. 동상이몽

제3장 햇볕정책 (김대중정부)
1. 중·미 전략적 동반자
2. 페리프로세스
3. 베를린선언
4. 6.15 공동선언
5. 신사고
6. 김정일은 오지 않는다

제4장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부)
1. 중·미 전략적 경쟁자
2. 교착상태
3. 균형자
4. 변신의 미학
5. 이라크 파병
6. 10.4 선언

제5장 북한 핵
1. 고농축우라늄
2. 6자회담
3. 핵포기 vs. 체재보장
4. 첫 핵실험
5. 핵테러방지 구상

제6장 비전 3000 (이명박정부)
1. 비핵·개방·3000
2. 전략적 사고
3. 금강산 관광
4.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권
5. 북한 3대 세습체제
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7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
1. 신뢰프로세스
2. 주변국 반응
3. 드레스덴 선언
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5. 경제·핵 병진정책
6. 개성공단 폐쇄

제8장 신한반도체제 (문재인정부)
1.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2. 한반도 신경제지도
3. 평창 넘어 평화
4. 싱가포르 공동성명
5. 평양공동선언
6. 하노이 회담 결렬

제9장 한반도 판(Plate) 변화
1. 중국과 북한
2. 중국과 남한
3. 미국과 북한
4. 미국과 남한

제10장 전망
1, 북한 ICBM완성, 김정은 체제 종식
2. 북한 핵시설 제거, 제한적 정밀 공격
3. 미·중 담판, 김정은체제 붕괴 후 미군철수 (키신저'빅딜')
4. 북·미 수교, 중국 견제 (베트남모델)
5. 북한 핵포기, 남북경제협력
6. 북한 핵보유, 남한 핵배치 (파키스탄모델)

제11장 동북아 갈등과 협력
1. 중국의 부상
2. 영토문제
3. 역사인식
4. 사드(THAAD)
5. 군비중강
6. 동북아 안보협의체

제12장 디커플링(Decoupling)
1. 중국몽
2. 미국 우선주의
3. 투키디데스 함정 & 킨들버거 함정
4.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구상
5. 전략경쟁
6. 코로나19 이후

에필로그 통일의 꿈
1.'통일교수'
2. 평양에서의 꿈

부록
1. 참고문헌
2. 찾아보기

* 이 책을 읽고나서

안인해 安仁海
경기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과 일본 게이오대학 등에서 연구하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56대)을 역임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과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내고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방연구원 이사와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자문을 해왔다.
저서로는 〈탈냉전기 중ㆍ북한관계 변화 연구〉, 〈동북아질서 재편과 중ㆍ북한관계〉, 〈중국과 미국:패권의 딜레마〉(역),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패권의 딜레마 II〉 (2021), 등이 있다. 논문으로 "중국권력엘리트의 정책대립과 대외개방: 하이난성 양푸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한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과 정책결정", "중국위협론과 중ㆍ일관계", "North Korea in 2001: At a Crossroad", "North Korea in 2002: A Survival Game","中美關係和朝核問題", "修昔底德陷穽 vs. 金德伯格陷穽"(2019), "Sino-American Conflict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2020) 외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