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1: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제2장 업무상 질병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요건

01 업무상 재해의 의의

02 업무상 재해의 요건

제2절 업무상 질병

01 업무상 질병의 의의

02 업무상 질병 유형 및 인정기준 체계



제3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해설

제1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01 업무상 질병의 법제

02 현행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범위

03 직업병의 특징 및 분류

04 직업병에 대한 판례의 태도

05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06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 판단

01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02 근골격계 질환

03 호흡기계 질병

04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05 림프조혈기계 질병

06 피부질병

07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08 간 질병

09 감염성 질병

11 급성 중독증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제3절 진폐증(塵肺症, pneumoconiosis)

01 진폐증의 의의와 분류

02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03 현행 진폐 관련 법제도

04 각국의 진폐보상제도



제4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 판례

제1절 직업병 인정 판례

01 뇌.심혈관 질환 인정한 판례

02 근골격계 질환 인정한 판례

03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 판례

04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

05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제2절 직업성 암

01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02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제3절 진폐증

01 진폐을 원인으로한 질병 인정 판례



부 록

참고문헌

김덕기